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Claude Barfield,
The dual goals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new attack
on Chinese intellectual property theft
November 8, 2018
미국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사법부의 한 관료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다”며 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 중국 압박에 있어서 두 가지 목표를 두고 있다. 첫 번째는 중국이 오랫동안 부정해왔던 중국 정보기관이 주도하는 무역 기밀과 지적재산권 도용의 오랜 역사를 직시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국 기업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중국의 관행을 깨뜨리는 것이다.
2015년 9월, 시진핑 주석이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중국 정부는 경제 분야의 스파이 행위를 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중국의 스파이 행위는 다시 증가했다. 중국의 산업 스파이 행위는 항공우주부터 반도체까지, 다양한 산업에 걸쳐 전 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푸진 진화 반도체의 경우이다. 미국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은 50억 달러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받은 푸진 진화 반도체가 자사의 영업 기밀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법정에 해당 회사를 고소했고, 푸진 진화 반도체는 중국 법원에 맞고소를 진행했다. 이에 대응해, 미국 정부는 푸진 진화 반도체에 대한 장비 판매를 금지시키며 강도 높은 대응을 시작했다.
다가오는 G20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 중국의 스파이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중국이 2015년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압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미국은 그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NO. | 제 목 | 글쓴이 | 등록일자 | |
---|---|---|---|---|
878 | 긴급 지출로 보는 위기의 미국 경제 David Ditch / 2024-04-16 |
|||
877 | 국가를 위한 선택: 추경과 부채 사이 Romina Boccia and Dominik Lett / 2024-04-08 |
|||
876 | 현대판 노예, 태양 전지 속 중국의 어두운 비밀 Miles Pollard / 2024-04-01 |
|||
875 | 끊임없는 우상향, 사우스다코타 주 성공 비결: 경제적 자유 William Ruger / 2024-03-18 |
|||
874 | 중국의 몰락, 미국의 미래? EJ Antoni / 2024-03-11 |
|||
873 | 미국 철도 회사는 세금을 도둑질한다 David Ditch / 2024-03-04 |
|||
872 | 미국, 중동에서 활개를 치는 중국을 두려워해야 할까? Jon Hoffman / 2024-02-26 |
|||
871 | 자동차 영업사원들은 전기차 의무화를 반대합니다 Peter Parisi / 2024-02-19 |
|||
870 | 미국 가정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규제의 무게` Tyler O`Neil / 2024-02-14 |
|||
869 | 이뤄지지 않는 꿈: 미국의 내 집 마련 EJ Antoni / 2024-02-05 |
|||
868 |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4가지 방법 ART CARDEN / 2023-12-05 |
|||
867 | 시장에 대한 고찰, 아담 스미스적 관점으로부터 M. NOLAN GRAY / 2023-11-30 |
|||
866 | 녹색 에너지는 어떻게 미국 경제를 파괴할까 Llewellyn H. Rockwell, Jr. / 2023-10-24 |
|||
865 | 진보주의자이자 진보주의에 맞선 `오펜하이머` Jarrett Stepman / 2023-10-04 |
|||
864 | 연방 부채 확대의 신화는 무너져내렸다 Daniel Lacalle / 2023-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