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도는 전에 시도된 적이 있다. 효과는 없었다

Vijay Menon / 2018-10-23 / 조회: 1,296

cfe_해외칼럼_18-183.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Vijay Menon,
Universal Basic Income Has Been Tried Before. It Didn’t Work.
9 October, 2018

 

정부 지원의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새로운 아이디어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전에도 시도된 적 있지만 효과는 없었다.


본질적으로 기본소득제는 필요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현금 지불을 제공한다. 옹호자들은 억만장자 엘론 머스크와 마크 주커버그에서 자유지선주의학자 찰스 머레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일부 미국 도시들은 이 아이디어를 실제로 시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스톡튼시는 2019년 초에 민감 자금으로 18개월간의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다. 시카고 시장 람 에마누엘 또한 최근에 기본소득제를 시행할 대책위원회를 발표했다.


문제가 뭐냐고? 기본소득제는 과거에 시도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결과는 좋지 않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잠재적 효과에 대한 최선의 증거는 연방정부의 “부의 소득세” 실험에서 도출되었다. 1968년부터 1990년까지 실시된 이 실험은 부의 소득세를 시험하기 위해 고안된 6개 주에 걸쳐 무작위 통제된 네 번의 시행으로 이루어졌다. 일반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부의 소득세는 최소소득을 보장하며, 이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머레이는 1984년 저서 “잃어버린 땅(Losing Ground)”에서 부의 소득세 실험을 “역사상 가장 야심찬 사회과학 실험”이라고 묘사했다. “어떤 실험도 이정도의 규모, 비용, 기간, 분석의 세부사항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그는 말했다. 실험 계획자들은 최소한의 수입이 노동을 장려하길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고 그들은 충격을 먹었다.
이 실험의 결과에 따르면, 부의 소득세는 “남편이 희망하는 근무시간을 9%, 아내가 희망하는 근무시간을, 20%, 그리고 미혼모가 희망하는 근무시간을 25%”이나 낮췄다.


수혜자들이 실험 중에 직장을 잃은 경우, 그들은 비수혜자들에 비해 실업 기간이 훨씬 더 길었다. 남편은 2개월, 아내는 거의 1년 이상, 그리고 미혼모는 더 긴 기간 동안 더. 추가 수당 1,000달러당 편균 근로소득이 660달러 감소했으며, 이는 정부보조금 3,000달러가 순소득을 1,000달러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연구는 무조건적인 수당은, 노동을 장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동을 감소시켰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냈다. “잃어버린 땅”에서 머레이는 부의 소득세가 노동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고 강력하다”고 결론지었다. 머레이는 만약 보장된 수입이 기존의 복지 및 사회보험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대체하기 보다 부가적인 것이라면, 그러한 비참한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실제로 그는 “잃어버린 땅”에서 부의 소득세 실험의 진정한 부정적인 효과는 과소평가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효과는 “기존 시스템에 대한 근로 의욕을 꺾는 효과”이기 때문이다. 대신에 머레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과 그 비용을 관리하는 관료가 모두 대체”된다는 가정하에 기본소득제가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의 가장 큰 결점은 수혜자를 위한 노동 혹은 노동을 위한 준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현재의 복지 제도는 자생력을 키우지도 않으며, 보편적 기본소득 정책은 개인의 책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여론과 사회심리학은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입증된 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발전이라고 한다. 정책은 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더 나은 대안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통한 지원활동은 미국의 존엄성과 자생력 가치에 부합한다. 헤리티지 재단은 이러한 목표를 촉진하기 위해 복지 프로그램을 개혁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부득 소득세 실험에서 도출된 증거는 보편적 기본소득제가 노동을 크게 줄이고 정부 의존도를 높일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아마도 옹호자들은 이번에는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있겠지만, 역사에 비추어 봤을 때 그들은 크게 실망할 것이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dailysignal.com/2018/10/09/universal-basic-income-has-been-tried-before-it-didn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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