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성질이 변함에 따라 법도 변해야 한다

Conor Norris / 2019-05-02 / 조회: 503


cfe_해외칼럼_19-72.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Conor Norris,

The Nature of Work is Changing, and Laws Need to Keep up

16 April, 2019


창조적 파괴와 급속한 기술 변혁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 경제는, 전례 없는 유연성의 증가로 번영의 장애 요소들을 계속해서 제거하고 있다. 이처럼, 주어진 고도의 유동성과 연결성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제도들도 변화 적응에 필요한 유동성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1930년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일자리의 미래에 대해 서술하며, 주 15시간만 일하는 세상을 꿈꿨다. 물론 그가 고소득과 노동절약 기술의 효과를 과대평가하긴 했지만, 우리는 100년 전 근로자들보다 훨씬 적은 시간 일을 하고 있다. 노동시간이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성질 자체도 변화한 것이다. 미국은 농업 국가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서비스 경제로 나아가 지금은 정보기술 분야의 선두국가 중 하나이다.


세상이 변했다. 그리고 일자리의 성질과 노동시간이 변함에 따라, 오늘날 경제적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도 함께 변했다.


오늘날 우리는 성공할 기회가 훨씬 더 많지만, 동시에 기술의 빠른 변화와 발전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도 필요하다. 최근 “코딩을 배워라”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는데, 이는 10년 전보다 기술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1990년대 컴퓨터는 일터에 배치되어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켰다. 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고 디지털 경제에서 계속 발전하고 성장했다.


제조업 분야의 저숙련 직업이 감소하고 에너지 소비가 석탄에서 다른 자원으로 이동함에 따라, 근로자들은 유망 산업에서의 직장을 구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자세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 노동시장 제도들도 이 변화에 맞춰 나아가야 한다.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커리어 전환을 막는 노동시장 장벽은 기회를 차단하고 성장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유연성과 이동성을 가로막는 노동시장 제도 중 하나는 ‘직업 면허’이다. 1950년 시장에서는 면허제가 5%에 불과했지만 오늘날에는 25%를 넘어섰다.


직업 면허제는 한 직종에 종사하고자 할 때, 정부가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허가서라고 보면 된다. 일반적으로 이 제도는 면허 취득을 위해 일정 수준의 교육, 훈련, 수수료 및 배경 조사(범죄경력증명서 등)를 요구한다. 물론 최소한의 검증을 거쳐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노동시장의 조정 과정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


또한, 면허제는 주 차원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노동자의 이동성을 감소시킨다. 각 주는 서로 다른 교육 요건, 수수료, 시험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 사이를 이동하는 것을 더욱 어렵다. 그들은 그곳의 면허 요건을 충족시키고 재적용 하는데 돈과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더 큰 경제적 기회를 앗아갈 뿐만 아니라, 전문 직종 부족 현상을 더욱 악화하고, 가족들과의 이별도 야기할 수도 있다.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의 최근 연구에서, 자나 존슨과 모리스 클라이너는 직업 면허제가 근로자 이동성을 20% 감소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결과, 3억 5천 6백만 달러의 총 연간 수익이 감소한다고 추정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나 또한 의료 전문가들은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밖에 상당 수의 다른 직업들은 불필요하게 길고 복잡한 교육 요건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미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평균 386일의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즉, 교육기간 동안 1년치의 수입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커리어 전환을 더욱 어렵게 한다.


다행스럽게도 일부 주들은 장벽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바라는 게 있다면 다른 주들도 이에 동참하는 것이다. 애리조나는 최근 면허심사위원회가 주 정부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른 주에서 면허를 취득하여 애리조나로 이주하는 시민들은 애리조나에서 곧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점점 더 많은 주와 사람들이 면허제도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급변하는 경제에서, 노동자의 유연성과 이동성을 보장하는 것은 경제적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catalyst.independent.org/2019/04/16/the-nature-of-work-is-changing-and-laws-need-to-keep-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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