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과 기술 기업들 간의 전쟁: 구글은 꼭 있어야 하는가?

James Pethokoukis / 2019-08-20 / 조회: 155


cfe_해외칼럼_19-167.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James Pethokoukis,

Washington’s War on Big Tech: Must there be a Google?

3 June, 2019


만일, 워싱턴과 구글이 충돌하기 시작한다면, 이 충돌은 언제 끝날 것인가? 법무부는 인터넷 공룡, 즉 구글에 대한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 조사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2012년에 연방 통상 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는 그 이유에 대한 힌트를 준다. 이 보고서에서, 구글은 “경쟁 기업들을 해치고, 검색과 이에 관련된 광고 서비스에 있어서의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묘사되었다.


이미 해외에서는 유럽연합이 구글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지난 3월에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자들의 활동을 방해한 것”을 이유로 20억 달러의 벌금을 구글에 부과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무거운 벌금과, (구글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인) Yelp와 TripAdvisor 광고를 더 나은 곳에 노출시켜 주는 것은 몇몇 활동가들과 정책 입안자들의 불만에 비해서는 그리 진보적인 해결 방안이 아닐지도 모른다. 상원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은 구글은 혁신과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일어나고 있고, 미국 정부가 참여하기 시작한 구글을 포함한 거대 기술 기업들에 대항하는 활동들은 이 사태의 이면에 있는 사실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검색 엔진을 사용하기 위해 약 2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한다. 또한, 구글은 지난해만 하더라도 210억 달러의 비용을 연구 개발에 투자하며 다음의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최근 광고 부문에서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구글이 자체 제작한 스마트폰, 픽셀은 안드로이드의 높은 시장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시장의 1%만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의 구글만큼 거대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상을 잃게 된 것에서 볼 수 있듯, 구글 역시 그리 지배적인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구글은 매년 300억 달러의 이익을 내고, 10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거대하고 혁신적인 미국의 회사이다. 법무부의 조사가 어떤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지 한번 기다려보자.


번역: 조정환

출처: http://www.aei.org/publication/washingtons-war-on-big-tech-must-there-be-a-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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