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신화

Paul Boyce / 2019-08-16 / 조회: 1,216


cfe_해외칼럼_19-165.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Paul Boyce,

Minimum Wage Myths

June 18, 2019


최저임금이라는 정책은 오랫동안 지속된 생각이다. 우리는 모두 정의와 공평을 추구하는데, 이 두 가지 도덕적 요소들은 지난 몇 십 년간 최저임금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일까?


최저임금은 1894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2년 뒤에는 호주에서도 실시되었다. 미국에서는 1936년 루즈벨트가 연방 최저임금을 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정책에 대한 인기는 점차 높아졌다. 몇몇 경제학자들이 예측했듯이 부정적인 결과가 극적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었다. 최저임금이 실업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있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결과들이 과장되었다는 증거도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정부가 자신의 몫을 챙긴다


높은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봉급을 인상시킬 것이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수입은 증가할 것이다.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 또한 자신의 몫을 챙긴다. 최저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난으로 고통 받는다면, 왜 정부는 그들에게서 세금을 징수하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일까? 예를 들어 7.25달러의 연방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1년에 대략 15,000달러 정도의 세금을 납부한다. 만약 최저임금이 2배로 늘어난다면 세수 역시 2배인 31,000달러로 늘어날 것이다. 여기서 정부는 4,500달러를 가져간다. 정부 관계자들이 노동자들의 불행을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들에게서 세금을 받아가는 모습은 약간 모순적이기까지 하다.


대기업들은 착취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을 찬성하는 이들은 위에서 언급한 4,500달러를 정부가 대기업들에게 보조금으로 제공하여 그들이 임금을 덜 지불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동시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의 도움 없이도 기업들은 임금을 인상시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앨라배마는 주 최저임금이 없기 때문에 연방 최저임금을 사용한다. 따라서 앨라배마에서 사람들은 월마트와 같은 대기업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2016년 월마트는 시간당 10달러의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 이것은 착취와는 거리가 멀다. 이는 월마트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부의 강압 없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줄어드는 노동 시장은 기업들로 하여금 임금을 인상시키도록 하였다. 이것은 무척이나 단순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다. 노동자들의 공급이 낮으면, 제시되는 봉급은 높아질 것이다. 노동자들의 공급이 높으면, 제시되는 봉급은 낮아질 것이다. 기업은 노동자들을 착취하지 않는다. 단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를 뿐이다. 


높은 임금, 낮은 혜택


최저임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기업이 더 많이 지불할수록, 노동자는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이는 사실이지만, 이것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무조건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떤 노동자가 시간당 8달러의 임금을 벌 수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건강 보험, 육아 수당, 연금 또는 보너스 등의 혜택을 4달러 정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인상에 의해 임금이 10달러로 인상된다면 기업은 기존의 혜택을 2달러로 줄일 것이다. 많은 경우 이러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과거에 비해 나빠지게 된다. 이는 아마존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아마존은 2018년 자사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결과, 임금 이외의 직원들의 혜택은 상당 부분 삭감되었다. Wired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 직원은 그들이 전에 비해 실제로 1,400달러를 덜 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투자에 끼치는 영향


최저임금은 기업의 이윤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이윤으로 전용되는 효과적인 소득 재분배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투자에 사용될 수 있는 자본은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최저임금이 시장임금보다 높거나 낮으면 투자는 줄어들게 된다. 영국의 경우, 최저임금이 도입된 1998년과 2008년 사이에 투자는 GDP의 17.6퍼센트였다. 이보다 10년 전에는 19.9퍼센트였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 이러한 감소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한 연구는 최저임금 10퍼센트 증가에 따라 투자는 5퍼센트 감소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저임금이 높을수록, 기업들이 투자에 사용할 자본은 줄어든다.


생산성의 증가?


최저임금이 이러한 투자의 감소를 생산성의 증가로 상쇄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새로운 임금 수준에 적응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최저임금은 단기적인 생산성 증가를 불러올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실패를 피할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인상된 웨이터는 좀 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지만, 이것이 얼마 동안이나 유지될 수 있을까? 그들의 생산성이 과거의 120퍼센트 수준에서 계속 머물 수 있을까? 그들은 인간이지 로봇이 아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노력에 대한 대가가 없음을 본 순간부터 그들의 생산성은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 자본 투자는 이러한 인간 본성의 변덕에 의해 쉽게 바뀌지 않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생산성을 획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최저임금은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이며,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방해하기만 할 뿐이다.


번역: 박성준

출처: https://fee.org/articles/minimum-wage-my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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