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한국경제 해법의 첫 과제로 노동시장 개혁을 주문

자유기업원 / 2019-01-08 / 조회: 4,629


[보도자료]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1)-노동시장-전용덕.hwp


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하는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한국경제의 해법의 첫 과제로 노동시장 개혁을 주문했다. 자유기업원은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시리즈의 첫 보고서로 '한국의 노동시장: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을 1월 7일 내놨다. 이 보고서는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가 작성하였다.


이번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시리즈의 첫 주제는 노동 시장으로, 현재 국내 노동 시장이 직면한 문제의 원인을 짚고, 자유시장원리에 근거하여 그에 대한 해법들을 풀어나갔다.


전용덕 교수가 지적한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들은 ▲높은 청년실업률 ▲불완전고용 ▲장시간노동 ▲임금의 다중 구조 ▲비정규직 전환으로 총 5가지다. 전용덕 교수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들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시장의 문제들은 갈수록 악화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전용덕 교수가 주장한 한국 노동시장 문제의 원인은 ▲노동조합 ▲경기변동 ▲최저임금제 ▲연공서열제 ▲실업보험 총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자유시장원리에 근거하여 전용덕 교수가 제시한 해법들은 한국 노동시장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시장이라는 주제로 시리즈의 첫 시작을 알린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보고서는 한국 경제에 대한 전용덕 교수의 심도 있는 분석과 함께 명쾌한 해법으로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다.


보고서 전문은 자유기업원 홈페이지(www.cf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167 부강한 나라의 사회 조건은 자유와 법치
자유기업원 / 2024-03-12
자유기업원 2024-03-12
166 <국가전략 씽크탱크 대토론회> 개최
자유기업원 / 2024-03-08
자유기업원 2024-03-08
165 [신간] 노예의 길
자유기업원 / 2024-03-01
자유기업원 2024-03-01
164 자유기업원, 2024년 추천도서 50권 선정
자유기업원 / 2023-12-29
자유기업원 2023-12-29
163 자유기업원, <자유롭고 위대하게: 애덤 스미스의 찬란한 유산> 출판기념회 성료
자유기업원 / 2023-11-29
자유기업원 2023-11-29
162 [신간] 자유롭고 위대하게: 애덤 스미스의 찬란한 유산
자유기업원 / 2023-11-28
자유기업원 2023-11-28
161 자유기업원, ‘2023 자유의 밤’ 시상식 개최…‘자유경제입법상’ 등 시상
자유기업원 / 2023-11-27
자유기업원 2023-11-27
160 [신간] 슘페터는 왜 혁신을 말했을까
자유기업원 / 2023-11-03
자유기업원 2023-11-03
159 [경제법안리뷰]임차인 위한 임대차 3법의 역습, 주거안정 위협했다
자유기업원 / 2023-11-02
자유기업원 2023-11-02
158 [경제법안리뷰]`항공4법` 걷어내고 `원포인트` 규제 특례로 신사업 육성 기대
자유기업원 / 2023-10-26
자유기업원 2023-10-26
157 “결국은 독이 되어 돌아왔다”… 경쟁력 저하시키는 분야별 ‘나쁜 규제’
자유기업원 / 2023-10-25
자유기업원 2023-10-25
156 [보도자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규제 폐지해야 국가 경쟁력 상승 가능해
자유기업원 / 2023-10-23
자유기업원 2023-10-23
155 한국 조세경쟁력지수 61.6점으로 OECD 38개국 중 23위
자유기업원 / 2023-10-20
자유기업원 2023-10-20
154 [경제법안리뷰] 의무화 입법 해외 사례 없는 납품단가 연동제, 실효성·형평성 논란
자유기업원 / 2023-10-19
자유기업원 2023-10-19
153 [경제법안리뷰]`핀셋 규제`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 억울한 피해자 감소 기대
자유기업원 / 2023-10-12
자유기업원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