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은퇴할 때가 오면 사회복지 시스템이 사라질까?

Brenton Smith / 2019-04-03 / 조회: 155


cfe_해외칼럼_19-55.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Brenton Smith,

Will Social Security Be Gone by the Time I Retire?

3 April, 2019


사회복지 시스템은 사라질 것인가, 약화될 것인가?


사회복지 시스템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유권자뿐이다. 유권자들은 80년간 이러한 시스템을 받아들여 왔으나, 그것이 미래에도 유권자들이 사회복지 시스템을 지지할 것이라는 보장은 하지 못한다. 정치인들은 항상 표심에만 관심이 있어왔기에, 강력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시행하겠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왔다. 그러나 유권자 중 과반수 이상이 더는 국가와 정부에 의한 복지 시스템을 원하지 않는다면 정치인들도 사회복지 시스템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아마도 언제 유권자들의 마음이 변할지가 변수가 될 것이다. 


외부로부터의 위협


사회복지 시스템의 가장 큰 위협은 내부가 아닌 외부로부터 먼저 온다. 예를 들어, 의료복지 연금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는 점을 들 수 있다. 해결할 수 없는 의료복지 연금의 재무적 문제를 막기 위해 대중들이 추가로 지급하는 세금은 계속해서 낭비된다. 물론 밑 빠진 독의 물을 채우기 위해 대중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겠으나, 더 이상 부담을 지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의료복지 연금의 문제는 재무적 위협으로 끝나지 않는다. 의료복지 연금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다면, 젊은 세대의 유권자들은 더는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베이비붐 세대의 장년층을 예로 들어보자. 수십 년간, 미 연방정부는 청소년보다 해당 장년층 세대에 6.5배 이상의 세금을 사용해왔다. 이들이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베이비붐 세대 모두가 은퇴하게 된다면 더욱 많은 연금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젊은 세대들이 증가하는 연금 비용을 기꺼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연금을 지급하는 사람 자신도 훗날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고갈이 예상되는 사회적 복지 연금의 구조는 젊은 세대와 연금 수혜층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킨다. 경제가 성장을 멈춘 것은 아니기에, 연금 수혜층은 경제 성장률에 합당한 연금의 증가를 원한다. 그러나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정착 되어있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무서운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거대한 연금 시스템의 부담을 줄어드는 젊은 세대가 감당할 수 있을 지도 불확실하다.


다가오는 변화


사회복지 시스템에도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 변화하는 세태에 따라 사회복지 시스템의 구조에 대한 개혁이 사회 곳곳에서 요구되고 있다. 물론 사회복지의 최대 수혜층인 기성세대와, 복지 시스템을 유지할 부담을 져야 하는 젊은 세대 간의 의견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에, 언제 타협이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일이다. 세금을 더 걷거나, 연금 수령액을 줄이거나, 다양한 해결방식들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세대간의 대타협이 이루어질지가 관건이다.


사회복지 시스템이 당장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연금을 받아야 할 사람은 증가하지만 지불할 사람은 줄어드는 경향 속에서, 수학적, 재무적 부분의 문제들이 발생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복지 시스템이 만들어질지, 복지 시스템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는 유권자들의 복지에 대한 시선과 자각의 수준에 달려있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fee.org/articles/will-social-security-be-gone-by-the-time-i-ret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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