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과의 전쟁: 중국의 새로운 무기

Tho Bishop / 2019-12-03 / 조회: 288


cfe_해외칼럼_19-238.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Tho Bishop,

Globalist-Endorsed War on Cash May Be China's Next Terrifying Weapon

26 November, 2019


최근 홍콩에서 벌어지는 시위들에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공산당과 홍콩과의 관계를 우려하며 하나 둘 홍콩에서 손을 떼고 있다. 그리고 다시금 중국 공산당의 권위주의적 행태에 전 세계의 이목이 맞춰지고 있다. 그리고 유럽국가들이 웹상의 검열을 수용하기 시작한 것이나, 2018년 부로 시행하기 시작한 사회 신용 시스템에 대해, 유럽 또한 중국 공산당의 권위주의적 면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서구 지도자들과 신자유주의 논객들이 공개적으로 중국 정치체제의 측면을 부러워함을 드러냈던 것이 그리 오래 전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대중들의 우려는 확실히 탐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만큼이나 동등한 관심을 가져야 받아야 할 사안은 중국이 서구로부터 답습해오고 있는 방법들이다. 중국 공산당이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휘두르려는 다음 무기는 현금과의 전쟁이다.


무엇보다도 경제학자 조셉 살레르노가 수년 동안 지적해왔듯이, 현금과의 성공적인 전쟁의 기록들은 국민에 대항하여 현금을 무기화했던 정부의 오랜 국민 통제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은밀하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강구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현금과의 전쟁의 목적은 단순히 시민들의 재산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조치를 통해 사람들의 현금 소비를 추적함으로써 국민 전체를 통제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특징들을 생각했을 때, 모든 정부들은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현금의 출처나 사용자는 그 행방이 묘연하여 추적이 쉽지 않지만, 신용카드와 같은 비 현금성 소비들은 전산화되어 추적이 매우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왜 서양의 정치인, 관료, 중앙 은행가들에게 현금 없는 사회가 더 인기 있는 목표가 되었는지를 설명해준다. 케네스 로고프 전 IMF 수석 경제학자, 카네기멜론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이자, 도널드 트럼프에 의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에 지명됐던 경제학 교수 마빈 굿프렌드를 포함하여 각종 경제장관과 유력 경제전문가들이 추진해온 명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호주와 스웨덴 정부는 자국 내에서 현금 없는 사회를 명시적인 정책 목표로 삼았고, ECB와 같은 일부 중앙 은행들은 현금 없는 캠페인의 첫 움직임으로 고액권 지폐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시작했다. 물론, 스웨덴 정부의 국제적 관점은 중국의 관점과 상당히 다르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현금 없는 사회를 추구하는 중국 공산당의 방식은 디지털 위안화로 전 국민을 공산당의 사회신용체계 내에서 통제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 공산당은 중국 경제 전체에 대한 중앙정부 및 정부은행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중국 경제 뉴스를 면밀히 추적해 온 시장 분석가 제이슨 버락은 "역사적으로도 중국 정부는 항상 신기술을 자신들의 은밀한 목적으로 사용해왔다."라고 언급했다. 현 시점에서 중국 공산당이 중국 내의 관광객들에게 알리페이와 같은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는 동시에, 사용을 장려하기까지 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그 예시가 된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mises.org/wire/globalist-endorsed-war-cash-may-be-chinas-next-terrifying-wea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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