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안재욱 / 2019-06-03 / 조회: 1,748


CFE REPORT_No.05_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오해와 진실_안재욱.pdf


화폐단위 변경(리디노미네이션)이란 단순히 기존 화폐단위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원화를 1,000분의 1로 화폐단위를 변경한다면 현재의 1,000원은 1원이 되는 것이다. 즉 '0’들을 떼어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단순히 '0’들을 떼어낸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표시되는 재화와 서비스 가격의 단위만 바뀔 뿐이다. 표시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단위만 바뀌기 때문에 재화와 서비스들의 상대가격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따라서 소득, 물가, 환율, 수출입 등 경제의 실질변수 변화 또한 없다.


화폐단위 변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3무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3무원칙은 신구화폐의 교환 량에 대한 무제한, 신구화폐의 교환 기간에 대한 무제한, 신구화폐의 교환의 무기명(익명성)을 의미한다.


3무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재산권이 침해된다.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가격에 변화가 생겨 실질 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환의 양과 교환의 기간에 대해 제한을 두게 되면 구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교환 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자신의 재산 상태가 들어날 것을 우려한 사람들이 이를 회피하려 함에 따라 경제가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폐단위 변경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화폐단위 변경에 따른 편익이 그 비용보다 크다면 실시할 수 있겠다. 그러나 화폐단위 변경을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없으면 실패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화폐단위 변경을 하면서 다른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병행할 경우 반드시 심각한 경제적 충격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목 차>


I. 화폐단위 변경(리디노미네이션)의 의미


II. 화폐단위 변경과 화폐개혁

 1. 화폐단위 변경과 화폐 개혁의 차이

 2. 화폐단위 변경에 대한 오해와 진실


III. 화폐개혁 사례분석

 1. 우리나라 국민들이 화폐단위 변경과 화폐개혁을 혼동하는 이유

 2. 1953년 제1차 화폐개혁

 3. 1962년 제2차 화폐개혁

 

IV. 화폐단위 변경의 동기

 1. 외국의 사례에서 살펴본 화폐단위 변경의 동기

 2. 화폐단위 변경의 동기에 대한 설명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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