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과 자본, 그리고 피케티의 문제점

David Gordon / 2018-02-07 / 조회: 1,439

  cfe_해외칼럼_18-10.pdf

 

 

*본 내용은 아래 서평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David Gordon "Inequality, Capital, and the Problem of Piketty"


피케티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빈부격차를 심화한다. 최근 들어 상위층, 그 중에서도 극상위층들만이 경제 성장의 과실을 수확하고 있다는 비판이 폭발하고 있다. 피케티의 관점에서 이는 우연이 아닌, 자본주의적 경제 발전의 필연 법칙이 현실화한 것이다. '자본 수익률은 경제 성장률을 앞지른다'는 것이 바로 그 법칙이다. 자본 수익을 얻는 자본가들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점점 더 많은 몫을 가져가고. 결국 빈부 격차가 심화된다. 이따금씩 이 절망적인 추세가 꺾이기도 한다. 전쟁과 혁명은 자본 축적을 둔화시키고, 평등을 강화한다. 그러나 추세적 불평등은 뚜렷하며, 고율의 부유세와 소득세로 이를 시정해야만 한다.


자본주의에 대한 피케티의 묘사에는 허점이 많다. 는 여기에 대해 무수한 비판을 내놓았다. 가장 명백한 것은 "자본주의가 그토록 빈곤층에 나쁜 것이라면, 어떻게 빈곤층의 삶이 이토록 놀라울 정도로 개선될 수 있었느냐"는 질문이다. 프랑스의 경제 평론가 Jean-Philippe Delsol이 얘기했듯, "불평등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시장 경제가 역사적으로 엄청난 숫자의 인류를 빈곤에서 탈출해 부유하게 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한다."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시장 경제가 인류를 빈곤으로부터 탈출시킨 속도를 살펴보면, 경탄을 금할 수 없다."


피케티는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까. 책을 들여다보면, 그의 관심은 빈곤층의 생활수준보단 빈부의 격차에 있음이 자명하다. 그는 아마도 이렇게 논변할 듯하다. "오늘날 빈곤층들이 '극도로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지 않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극상위층들은 다른 계층에 비해 엄청난 부를 거머쥐고 있다. 이 사실 자체로 정부의 개입 조치는 정당화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여기에 더 강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불평등은 왜 나쁜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게 되었더라도, 나의 삶이 이전보다 나아졌으면 된 것 아닌가. 여기에 비판할 거리가 무엇이 있는가. 단지 '불평등'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야만 한다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이것은 지극히 중요한 질문이지만, 안타깝게도 는 이 질문을 파고들지 않는다.  Daron Acemoglu와 James A. Robinson은 그들의 에세이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소수의 가문과 개인에게 부가 집중된 사회에서는 권력이 모든 시민들에게 골고루 분산된 정치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부를 몰수하기보단 오히려 국가 권력을 줄이는 게 제기한 문제에 대한 훨씬 합리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지 않다. 그들이 평등의 본질적인 의미를 밝히는 데에 실패했다는 게 핵심이다. 평등은 그 자체로 선(善) 또는 악(惡)인가. 그렇다면, 또는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가. 그들은 이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들을 저 멀리 제쳐두고 있다. 


역사학자 Phillip W. Magness와 경제학자 Robert P. Murphy는 피케티의 불평등 통계자료들을 분석해 거의 박살내다시피 한다. 그들은 피케티를 사기꾼이라고 물아 붙인다. "<21세기 자본>에는 사실관계의 불일치가 만연해 있다.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는 기본이고, 정치적 왜곡은 물론, 자료와 방법론을 선택함에 있어 확증 편향이 가득하다.“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을 앞지른다'는 피케티의 핵심 부등식은 저자들의 손 안에서 철저히 무력화된다. 경제학자 Randall Holcombe은 자본에 대한 피케티의 전반적인 접근 방식을 비판하기 위해 오스트리아학파의 관점을 강조한다. 피케티는 마치 자본 수익이 거저 얻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자본가들이 그저 돈을 투자하기만 하면, 고정된 수익이 자본가의 손에 주어진다. 그러나 진실은 정확히 그 대척점에 있다. "자본은 오직 소유자가 생산적인 부문에 투입할 때만 수익을 가져다준다는 일반 법칙이 피케티의 불평등 분석에선 철저히 배제된다. (중략) 자본은 소유자에게 소득을 가져다 줄 때에만 가치 있으며, 자본 소득은 소유자가 자본을 생산적인 부문에 투입해야만 발생한다."


피케티는 경제 성장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는 자본 소득을 터부시하지만, 자본가들의 투자가 없다면 경제 성장은 이뤄질 수 없다. 그는 자본 투입이 아닌 기술의 변화가 성장의 핵심 요인이라는 Robert Solow의 성장 모형을 추종한다. 그러나 오래전 Mises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저개발 국가는 기술적 지식이 부족하다기 보단 그 지식을 생산으로 실현할 능력이 부족하다. 이 국가들에 진정 필요한 것은 자본이다. 선진국들도 경제 성장을 지속하려면 투자가 증가해야 한다. 피케티의 몰수 정책은 성장과 번영을 평등이란 미명 하에 질식시킬 뿐이다.


이러한 반론들에도 불구하고 자본가들이 부를 독점하는 것이 문제이며, 따라서 피케티의 분석을 수용한다고 하자. Michael Tanner가 정확하게 지적하듯, 피케티식 해결책은 작동할 수 없다. "피케티는 혁신과 자산 축적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동기를 상실시키지 않고서도 징벌적 과세가 가능하다고 믿는 듯하다. 그의 해결책은 분명히 더욱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지만, 동시에 더욱 가난한 사회를 이룩할 것이다." Tanner는 오히려 (국가 독점의) 사회보험을 민영화하여 더 많은 자본가들이 출현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한다. "자본 소유를 확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회 초년생들이 납부하는 사회 보험료가 그들의 금융 계좌로 흘러들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몇 년 간 시행된 어떠한 정책보다도 효과적일 것이다." 이처럼 시장 친화적인 해결책이 있는데, 피케티식 해결책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번역 : 박진우

출처 : https://mises.org/library/inequality-capital-and-problem-piketty



       

라이브리 댓글 작성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270 예수를 모방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David Gornoski / 2018-09-21
David Gornoski 2018-09-21
269 버스업도 ‘시장에 맡기는 것’이 답이다.
Harry Phibbs / 2018-09-20
Harry Phibbs 2018-09-20
268 빈곤, 불평등, 그리고 이동성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지 않다.
Gonzalo Schwarz / 2018-09-19
Gonzalo Schwarz 2018-09-19
267 못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왜 해고되지 않을까?
Nat Malkus / 2018-09-18
Nat Malkus 2018-09-18
266 중국의 환율 딜레마
Desmond Lachman / 2018-09-17
Desmond Lachman 2018-09-17
265 진정한 빈곤 퇴치를 위한 슈퍼맨은 존재하지 않는다.
Lloyd Evans / 2018-09-14
Lloyd Evans 2018-09-14
264 조세 개혁은 모든 지역구에 이득이다.
Adam Michel / 2018-09-13
Adam Michel 2018-09-13
263 감세는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Kay Coles James / 2018-09-12
Kay Coles James 2018-09-12
262 담보 대출 제한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Sam Dumitriu / 2018-09-11
Sam Dumitriu 2018-09-11
261 좌파의 위험한 도덕 독점
Oliver Wiseman / 2018-09-10
Oliver Wiseman 2018-09-10
260 불평등의 진짜 문제점
Oliver Wiseman / 2018-09-07
Oliver Wiseman 2018-09-07
259 자본주의는 마르크스주의가 단지 약속만 했던 것을 이루어냈다
Marian L. Tupy / 2018-09-06
Marian L. Tupy 2018-09-06
258 최저 소득에 대한 보장은 직업의 사회적 가치를 저해한다.
John O. McGinnis / 2018-09-05
John O. McGinnis 2018-09-05
257 ‘공짜’점심은 휴스턴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Jonathan Butcher / 2018-09-04
Jonathan Butcher 2018-09-04
256 밖으로는 보호주의, 안으로는 사회주의
Ron Paul / 2018-09-03
Ron Paul 20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