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끝내 중산층에게 항상 전가되는 이유는?

Hunter Baker / 2019-05-15 / 조회: 164


cfe_해외칼럼_19-83.pdf


미국의 민주당이 미국 하원을 장악함에 따라, 부유세 도입은 관심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진보적인 후보자들은 부유한 사람들을 위해 최근 있었던 감세에 대한 비난에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미사여구는 많은 득표를 얻을 수 있지만, 실제로, 과세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부자들을 타겟팅 하는 것이 역효과를 낳아 중산층에게 상당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은 간단한 역사 교훈이 우리를 가르쳐준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법칙


이에 대한 탁월한 연구 사례는 1990년 예산 협상의 특별소비세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세금 뒤의 동기부여는 대상 된 세금들을 통해 부자들의 돈을 사취하여 국가의 적자를 줄이려고 했다. 표면상으론, 중산층을 살리기 위해 부자들에게 과잉 과세하는 것은 꽤나 간단해 보였다. 이론상으로 볼 때 선의 있는 정치인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그들의 화려한 장난감을 위해 단순히 더 많은 돈을 지불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불행히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법칙은 실재한다. 부자들은 덜 사는 방법으로 특별소비세에 대응했다. 이 특별소비세의 가장 뚜렷한 영향은 미국 요트 산업 전체에서 일어났다. 요트에 대한 10%의 부가세로 인해 미국의 보트 건조인들은 운영을 중단하거나 일자리를 감축하게 되었다. 부자들은 요트를 사지 않거나 해외에서 더 싼 요트들을 구매했다. 세금은 공공 프로그램을 위해 돈을 마련하지 못한다. 대신에 부유세는 일자리 손실을 만들고 그 결과로 수익 감소가 발생한다.


이 특정 사례는 특별하지 않다. 부자들은 단지 사용되기를 기다리는 돈가방들이 아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최고 한계세율이 91%였던 1950년대에는 부유층의 대다수가 세금을 성공적으로 피했으며 수십 년간 진행된 한계세율 인하는 성장을 유도하였다. 


미국의 사회주의자들은 그들의 충실한 지지자들을 부자들이 지불한 이타적인 국가 주도의 미래에 대한 비전에 팔아넘겼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부자들이 세금 증가의 부담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심하게 과대평가하고, 부자들의 조세 회피 능력을 무시한다. 


불안정하고 원대한 꿈(과대망상)


부자들이 충분히 어리석어서 유령회사, 비영리 단체, 해외의 은행들을 통해 그들의 부와 소득을 숨기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간단한 공식이 있다. 상위 1%는 좌파들의 유토피안 비전에 자금을 대줄 수 없다. 사회보장연금을 살리는 비용, 보편적인 의료보험에 자금 지원, 국가 부채 탕감, 그린 뉴딜 정책 펼치기, 이 모든 것들은 실제로 부자들, 중산층, 그리고 가난한 미국인들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들이다. 미국 중산층의 거대한 부를 중앙정책 기획자들에게 이전시키려고 지구 보호하기 그리고 거대한 복지 국가 구현 등 이러한 것들을 구상하고 계획들 사이에 숨겨진 책략들을 만들고 법으로 의무화하였다. 


걷잡을 수 없는 진보적인 이론가들은 대단히 낭만적인 것처럼 보이는 북유럽 국가들의 이미지처럼 미국을 재설계하는 꿈을 실현하기를 원한다. 과대망상처럼 그들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법칙을 잊어버리고 정책을 펼치는 동안 잘못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솔직하게 믿는다. 


꿈은 편안하게 꿀 수 있다. 그러나 부자들이 전체 비용을 부담할 것을 기대하지는 말아야 한다. 노르웨이, 스웨덴, 베네수엘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본 내용은 https://fee.org/articles/why-taxing-the-rich-always-ends-up-landing-on-the-middle-class-instead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번역: 김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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