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간단하다

David Gordon / 2019-11-11 / 조회: 299


cfe_해외칼럼_19-222.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David Gordon,

Economics: It's Simpler Than You Think

30 March, 2016


경제학의 기본적인 진리는 간단하고, 상식적이며, 어려운 수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기업가 대 관료


특정 경제의 성공은, 큰 이익을 위해 기꺼이 큰 위험을 감수하는 혁신적인 기업가에게 달려 있다. 경제에 세금 및 규제를 부과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물론 기업가들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번영의 크기를 줄어들게 만든다. 정부가 스스로 아무 것도 생산하지 않음을 이해하는 점이 중요하다. 정부는 생산자들에게서 자원을 빼앗아 작동한다. 성공한 사업가가 성공한 정부관료보다 더 나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점에서, 정부가 세금으로 거둔 자원을 통해 경제를 이롭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미흡하다. 만약 관료들이 이윤을 창출한 기회를 포착할 천부적 재능이 뛰어났다면, 그들 역시 기업가가 되기를 시도했을 것이다. 물론 고위관료집단은 우수하고 많은 봉급을 받지만, 사업가의 부가 일반적으로 비교도 안 될 만큼 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그만큼 똑똑했다면, 왜 관료가 되었겠는가?


토마 피케티를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성공한 기업가가 경제적 생산성 향상의 핵심임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불평등을 비롯한 부작용의 위험을 내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러나, 부의 엄청난 축적은 바람직하다. 성공한 기업가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유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무언가 잘못된 점을 야기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막대한 투자 혹은 저축이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세금, 특히 양도소득세는 번영과 자본투자를 저해한다.


경제규제 역시 세금과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다. 기업이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권을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반독점법을 살펴보자.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이, 정부에서 일하는 전문가들보다 시장 상황을 훨씬 더 잘 파악하고, 특정 기업간의 합병이나 독점 상황이 바람직한지, 부작용이 더 큰 지를 평가할 수 있는 더 나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반독점법의 효용은 크게 의심받게 된다.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정부관료가 아니라 기업가들이다. 반독점법이 예상되는 부작용을 이겨낼 만큼의 경쟁이나 여타 가치를 창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본주의의 회복력


시장은 이익과 손실이라는 기준을 통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을 가려내며 유지된다. 성공은 반드시 실패의 위험성을 감안해야만 성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패를 방지하려는 외부의 개입은 시장기능을 상당부분 무력화시키게 된다.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이 점이다. 외국과의 경쟁 때문에 국내기업이 파산하고,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무역의 확대를 통해 경제의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경제학적 사실은,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처우를 고려해야 한다는 당위에 의해 기각된다. 실업자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 이전만큼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 사람들에게 학문적 사실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자유시장의 작동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상기한 반자유주의적 주장을 논파할 수 있다. 자유시장에서, 자본은 수익성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재능있는 기업가에게 이전된다. 자동차, 컴퓨터, 온라인 소매 서비스 등 새로운 혁신은 기존의 일자리를 파괴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더 높은 임금과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일자리가 생산된다. 일자리 창출은 언제나 자유시장에 의한 정기적인 일자리 파괴를 수반해야 한다. 이 과정의 목적은 물론 실직자를 양산해 고통을 주려는 것에 있지 않다. 이는 노동자들 역시 자본가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회를 찾을 경각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2008년의 경제위기 역시 자본주의 비판의 주요 논점 중 하나이다. 당시 연준 책임자 였던 벤 버냉키 등은 국가기관의 대규모 구제금융을 통해 주택시장 붕괴라는 재난에서 경제를 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모하게 행동하는 사업체들이 실패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적절하고 당연한 기능 중 하나이다. 그들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경제는 보다 빠르게 재조정될 수 있었을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엇이든 반등할 수 있다. 특히 은행산업의 파산은 인적자본이나 기반시설의 물리적 파괴를 동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산업보다도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 반대로 정부의 간섭은 어느 사회에서든 부흥을 가로막는 유일한 장벽으로 작용한다. 그것이 바로 2008년 세계경제위기의 여파가 아직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결정적 이유이다.


금, 화폐 그리고 국가


우리는 당연히 건전한 화폐제도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불리한 무역수지를 줄이려는 노력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화폐제도에 악영향을 미친다. 물론 무역적자는 결코 문제가 아니다. 이는 모든 사람의 생산성을 보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화폐를 원하는 이유는 그 자체를 추구해서가 아니라,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다.(몇 가지 특수한 예외는 별개로 치도록 하자.) 만약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추구한다면, 화폐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보다, 화폐가치는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가? 재화 및 서비스의 상대적 가격변화는 가격은 화폐의 수요와 공급에 반영된다. 화폐는 사람들이 상대적인 가격의 변화를 평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측정기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다른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화폐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자유시장에서 화폐는 물론 그 가치에 변동가능성이 있어야만 한다. 미제스에 따르면, "화폐를 가치 혹은 물가의 척도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관적 가치이론이 받아들여지는 한에서, 그런 상식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상식이 전혀 의의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상품으로서의 화폐의 가치가 안정적이라는 것은 경제에 분명히 유의미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해준다. 그 가치는 변동될 수 있으나, 어느 정도는 안정적이어야 하는 것 역시 사실이다. 그리고 화폐의 이런 요건을 충족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오늘날의 불태환화폐 제도가 아니라, 바로 금본위제이다.


번역: 김경훈

출처: https://mises.org/library/economics-its-simpler-you-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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