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 원영섭
- 자료를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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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득권 철폐 외치던 586 운동권, 우리 사회 기득권으로 기생 원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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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빠진 아파트라? 어느 먼 후진국에서 해외토픽에 나올 만한 이야기이거나 우리나라 삼풍아파트 붕괴 이전 과거 시절에나 들었을 법한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대한민국에 바로 지금, 뉴스를 장식하는 내용이다. LH가 시공한 15개 단지의 철근이 누락되어 있었다. 내용은 더 가관이다. 심지어 양주회천A15단..원영섭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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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반시장 정책의 비극 원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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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지금 수천명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슈다. 몇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도 있었다. 전세사기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는 시점은 작년 말부터다. 지금 확인되고 드러나는 전세사기의 문제점들은 이미 2년 전 계약했던 전세계약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 2년 전의 이후에 계약된 전세계약..원영섭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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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석탄발전 투자도? 탈원전도 모자라 발전산업 숨통 끊기 원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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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관련법안 발의 340개 업체 곤혹인도네시아 베트남 발전소 투자 못하게 손발 잘라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국내 원자력산업은 거의 붕괴됐다. 관련 기업 및 부품업체는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고, 각 대학의 원자력학과는 제대로 신입생을 모집하기 힘들다. 그나마 있었던 인력도 국내를 떠나 외국..원영섭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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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시위와 법치주의의 한계는? 원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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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여 강정마을 불법집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청구를 포기했다. 포기한 손해배상액이 무려 34억 5000만원이다. 경찰 개인들이 백남기 유족에게 살수차 지휘 조종의 과실로 총 6천만원을 배상하기로 했다.집회의 자유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예외인 `비상’수단이므로 큰 보호를 받는다. 이미 우..원영섭 / 2018.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