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없이 사그라지는 중국의 성장

Derek Scissors / 2020-02-12 / 조회: 289


cfe_해외칼럼_20-30.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Derek Scissors,

Not with a bang: China’s growth fade

20 January, 2020


최근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2019 중국 경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고, 중요한 수치들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100여 개 남짓한 단어로 구성된 이 보고서의 서론을 읽어보자:


2019년, 대내외적 환경의 악화와 위험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역 정부와 산업 부문들이 시진핑 동지를 중심으로 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지침을 따라, 안정을 유지하고 새로운 개발 철학을 계승하였으며,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을 완수하였고, 첨단 기술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고용, 금융 부문, 대외 무역, 외국인 투자, 국내 투자의 안정을 확보하였고,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중국 공산당의 선전기구로서의 중국 국가통계국의 입지는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경제 성과 수치만큼이나 안정적이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2019 실질 GDP 성장률은 6.1퍼센트이다. 중국 정부가 실질 GDP 성장률 허용 범위를 6에서 6.5퍼센트로 제시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은 6.1, 6.2, 6.3, 6.4 퍼센트 중 하나이다. 따라서, 중국 정치 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6.1퍼센트의 실질 성장률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2020년 경제 성장률 목표가 '6.0퍼센트’인지, '6.0퍼센트에 근접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중국 정부가 5.9퍼센트 성장률을 인정하는 순간, 상당한 충격이 유발될 것이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6.0퍼센트라는 기준이 국가통계국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는 중국이 5.9퍼센트 성장률을 공표하지 않을 것 같다.


이번 통계를 보면, 높은 명목 성장률처럼 중국 정부 입장에서 좋은 수치도 있었지만, GDP 성장률에 부합하지 않는 통화량 변동률, 그리고 GDP 성장에도 불구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전력 발전량 성장률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 다소 좋지 않은 수치들이다. 또한, 소비 증가세 역시도 견실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중국 내 대기업 매출 증가율이 5.7퍼센트에서 3.9퍼센트로 하락한 것은 중국 경제의 상태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나아가 올해 중국 정부는 일인당 가처분소득이 $4,400에 달한다 발표했는데, 대부분의 경우, 일인당 GDP를 발표하지, 가처분소득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도시 지역의 비싼 물가를 감안했을 때, 일인당 GDP의 양이 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치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이번 중국 정부의 통계는 미-중 무역 전쟁의 효과를 바라보게 하는 이점도 가지고 있다. 2019년, 중국의 순수출은 2018년 대비 25% 급증하였다. 미-중 무역 전쟁은 생각보다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못했다.


개혁의 시대는 10년 전에 이미 끝났다; 이제는 덜 극적인 점진적 성장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대내외적 환경의 악화와 위험의 부상”을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은 통계의 정확성을 보장하려는 생각은 아직 없는 것 같다.


번역: 조정환

출처: https://www.aei.org/foreign-and-defense-policy/not-with-a-bang-chinas-growth-f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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