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의도, 나쁜 정책: 캐나다 음주운전법

Jon Miltimore / 2019-05-13 / 조회: 1,081


cfe_해외칼럼_19-78.pdf


캐나다의 새로운 음주운전법 C-46에 따르면, 경찰은 어떤 운전자든, 어떤 장소에서든, 어떤 이유로든 음주검문을 요구할 수 있다. 운전을 한 지 두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심지어 법정에 소환될 수도 있다.


토요일 저녁 당신은 아내와 저녁을 먹으러 외출했다고 상상해 보라. 아내가 근사한 와인 한 병을 주문한다. 당신은 운전을 해야 하니까 와인 잔을 반만 채운다. 고된 하루를 보낸 아내는 남은 와인 병을 다 비운다. 


저녁을 먹고 돌아와 차를 세우고 집으로 들어간다. 영화 버드 박스 (Bird Box)를 보면서 스카치 위스키 두 잔을 연거푸 들이킨다. 영화가 끝나고 당신과 아내가 위층으로 올라가려는데 누가 문을 두드린다. 경찰이다. 당신이 차를 거칠게 몰았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니 음주 검문에 응하라고 말한다. 당신은 최대한 정중히 음주 검문을 거절했지만, 경찰은 체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어쩔 수 없이 기계에 대고 숨을 내뱉으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5%다. 즉, 혈액 100 ml당 알코올이 85mg이라는 의미다. 결국 당신은 그 날 밤 음주 운전으로 체포 되어 수갑을 차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얼토당토않게 들릴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최근 캐나다 연방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개정한 음주운전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난 12월에 발효된 C-24, 개정된 음주운전법에 따르면 경찰은 어떤 운전자든, 어떤 장소에서든, 어떤 이유로든 음주검문을 요구할 수 있다. 운전을 한 지 두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심지어 법정에 소환될 수도 있다.


“그 법이 발효된 이후에 운전을 한 후 두 시간 안에 혈중알코올 혹은 혈중약물 농도가 혈액 100mg당 0.8mg이면 범법입니다”라고 형사 전문 변호사 겸 러니미드 소사이어티 (RunnyMede Society: 캐나다 법학도 모임) 전국 지부장, 조애나 배런 (Joanna Baron)은 내게 말했다. “다시 말해서, 혈중 알코올농도 0인 상태로 저녁 6시에 차를 몰고 집으로 퇴근 한 후, 6시 30분에 한 잔 합니다. 그러면 8시에 집에서 체포되는 거죠.”


좋은 의도, 나쁜 정책


당국은 교통사고 사망이 캐나다 사상사고의 주요 원인인 점을 지적하며 C-46을 옹호한다.


캐나다 뉴스 매체 Global News에 따르면, 캐나다 법무부 대변인 데이빗 테일러 (David Taylor)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차량사고로 인한 사망과, 부적절한 운전자로 인해 고통 받는 가족들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시민의 자유를 옹호하는 이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배런은 C-46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분명히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은 재앙이고 캐나다에서 말도 안 되는 사망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법적 반응은 시민의 기본적인 자유를 증거도 없이 침해하는 충격적인 것입니다”라고 배런은 말했다.


다른 변호사들도 유사한 우려를 표명했다.


개정법이 통과된 직후, “이는 이전 법에서 너무 많이 나간 것입니다. 납득할 만한 근거와 수색 영장도 없이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라고 토론토의 형사 전문 변호사 마이클 엥겔 (Michael Engel)은 말했다.


법이 집행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다른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 당신이 가족들을 차에 태우고 음식점에 간다. 아내가 집에 갈 때 운전을 하겠으니 당신에게 맥주를 마시라고 해서 당신은 맥주를 몇 잔 마신다. 음식점에 올 때 당신이 운전한 것을 본 사람들이 당신의 어린 자녀들이 걱정되어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이 들이닥쳐 당신에게 음주 검문을 실시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검문 결과 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준을 넘으면 곧바로 당신은 경찰로 연행될 수 있다. 음식점에 오기 전에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음을 법정에서 증명하는 일은 오로지 당신의 몫이 될 것이다.


“당신이 술을 마신 것은 음식점이었고 돌아갈 때는 운전을 할 것도 아니었지만, 만약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음식점에 와서 당신을 발견한다면 당신을 연행해 갈 수 있습니다”라고 벤쿠버의 형사 전문 변호사, 폴 도로셴코 (paul Doroshenko)는 Global news에서 말했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이 바로 그것이고, 장담하건대 당신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테일러는 “음주운전의 경우에 범죄 방어”를 하지 못하도록 “두 시간 법”이 통과되었다고 말했다. 이는 달리 말하자면, 정부가 시민이 기본적인 시민의 자유도 보장받지 못할 때 기소하여 손쉽게 이기겠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말한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낮고 경찰과 검찰은 당연히 그들의 권력을 책임감 있게 행사할 것이라 믿는다면, 아래 비디오를 보라.



이 비디오에는 최근에 경찰이 차를 세우고 강제로 음주운전 검문을 했던 나이든 신사가 나온다. 왜 그랬을까? 단지 그가 “너무 많은 병”을 가지고 맥주 가게를 나왔기 때문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경찰의 권력이 확대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소수 집단들이었다.


“캐나다에서 '신분증 확인’ (미국의 '정지 및 신체 검사권’과 유사)은 눈에 보이는 소수 인종 집단들에게 불평등한 영향을 미쳤고,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보건대 이번에 경찰이 새롭게 얻게 된 권력 또한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어 유색인종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배런은 내게 말했다.


다른 캐나다 논객들도 경찰이 소수집단을 음주 검문의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동의했다.


내셔널 포스트 (National Post)의 칼럼니스트 크리스 셀리 (Chris Selley)는 이런 글을 썼다. “당연히 그렇게 된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부터 C-46을 찬성하는 토론토 스타 (Toronto Star) 편집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그 결과에 충격을 받은 척 할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캐나다가 아니라서 다행일까?


다행스럽게도 미국은 헌법 수정 제 4조항이 있다. 이는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통신의 안전을 보장받는 국민의 권리”를 인정한다.


미국에서는 아무리 많은 맥주병을 들고 다닌다 해도 경찰이 세워서 검문하지 못한다.   


하지만, 기쁨과 안도의 환호성을 지르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다. 테일러는 캐나다의 두 시간 법을 옹호하면서, 미국에도 16개 주가 그런 법규를 갖고 있으며 미국의 법원들은 계속 그런 법규를 지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주 운전은 잘못된 생각이며 심각한 범죄다. 그러니 음주 운전은 기소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시민의 권리는 빼앗긴 채 정부쪽으로 기울어진 법정에서는 아니다.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사람들, 고귀한 목적을 앞세워 자신들을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은 벤 프랭클린 (Ben Franklin)의 불멸의 명언을 기억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순간의 안전을 얻기 위해 근본적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유도 안전도 보장 받을 자격이 없다.”


많은 캐나다 친구들이 프랭클린의 정신을 이어받아 그 독재적 법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기바란다.


본 내용은 https://fee.org/articles/canada-s-crazy-new-drunk-driving-law-will-make-you-thankful-for-the-4th-amendment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이 글은 경제지식네트워크(FEN) 해외 정보 번역 코너 https://fenkorea.kr/bbs/bbsDetail.php?cid=global_info&pn=7&idx=8304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번역: 전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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