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해외투자와 기업진출을 바라는가? 사유재산제도를 강화하라

Kaycee Ikeonu / 2019-06-11 / 조회: 374


cfe_해외칼럼_19-118.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Kaycee Ikeonu,

Want More Investment and Entrepreneurship? Protect Private Property

10 June, 2019


경제의 원칙은 우리에게 대다수의 투자자금은 자본이 덜 집적된 곳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자본이 덜 투입된 미개척지의 경쟁이 덜하기에, 투자에 대한 더 많은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자본의 집적이야말로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피할 수 없는 장애물이 될 것이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수많은 국가들이, 특히 세계의 남반구에 위치한 국가들이 더 낮은 자본 집적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대다수의 투자를 유치해내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투자자들의 투자자금과 그로 인한 재산 소유권들이 남반구의 대다수 국가에서는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투자한 국가에서 창궐하는 도적떼나, 더 심할 경우 그 국가의 정부가 당신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보상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 국가에 투자할 수 있겠는가? 당신이 투자하여 보유한 그 국가의 토지나 사업체를 해당 국가가 언제든지 강탈해갈 수 있다면, 이 투자는 매우 위험한 투자일 뿐이다.


그리고 남반구에 존재하는 상당수의 독재국가들이 위험한 투자처의 성격을 띤다.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정부를 가진 국가로 선정되었다. 이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투자에 대해 끊임없이 간섭하며 월권행위와 위법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이다. 투자유치가 필요한 그 어떤 국가라도, 해외에서 투자금을 유치하고 싶다면 투자자들에게 합당한 재산권의 인정을 보장해야 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경제의 법칙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사유재산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사실 남반구 국가들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사유재산권만 제대로 보장할 수 있어도 많은 투자금을 유치할 환경 제반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이들 국가는 지하자원이 매우 풍부한데, 콩고는 다이아몬드, 가나는 금, 나이지리아는 풍부한 석유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천연자원이라는 매력적 투자유인을 가진 3국에 투자가 몰리지는 않았다. 3국의 정부 수반들이 종종 자원을 수단으로 이익만을 추구하는 상화에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내전들로 인해 사유재산권의 보장이 요원했기 때문이다.


이들과 정반대의 사례로, 우리는 빈약한 자원과 환경조건을 가지고도 상당한 규모의 투자자본 유치에 성공하여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낸 홍콩을 찾을 수 있다. 홍콩은 최상급의 경제적 자유도를 자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법적 보장이 있었다. 그리고 홍콩을 본보기로 삼아 아프리카의 보츠와나와 가나는 꾸준히 안정된 선거와 정치, 시장의 자유화, 사유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며 해외 자금 유치를 계속해서 늘려가는 중이다.


물론, 오늘날 사유재산권의 보장이 잘 된 국가들도 시작은 험난했다. 사유재산권의 정착을 위해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도 수많은 반란을 겪어야 했다. 물론 오늘날 개발도상국들이 이러한 전철을 밟을 필요는 없다. 의심의 여지도 없이, 남반구의 독재국가들은 정치와 경제적 노선을 바꾸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을 위한 단계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해외투자 자금들을 유치하여 국가발전의 초석을 닦을 수 있을 것이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mises.org/wire/want-more-investment-and-entrepreneurship-protect-private-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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