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적인 정부는 없다

David Gordon / 2019-11-26 / 조회: 398


cfe_해외칼럼_19-233.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David Gordon,

There's No Such Thing As a Neutral Government

23 December, 2015


17세기와 18세기를 거치며 본격적으로 고전적 자유주의가 탄생하기 전에, 국가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전근대 국가는 국민에게 정치적, 종교적 정통성을 강요하고자 했다. 개신교의 종교개혁이 어느 정도 변화를 주었지만, 전제군주제가 곧 가톨릭 교회의 지배를 대체하였다. 국가가 강제하는 관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항하거나, 추방되거나, 투옥되거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한 고전적 자유주의의 공헌은 무엇이었을까? 고전적 자유주의는 국가가 존 롤스가 주장하듯 '선의 개념'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국교와 왕권신수설은 '선의 개념'으로 여겨졌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국가가 신념과 선의 문제에 있어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에 따라 종교적 혹은 정치적 관점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잘못은 없다. 이는 정말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다. 그 누가 양심의 자유를 거부하겠는가? 그러나 고전적 자유주의 이념에 입각한 국가, 즉 소위 '중립적 국가'는 역설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 자체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이념, 즉 자유주의를 강요한다. 사실 국가는 공정한 심판자가 아니다. 그것은 강력하고, 악랄한 힘이다.


혹자는 이 같은 주장에 반대할 수도 있겠다. 적어도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립국가’가 복종을 요구하는 ‘이념국가’보다 낫다는 반론은 상당히 설득력 있다. 그러나, 사실 국가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 국가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국가는 우리에게 이익이 아니라 해를 가져온다. 대표적인 국가의 악행은 외교 문제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고전적 자유주의를 대폭 받아들인 근대 자유주의 국가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죽음과 파괴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그들이 외국 침략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었다. 총력전을 일으킨 것이 자유주의 국가가 아니라 전체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없다. 자유주의 국가와 전체주의 국가 사이에 벌어진 20세기의 세계 대전에서, 자유주의 국가 역시 전체주의 국가만큼 많은 죽음과 파괴를 초래했으며, 이들은 전체주의 국가들이 평화를 선호할 때도 전쟁을 추구했다.


국가가 백해무익하다는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과 자유주의를 반드시 지지할 필요는 없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과 정치학에 관한 연구로 유명한 철학자 피터 심슨의 논변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과 자유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 2005년에 발표한 '정치적 반자유주의(Political Illiberalism)'에서, 그는 존 롤스의 대단히 영향력 있는 1993년작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의 철학적 정당화 논리에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했다. 아마 그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오스트리아학파 혹은 자유주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에 대한 그의 견해가 오스트리아학파 및 자유주의와 매우 일치한다는 사실은, 국가에 전면적으로 반대하고자 하는 미제스 연구소와 오스트리아학파의 오랜 노력이 단순한 아집에 불과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번역: 김경훈

출처: https://mises.org/library/theres-no-such-thing-neutral-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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