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만장자`의 부유세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

Mark Hornshaw / 2019-10-23 / 조회: 978


cfe_해외칼럼_19-209.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Mark Hornshaw,

Why a "Billionaire" wealth tax would hurt the working poor and the middle class

4 October, 2019


비록 부유세가 빈곤층을 염두에 두고 입안되었으나, 정작 그들에게 득보다는 실이 될 것이다. Vermont 주의 상원의원인 Bernie Sanders는 억만장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그들을 지구상에서 아예 멸종시키려 하는 듯하다. 그가 제안한 '연 최대 8%’의 부유세에 대해, Sanders는 "억만장자들의 재산을 다음 15년 안에 절반으로 줄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제안한 누진세 체계를 보면, 3,200만 달러 이상의 재산에는 1퍼센트, 5,000만 달러 이상에는 2퍼센트의 세율이 매겨지고, 100억 달러 이상에 이르면 8퍼센트의 최대 세율에 도달하게 된다. 여러 가지 문제들은 뒤로 미루고, 부유세가 애초에 목표했던 바대로 실현되었다고 해보자. Sanders가 표심을 얻으려 노력하는 빈곤 노동자층에게 과연 부유세가 이득이 될 수 있을까? 부유세가 그들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순자산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아마존의 창립자인 Jeff Benzos의 순자산은 1,090억 달러로 추정된다. 그 정도의 재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 재산은 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야 하지 않을까? 기업을 일궈 얻어낸 부를 개인의 손에 맡겨 두는 것이 평범한 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것이 Sanders의 단순무식한 계산법이며, 그는 여러분 또한 그렇게 생각하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현실을 올바르게 반영한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이전 봉건시대에는, 정복에 의해 부를 얻을 수 있었다. 공작의 군대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공작은 지역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배자가 바뀌더라도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 시스템에서는, 거의 모든 생산물이 "강자"의 이득을 위해 생산된다. 많은 생산물이 오직 공작에게만 주어졌고,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생산되지 않았다. 이런 사회에서는 아무도 부자가 될 수 없었다. 부를 쌓을 수 있는 평화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Sanders와 많은 이들은 우리 사회를 이러한 봉건 시스템의 예로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시장 경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억만장자는 시장경제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상품을 생산한 결과로 생겨난다. Amazon, Google, Walmart, Apple, Microsoft와 Disney를 창업한 사람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서비스를 대중들에게 제공한 대가로 부자가 되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선택을 통하여 "선출된 부자"들이다.


부유세의 문제들


Benzos는 놀라울 만한 집과 사치품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 재산의 가치는 1,090억 달러가 아니다. Benzos와 같은 사람들의 재산은 대부분 회사의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1,090억 달러는 주식 시장에서 이 주식들이 가지는 현재 가치이다. 1,090억 달러라는 값은 가장 마지막으로 거래된 주식의 가격과 보유하고 있는 총 주식의 수를 곱한 값이다. 회사를 실제로 구매하기 위해 누군가가 제안한 가격이 아니다.


Benzos는 정부에 낼 세금에 해당하는 80억 달러의 현금을 매트리스 아래에 숨겨놓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만한 돈을 내기 위해 Benzos는 자기 회사의 주식을 어느 정도 매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주식들을 대체 누가 살까?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가치는 크게 폭락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억만장자들도 비슷하게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많은 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음을 알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Amazon이나 Apple같은 회사를 새로이 창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회사들은 창업자들보다 유능하지 못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 그와 함께 부유세가 주식들을 억만장자에서 백만장자에게 강등시키면서 그 가치는 매우 떨어질 것이다.


Sanders는 이제 크게 감소한 재산들에 세금을 매겨야 할 것이고, 외국 투자자들에게 미국 기업들의 주식을 구매해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또는 높은 가능성으로 주식들을 바로 몰수해서 기업들을 국유화할 수도 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러한 기업들은 국가가 대부분 소유하게 될 것이다.


회사를 경영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지만 세금을 얼마나 부과하든, 억만장자들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부유세는 아직도 그 가치를 가진다. 이 때 중요한 질문은 국가가 이 회사들을 잘 경영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국가가 그 회사들의 창업자들과 자발적인 구매자들보다도 더 잘 경영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회사는 대중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워졌으므로, 그 회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빈곤층과 중산층이 고통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경쟁적이고 생산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부자들 대신, 무능하고 비생산적이고 단기 지향적인 기관들에 의해 이 회사들이 운영될 것이다.


사업가들은 스스로 원한다면, 자신의 동상을 세울 수도 있다. 하지만 동상을 세우는 것은 그들이 고객들을 만족시켜 이룩해낸 부의 낭비이다. 사업가들은 동상을 세우는 행위가 새로운 수입을 전혀 만들어내지 않을 것임을 빠르게 파악하고, 더 많은 고객을 위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해 사업을 확장할 것이다. 사업가가 경영을 할 때는, 비생산적인 결과를 야기할 만한 선택들을 솎아낼 수 있는 효과적인 피드백 과정이 존재한다.


하지만 국가는 그 탄생 이후로, 원하는 어떤 자원이든 손쉽게 몰수할 수 있고 통치자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국가는 고객 만족의 여부에 관계없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건설할 수 있다. 또한 새롭고 유능한 경쟁자의 등장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국가는 손쉽게 경쟁자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도 자원의 투입 또는 최종재의 구매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없기에, 이러한 자원들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는 관료들이 좋은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좋은 선택을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국가의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되는 것이 문제다. 국가의 경우, 피드백 과정이 시장에 비해 덜 효과적이다. 이런 환경에서 관리자와 직원들로서는, 자신의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게 된다. 고객들이 불편을 느끼더라도 이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짧게 말하자면, 부유세는 기업을 국가가 소유하도록 한다. 또한 국가 소유의 기업은 무책임하고 이기적이며 게으름에 빠져 그 역할을 다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생산적인 억만장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재산의 강탈을 일삼는 국가를 더욱 의심해야 할 것이다.


번역: 고은표

출처: https://fee.org/articles/why-a-billionaire-wealth-tax-would-hurt-the-working-poor-and-the-middle-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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