[진단과 처방]저성장의 한국경제: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전용덕 / 2019-03-27 / 조회: 3,058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3)-저성장-전용덕.pdf


목 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저성장의 실상과 저성장이 유발하는 문제

1. 저성장의 실상

2. 저성장이 유발하는 문제


Ⅲ. 저성장 문제의 원인

1. 경제성장의 원인

2. 저성장의 원인

(1) 서론

(2) 인플레이션

(3) 경기변동

(4) 가격규제: 최저가격의 경우

(5) 가격규제: 최고가격의 경우

(6) 노동조합

(7) 재정적자

(8) 현명하지 못한 재정지출

(9) 부정과 부패와, 정치자금

3. 유사 경제성장이론


Ⅳ. 저성장 문제의 해법

(1) 해법1: 성장의 원인으로부터

(2) 해법2: 저성장의 원인으로부터

(3) 종합


참고문헌


I. 문제의 제기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경제참모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제가 실패했다는 많은 전문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최근(2019년 2월) 분명히 했다. 최저임금제가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던 초기에는 “좌파는 (경제)성장이론이 없다”는 비판도 동시에 회자되었다.


성장이론이 없는 좌파가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는 소득불평등도 완화할 수 없다. 최저임금제는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킬 공산이 큰 정책이다.  


경제성장이 일어나고 그 결과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소득불평등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다. 그러면 경제성장을 초래하는 원인이나 정책은 무엇인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좌파는 경제성장을 유도 또는 촉진할 수 있는 이론이 없다. 다른 한편, 경제학계에는 신고전학파 종합의 경제성장이론, 기술진보와 지식 등을 강조하는 '내생적 경제성장이론’ 등이 있다. 여기에서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이들 이론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저성장(마이너스 성장까지 포함하여) 또는 경제성장이 지지부진한 원인을 알아야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역설적이게도, 저성장의 원인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의 원인부터 먼저 정확히 규명하는 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성장과 경제성장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다룬다. 그러므로 먼저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성장 또는 경제발전(economic development) 이론을 설명한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은 경제성장 또는 경제발전을 위한 독립된 이론 체계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경제성장이론에 관한 한, 이 점이 현대 주류경제학인 신고전학파 종합의 경제성장이론, 내생적 경제성장이론 등과 다르다.


오스트리안 경제학을 신봉하는 학자들은 '자발적인 교환’(voluntary exchange)이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복지를 극대화하는 데 최선의 기회들을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그들은 그런 자발적인 교환을 위해서는 “사적 재산의 보호, 계약의 자유, 건전한 화폐”등과 같은 사회적 틀(social framework)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사회적 틀 내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교환만이 개인들의 복지를 극대화하게 된다. 그리고 그 때 경제성장의 크기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다른 경제학자들과 달리 오스트리안 경제학자들은 자발적인 교환을 보장하는 세 가지 종류의 사회적 틀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춘다. 바로 그 이유로 오스트리안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을 다루는 다른 이론들에 비해, 경제성장에 대해 더 넓은 접근법, 즉 '비교제도접근법’(comparative institutions approach)을 추구한다.


주어진 사회적 틀 내에서, 개인들은 자발적인 교환을 통해 자신들의 복지를 극대화한다.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점은 불변의 진리이다. 그 결과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을 신봉하는 경제학자들은 비교제도접근법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을 앞에서 지적했다. 그리고 복지라고 할 때 복지란 시장에서 교환 가능한 재화(예를 들어, 자동차)와 시장에서 교환 불가능한 재화(예를 들어, 상대방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를 모두 일컫는다. 그러므로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자들이 복지의 극대화라고 말할 때 복지란 교환 가능한 재화와 교환 불가능한 재화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글에서 교환 불가능한 재화에 대한 극대화는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고 사람들이 교환 가능한 재화를 극대화하는 것을 경제성장으로 규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이 제시하는 경제이론에서 경제성장을 초래하는 요인들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규명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두 가지 요인들 중에서 중요한 것만 지적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한 상태에서 논리와 설명을 전개할 것이다. 


시중에는 유사 경제성장이론도 적지 않다. '중진국 함정’, '잠재성장률’, '성숙한 경제’, '동반성장’ 등이 그것이다. 이것들은 교묘하게 경제성장과 관련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성장이론으로 분류해야 하지만 그 내용이 틀린 것이라는 점에서 가짜 경제성장이론이라고 하겠다. 아래에서 네 가지 유사 경제성장이론에 대한 간단한 비판을 할 것이다. 


현실에는 '정상적인’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강제성장’(compulsory growth)도 존재한다. 정상적인 경제성장이란 세 가지 사회적 틀 내에서 경제주체들이 자발적 교환을 할 때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경제성장을 말한다. 강제성장이란 정부의 보조금에 의한 성장을 말한다. 강제성장은 자발적 행위에 의한 경제성장과 구분되어야 한다. 그 점을 Rothbard(1993, p. 834에서 인용)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러나 정부가 성장을 강제하면 다른 이들의 후퇴를 대가로 하여 오로지 일부 사람들만이 성장한다.” 이것은 '사회적’(social) 성장이 아니다. 강제성장은 자유롭게 선택한 경제성장만큼 사회 전체를 유익하게 만들지 않는다. 정상적인 경제성장과 비교하여 강제성장은 소득을 더 불평등하게 만든다. 비록 정상적인 경제성장과 마찬가지로 강제성장으로 모든 경제주체들이 성장의 과실을 향유하지만 말이다. 여기에서 성장의 과실이란 증가된 소득, 좋은 품질의 재화, 다양한 종류의 재화 등을 말한다. 


정부가 많은 보조금을 주면서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박정희 시대에 강제성장은 전체 성장에서 그 비중이 작지 않았다. 그러나 저성장 문제를 제기하는 현재 시점에서 강제성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틀린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의 '원/달러’ 환율은 일정 부분 자유시장환율보다 높다. 그 결과 변동환율제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된 데는 두 가지가 원인 때문이다. 한 가지는 민간 경제주체들이 달러를 자발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한 가지는 정부가 수출기업을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조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자가 정부가 수출기업에게 주는 보조금이다. 그리고 정부는 수출 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다. 그런 보조금이 3공화국 시대 보조금에 비하면 너무 적은 것이 사실이지만 말이다. 다른 예를 들어본다. 최저임금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강제로 인상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가 법으로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보조금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만약 경제성장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분명히 강제성장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최저임금제로는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수 없다. 3공화국 시대에 비하면 현재 시점에서 경제성장에서 강제성장의 비중은 크게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하의 논의에서 강제성장은 다루지는 않는다.


* 전문은 첨부 PDF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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