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비닐봉투 규제는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Hans Bader / 2019-06-17 / 조회: 393


cfe_해외칼럼_19-123.pdf


캘리포니아의 뒤를 이어 뉴욕 의회에서는 슈퍼마켓 등에서 소비자에게 비닐 봉투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했고 소비자들에게 쇼핑을 할 때 비닐 봉투를 사용하는 대신 친환경 장바구니를 사용하기를 권고했다. 비닐 봉투 사용 금지는 여러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좋지 않게 작용할 것이다. 대니얼 프랭크(Daniel Frank)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친환경 장바구니를 131번 사용하면 한번만 사용하고 버리는 비닐봉투보다 환경을 덜 오염시킨다고 주장하는 버즈피드 뉴스(Buzzfeed News)의 존 패산티노(Jon Passantino)의 말을 인용하며 재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장바구니는 식중독을 유발할 수도 있고 비닐봉투보다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며 이를 비꼬았다.


비닐봉투는 전체 쓰레기의 1%도 안 된다. 게다가, 비닐 봉투의 대안으로 나온 천이나 종이가방과 같은 경우에 비닐 봉투보다 환경에 더 나쁘고, 공중 보건에도 훨씬 더 나쁜 영향을 끼친다. 이는 2011년 비닐봉투 제조업체와 친환경가방 수입업체 치코백(ChicoBag) 간의 법적 합의를 통해 입증되었다. 비닐봉투 제조업체들은 식료품을 담는 비닐봉투의 재활용률과 그것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거짓된 내용을 마케팅에 사용한 치코백을 고소했다. 치코백은 위조한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웹사이트의 사용을 중단하고, 위조한 정부 문서를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것을 포함한 소비자를 기만한 마케팅 내용을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친환경 장바구니는 실질적으로 세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친환경 장바구니는 "세균의 번식지이며 식중독이나 종기, 알레르기 반응, 천식, 귀 염증 등과 같은 피부감염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2009년 보고서에서 언급했다. 2011년 8월에 발표된 " 친환경 장바구니에 의한 식품 교차 오염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사용한 후 씻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친환경 장바구니에서 대장균, 살모넬라균, 변비대장균과 같은 유해한 박테리아가 번식한다고 한다.


법적 합의 후 치코백이 더 이상 주장 할 수 없었던 부정확한 내용 중 하나는 비닐봉투와 친환경 장바구니의 환경적 영향을 대조하는 것이다. ChicoBag의 이전 주장과는 달리 영국 환경청(UK Environmental Agency)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친환경 장바구니(일주일에 한번 식료품점을 가는 것으로 가정 할 때 393 회 사용)를 7.5 년 사용하면 비닐 봉투를 3 번 재사용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슈퍼마켓 장바구니의 수명주기 평가(Life Cycle Assessment of Supermarket Carrier Bags)"의 개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 재료(분해되는 플라스틱 또는 재활용 종이)로 만든 가방을 선호하여 일반적인 폴리에틸렌 플라스틱재료의 식료품 비닐봉투를 금지하는 결정은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며 지구 온난화부터 소중한 식수원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역에서 환경적 악영향을 줄 것이다. (중략) 표준 폴리에틸렌 식료품 비닐봉투는 재활용 종이봉투나 분해 가능한 비닐 봉투에 비해 환경적 영향이 현저히 낮다.


영국 환경청은 2011년 7월, 친환경 장바구니는 173번을 사용 한다고 해도 9개의 영향 영역 중 7개에서 기존 비닐봉투보다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준다. (중략) 면직물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에너지 및 면직물 생산 중에 사용된 비료로 인해 산성화 및 생태학적 독성관련 영역에서 그 악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발표했다.


애리조나 대학(University of Arizona)과 로마 린다 대학(Loma Linda University)의 연구원들이 공동 발표한 식품안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재사용 가능한 친환경 장바구니는 위험한 박테리아의 번식지가 될 수 있고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연구는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그리고 투손(Tucson)에서 쇼핑객들이 가지고 다니는 재사용 가능한 친환경 장바구니를 무작위로 테스트했다. 쇼핑객들은 가방을 정기적으로 세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었다.


"우리의 연구결과는 공공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시사한다. 특히 무작위로 테스트한 가방의 반에서 대장균을 포함한 대장균 박테리아가 검출되었다."라고 아리조나 대학의 환경미생물학 교수이자 공동저자인 찰스 게바 박사(Charles Gerba)가 말했다. "게다가, 소비자들은 이러한 위험과 함께 사용 후 가방을 세탁해야 하는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재사용 가능한 장바구니에서 발견된 박테리아의 수치는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심지어 죽음으로까지 이르게 할 정도다. 특히 음식으로 인한 질병에 취약한 어린아이들에게 특히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또한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 인터뷰 대상자 중 97%가 친환경 장바구니를 세탁하거나 표백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철저한 세탁은 장바구니에 축적된 거의 모든 박테리아를 죽인다고 말했다.


NBCC(National Black Chamber of Commerce)에 따르면 비닐 봉투는 "쓰레기의 0.5% 미만"이라고 한다. 이 낮은 수치는 EPA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다. 2009년 EPA, 미국 도시 고형 폐기물(Municipal Solid Waste)의 Facts & Figures의 53페이지를 참조하면 쓰레기봉투와 식료품 가방을 포함한 플라스틱 자루, 비닐 랩 및 비닐 봉투의 전체 범주가 전체 도시 고형 폐기물의 1%를 약간 넘는 수준에 불과하고 전체 플라스틱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내용은 https://fee.org/articles/plastic-bag-bans-wont-help-the-environment-but-theyll-make-people-sick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이 글은 경제지식네트워크(FEN) 해외 정보 번역 코너 https://fenkorea.kr/bbs/bbsDetail.php?cid=global_info&pn=3&idx=8425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번역: 성화수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477 사회주의에서 노동자들은 왜 패배하는가
Hans-Hermann Hoppe / 2019-07-15
Hans-Hermann Hoppe 2019-07-15
476 베를린 시정부가 주택시장을 망치고 있다
Maurus Adam / 2019-07-12
Maurus Adam 2019-07-12
475 진보주의자들의 정부가 형편 없는 이유
William L. Anderson / 2019-07-11
William L. Anderson 2019-07-11
474 악몽과 같은 워렌의 반독점법
Dominick Armentano / 2019-07-10
Dominick Armentano 2019-07-10
473 중국이 가난에 시달릴 때 대만은 왜 부유해졌는가?
Jose Nino / 2019-07-09
Jose Nino 2019-07-09
472 최저임금법의 어리석음
Mark Hendrickson / 2019-07-05
Mark Hendrickson 2019-07-05
471 정부 주도 구제금융의 또 다른 이름
Craig Eyermann / 2019-06-27
Craig Eyermann 2019-06-27
470 정부 지원은 가난한 사람들을 실제보다 더 가난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Gary M. Galles / 2019-06-27
Gary M. Galles 2019-06-27
469 정부의 규제 때문에 비싸진 치료제를 사지 못하는 환자들
Raymond J. March / 2019-06-26
Raymond J. March 2019-06-26
468 왜 사회주의는 가정을 거부하는가?
Jonathan Newman / 2019-06-26
Jonathan Newman 2019-06-26
467 커즈너가 오스트리아 학파에 남긴 유산들
David Gordon / 2019-06-25
David Gordon 2019-06-25
466 자신만의 망상에 심취한 녹색 성장 지지자들
Jonah Goldberg / 2019-06-25
Jonah Goldberg 2019-06-25
465 보편적 기본소득의 배신
Ryan Khurana / 2019-06-21
Ryan Khurana 2019-06-21
464 페이스북이 정부 규제를 원하는 3가지 이유
Ryan McMaken / 2019-06-21
Ryan McMaken 2019-06-21
463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제
Ryan Mcmaken / 2019-06-20
Ryan Mcmaken 2019-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