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가 실패했을 때는, 권위주의적 부패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Clay R. Fuller / 2019-01-11 / 조회: 459

 

cfe_해외칼럼_19-08.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Clay R. Fuller,
How to fight authoritarian corruption when sanctions fail
28 November, 2018


재무부에 따르면, 2015년 한 해에만 3천억 달러에 달하는 돈이 미국 내에서 세탁되었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세탁된 돈의 액수는 1천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세탁된 돈들에는 전 세계의 마약 밀수업자, 아동 노동 착취자, 성매매 업자, 테러리스트, 사기꾼, 인권 범죄자들의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불행하게도, 어떠한 세금, 제재, 또는 조약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변화는 미국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미국 하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미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독재자, 테러리스트들, 그리고 범죄자들로부터 미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의회는 보다 신선한 접근을 취해야 한다 – 권위주의적 정권들과의 교류를 줄이고, 투명성의 힘을 활용하며, 개인의 권리를 중시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투명성은 신뢰성을 갖춘 경제적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 실업이나 GDP 성장에 관한 통계들과 같이 종합적인 경제적 데이터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보라. 등대가 입항하는 선박에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뢰할 만한 종합적인 경제적 데이터는 공공, 민간 부분 주체들이 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하지만, 이러한 투명성은 “종합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각 개인의 “가입”을 필요로 한다. 민간 기업들은 그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민감하다. 이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경쟁자들이나 이들의 이익을 저해하려는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정보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공공, 혹은 국가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가 좋지 않은 아이디어인 이유이다.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과 같은 공공 등록제는 어느 정도의 효율성은 보장해 줄지 모르지만, 각 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에게는, “신뢰성”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신뢰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 등대는 이것에 의존할 만 할 때만 가치를 가진다. 여론 조사는 과학적으로 수행될 때만 신뢰할 수 있다.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 질 때만 가치가 있다. 소유 등록제는 이를 증명할 수 있을 때만 가치가 있다.


의회가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려 한다면, 이들은 보다 강한 소유건 법안을 통과시키고, 더 적극적으로 제재 대상자들의 미국 내 자산을 몰수해야 한다. 부패한 정치인들, 그리고 국제 범죄자들은 말리부의 맨션, 뉴욕의 콘도, 마이애미의 빌라, 그리고 델라웨어의 요트들을 좋아한다. 미국 내의 소유권 등록제는 미국의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여 줄 것이다.


최근,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연루되었던 사건은 소유권 등록제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연방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에서 2억 달러를 횡령, 세탁해서 플로리다에 있는 17 종류의 자산을 그의 양아들들에게 사 주었다. 만일 미국의 사법기관들이 이러한 자금 세탁 행위를 보다 일찍 알았다면, 그들은 이런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시사점을 준다. 먼저, 사적 소유의 투명성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도로 활용된다면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권위주의적 정권들에게 제재를 가하며 빛을 비춰주는 것은 이러한 정권들의 안정성을 저해할 것이다 – 미국의 국익에 또 다른 위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사용된 소유권 등록제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번역: 조정환
출처: http://www.aei.org/publication/fighting-corruption-when-sanctions-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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