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 얼마나 내고 계십니까?

Steven Globerman / 2019-04-29 / 조회: 522


cfe_해외칼럼_19-70.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Steven Globerman,

How High Are Cigarette Taxes In Your State?

17 April, 2019


1791년, 미국은 전쟁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국내 생산된 증류주에 부과하는 “죄악세”를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그 결과 폭동이 일어났다.


조세 부담


향후 200년 동안, 이런 형태의 세금은 담배, 도박, 마리화나, 설탕 첨가 음료 그리고 심지어 비닐봉지까지 포함하도록 범위와 규모 모든 면에서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죄악세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었으며, 이해관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주마다 천차만별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조세재단(Tax Foundation)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담배 한 갑당 연방세와 주세의 평균 비중은 최종 가격의 44.3%나 됐다. 위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부 주에서도 지방 담배세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카고에서는 주세, 구세, 도시세를 모두 포함하면 담배 한 갑당 6.16달러를 세금으로 더 지불해야 한다. 또한, 뉴욕시의 흡연자들은 담배 한 갑당 세금으로만 5.8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많은 지역에서 담배 한 갑으로 담배회사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는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다음은 담배 한 갑당 세금이 높은 주들이다.


10. 뉴 저지 - $2.70

9. 캘리포니아 - $2.87

8. 워싱턴 - $3.03

7. 미네소타 - $3.04   

6. 버몬트 - $3.08

5. 하와이 - $3.20

4. 매사추세츠 - $3.51

3. 로드 아일랜드 - $4.25

2. 뉴욕, 코네티컷 - $4.35

1. 워싱턴 DC - $4.50


그리고 이것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6년 호주는 담배 한 갑당 40호주 달러(28미국 달러)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에서 담배세는 한 갑 가격의 86%를 차지한다.


의도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역진세는 저소득층의 흡연을 거의 감소하지 못했다. 연구에 따르면, 높은 담배세는 흡연을 억제할 수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그 효과는 소득이 낮을수록 떨어진다고 한다.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이미 소득이 낮은 사람이 결국 담배세로 인하여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죄악세는 정부에게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을 더 많이 제공할 지는 몰라도, 그들은 결국 그들이 돕고자 의도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fee.org/articles/how-high-are-cigarette-taxes-in-your-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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