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어떻게 바꿔야 할까?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법학계의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7월 20일에 진행된 자유기업원 세미나 <중대재해법의 실태와 개혁방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대재해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카드뉴스를 제작했습니다. 중대재해법, 과연 어떻게 바꿔야할까요?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https://cfe.org/20220720_24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