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은 공공재인가?

Caleb S. Fuller / 2018-02-08 / 조회: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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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렇다면 정부가 제공해야하는가? 


정부가 제공하는 방역 서비스는 종종 상황을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코브라 효과’ 라고 불리는데 과거 정부가 뱀을 없애려고 뱀 꼬리에 대한 현상금을 걸었더니 오히려 현상금 수익을 노려 뱀을 양육하는 이들이 많이 생겨난데 서 오는 말이다. 정부 주도의 방역 서비스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정부 주도의 방역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가진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방역이 공공재라면?”


공공재 이론에 따르면 시장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재화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시장 원리상 어떠한 재화를 소비는 하나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는 일명 무임승차자들에 대한 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가 필연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학자들은 기업인들이 불꽃놀이를 개최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 이는 관람객들이 돈을 내지 않고도 먼 거리에서 충분히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민간의 공공재 제공


이와 같은 논리가 방역 서비스에도 제공될 수 있다. 독성이 있는 뱀이 거리를 지나다니는 것은 분명 안정성에 해가 된다. 혹자는 뱀을 없애는 것은 돈이 많이 드는 일이며 무임승차자를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러한 노력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뱀을 없앰으로써 분명 모두가 이득을 보겠지만 직접 그 일을 추진하는 이가 수혜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뱀을 없애는 일은 공급 미달이 되어 버린다.


이런 식의 시장에 대한 끊이지 않는 비판은 옳지 못한 경우가 많다. 구체적으로, '공공재’로 인식되는 많은 재화들은 정부가 관련 부동산을 소유하기 때문에 공공재의 성격을 지닌다고 가정된다.


디즈니 월드같은 민간업체가 종종 불꽃놀이를 주최한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만 개의 지역주민 연합회 단체들이 매년 독립기념일에 화려한 불꽃놀이를 열기도 한다. 이 모든 일들은 기존 공공재 이론에 따르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실제로는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시장과 경제학 교과서와의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시장에서의 민간 참여자가 충분히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여 무임승차자들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해진 사실에 근거한다.


사유재산 vs. 공공재산


시장의 민간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사유재산에 초대하기 전 관람객들에게 미리 참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불꽃놀이를 주최하는 것이 가능하다. 디즈니 월드 이용객들은 불꽃놀이에 대한 비용을 따로 내지는 않는다. 그 비용은 놀이공원 입장권료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지역주민 연합회 또한 비슷하게 운영한다. 주민들에게 매년 청구되는 비용 중 일부가 불꽃놀이에 쓰이는 것이다. 물론 자신이 불꽃놀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불꽃놀이를 제공하지 않고 매년 청구되는 비용이 좀 더 저렴한 지역에 살 자유 또한 존재한다.


이에 빗대어서 다시 방역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코브라 뱀이 길거리에 기어 다닐 때 무임승차자들을 배제하는 것이 너무 비싸거나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민간인들 중 그 누구도 뱀을 없애려 들지 않을 수 있다. 만약 뱀이 디즈니 월드에 나타났을 때는 디즈니 월드 소유자들이 어떠한 동기를 가지게 될지는 예측하기 쉽다. 결국 그 소유자들은 고객들이 디즈니 월드를 이용하고 싶은 수요가 놀이공원에서 뱀을 보게 될 경우 급격하게 떨어질 것을 (아마 0으로) 알게 될 것이다.


어떠한 재화를 공공재라고 성급히 판단하지 말자. 일부 재화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는 이유는 정부가 그 재화가 공급되는 부동산을 소유하기 때문이다.


출처 :  https://fee.org/articles/is-pest-control-a-public-good/

번역 :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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