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서민들 고통 받아"

자유기업원 / 2019-04-07 / 조회: 760       여성경제신문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정부는 시장 친화적 정책 써야"



4.3 보궐선거 결과 국회의원 2명이 등장했다. 한 사람은 정의당 소속이고 다른 사람은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손잡은 정의당이 1명의 당선자를 내면서 여야가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당이 진 선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당이 선거에서 고전한 최대 이유는 경제문제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이 오히려 서민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을 만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곽은경 실장은 2005년부터 자유기업원에서 시장경제를 연구하고, 글 쓰고 강의하는 일을 하고 있다. 더불어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전파에 전력하고 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딱딱한 시장경제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한다”며 “최근에는 소설, 영화, 그림 등 문화 콘텐츠로 경제 원리를 설명하는 아이템을 계속 발굴하고 있고 소비자 정책감시단체인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경제지식네트워크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 실장이 자유기업원에서 맡은 첫 번째 업무는 홍보였다.


그는 “제가 대학 때 신문방송학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취업 후에도 홍보 관련 업무를 하고 싶었다”며 “자유기업원에 입사해서 보도자료나 논평을 쓰다 보니 대학 때는 그렇게 재미없던 경제학에 흥미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뒤늦게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공부도 하고 경제학 박사학위까지 갖게 됐다”며 “그러다 보니 13년 넘게 근무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이 하는 일 중 첫째는 자유주의 사상가 저서 번역 및 출판이다. 또 국내 이슈들에 대해서 시장경제 측면 분석 칼럼, 보고서들을 발간하기도 하며 국내외 자유주의 사상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세미나도 개최하고, 강연도 진행하고 있다.


먼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에 너무 많은 개입을 해서 경제의 활력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우려가 든다”며 “정부의 국정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보면, 서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지출을 많이 할 것이고, 이것이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투자를 늘려 국가경제가 성장을 한다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기조에 따라 최저임금을 2년에 걸쳐 큰 폭으로 인상시켰다. 그 결과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게 됐다는 것이 곽 실장의 분석이다.


그는 “자영업자들이 임금부담 때문에 사람을 고용할 수 없게 됐고 아르바이트 직원 없이 혼자 일을 하거나 폐업하는 곳이 줄을 잇고 있다”며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어려워졌거나, 근무시간을 조절해서 결국 소득이 줄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더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밖에도 통상임금 확대, 52시간 근무제 등 실제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할 많은 것들을 정부가 개입해서 결정하고 있다”며 “생산성 향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만 올라가는 것은 기업의 투자를 막고, 경제의 활력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낳았다. 각종 경제지표가 모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에 문제가 크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국인들 중에는 기업이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를 줄여주면 기업들만 더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는 “우리 사회는 부자, 대기업에 대한 반감이 강한 사회이며 늘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노동자 이분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중소기업과 노동자는 약자고, 대기업은 강자라고 여긴다”며 “법인세를 인하해주고, 규제를 풀어서 기업이 투자를 늘리면 해당 산업에 일자리가 생겨나고 근로자들은 그 기업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경제 하에서는 모든 국가가 기업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규제를 풀고, 세금을 깎아주면서 경쟁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만 세금을 늘리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해외로 눈을 돌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많은 한국인들은 대부분의 부자들이 부정과 반칙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생각한다. 상위 5%가 돈을 대부분 갖고 있으므로 강제로 분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 이런 반(反) 부자 정서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그는 “엄밀히 말하면 부자가 아니라, 대기업, 대기업 총수에 대한 반감일 것이며 이것이 확장돼서 사회전체가 부자에 대한 반감이 큰 것 같다”며 “시장경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누군가 부자가 됐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자가 된 사람들은 남에게 필요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거래한 사람들, 즉 남을 많이 도와준 사람들이며 일부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한 개인의 일탈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자들, 기업인들이 가진 것을 강제로 뺏어서 분배하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창의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 전체가 활력을 잃고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며 다시 평등하게 가난한 나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다음으로 한국 경제가 성장하려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고 질문했다.


그는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정책방향을 시장 친화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난 2년간 정부가 개입하고 간섭할수록 오히려 부작용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까지 일일이 정해주는 나라에서는 어떤 기업가도 창의적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없다”며 “특히 기업에 부담을 주는 최저임금, 통상임금 확대 등 노동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기업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가 생겨나 청년실업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곽 실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자 “이명박‧박근혜 정부 모두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하지 못했다”며 “이명박 정부는 앞선 정부들 보다 더 저조한 경제실적을 기록했는데 실패의 원인은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규제를 완화하고 친(親)시장 정책을 강화할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동반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익공유제, 중소기업적합업종,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반()시장 정책을 강화했다”며 “박근혜 정부 역시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면서 경제의 효율성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일감몰아주기 과세,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이명박 정부보다 더 강력한 규제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추는 경제정책을 펼쳤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모두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 소득주도성장, 청년수당, 아동수당, 무상복지 등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지출을 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받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공짜 같지만, 실제 정부가 지출하는 무상 서비스들은 공짜가 아니며 국민들이 내야 하는 세금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많은 복지국가들이 천국을 만들어 내겠다면서 복지지출을 늘리다 경제를 망친 바 있다”며 “정부는 민간 기업처럼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이 고비용 비효율적인 구조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하는 모든 일들은 많은 비용이 들고 민간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점을 국민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의 자유와 책임 원칙 하에서 정부에 기대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곽호성 기자  applegrape@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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