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의 시대의 경제와 사회

자유기업원 / 2019-04-30 / 조회: 748
도서명국가주의 시대의 경제와 사회
저 자전용덕
출판사해남 (2019. 04)
추천인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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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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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미군정에서 3공화국까지, 정치적으로는 국가주의 시대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시대가 경제적으로도 국가주의 시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거나 그와 유사한 어떤 시대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자주 본다. 특히, 3공화국 시대에 대해서 그런 오해가 두드러진다. 그런 오류는 그 시대 경제사(사회사 포함)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부정확하게 만들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우리는 그 시대로부터 '유의미한’ 역사적 교훈을 얻는 데 실패하고 있다. 이 책은 미군정에서 3공화국까지의 경제와 사회가 국가주의 체제였음을 증명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그때의 경제와 사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유의미한 교훈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지금도 상당 부분 유효하다. 왜냐하면 지금도 경제체제로는 간섭주의, 정치철학적으로는 국가주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목차


제1편 국가주의와 경제체제

제1장 국가주의와 경제체제

제2장 기타 경제제도와 경제이론


제2편 미군정의 국가주의

제3장 미군정 이전의 경제·사회 환경

제4장 식량통제정책과 식량 사회주의

제5장 초인플레이션과 머니타이제이션

제6장 보호무역정책과 외환의 통제 

제7장 노동자 자주관리운동과 조합주의

제8장 귀속재산정책과 귀속재산의 소유권

제9장 미군정의 경제체제와 종합


제3편 1공화국의 국가주의

제10장 농지개혁과 농지 사회주의

제11장 한국전쟁과 전시의 초인플레이션

제12장 이익균점권과 반쪽의 자유기업주의

제13장 입대체산업화 정책과 각종 경제정책

제14장 저곡가정책과 원조농산물과 농가 가계의 적자

제15장 1공화국의 경제체제와 종합


제4편 원조의 국가주의 제16장 원조의 현황과 특징, 그리고 원조의 동기

제17장 비농산물 원조: 교육과 도로개발과 기술

제18장 원조와 경제

제19장 원조와 가격 하락과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제20장 원조와 군대

제21장 원조와 쿠데타

제22장 원조의 경제체제와 종합


제5편 5·16 군사정부의 국가주의

제23장 농어촌 고금리 사채 강제정리 사업과 농촌 복지정책

제24장 단체협약의 허용과 쟁의행위 금지

제25장 부정축재자 처리와 부정축재 사회주의


제6편 3공화국의 국가주의


[제1부 3공화국 경제사 서술을 위한 기초] 

제26장 한강의 기적과 공개된 비밀 

제27장 경제통계의 문제점과 역사적 현실 

제28장 기존 문헌과 그 문제점


[제2부 시대정신과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제29장 시대정신: 잘 살아보세 

제30장 경제성장의 원인들 

제31장 경제성장을 저해했던 요인들


[제3부 정부의 정책들] 

제32장 수출주도성장정책과 현대판 중상주의 

제33장 외자정책과 중화학공업화 정책 

제34장 높은 물가상승과 두 번의 경제위기 

제35장 이자율 규제와 관치금융 

제36장 저임금과 제한주의적 임금 

제37장 저곡가정책과 복지정책 

제38장 교육의 국가주의와 평등주의와 간섭주의 

제39장 재정적자와 머니타이제이션 

제40장 강제 의료보험과 공유의 비극


[제4부 정부의 각종 조치와 운동] 

제41장 8·3 사채동결과 재산권 침해 

제42장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와 최고가격제 

제43장 새마을운동과 국가주의적 동기 

제44장 3공화국의 경제체제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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