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셧다운: 탈중앙화가 답이다

Ryan McMaken / 2019-03-18 / 조회: 442

cfe_해외칼럼_19-44.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Ryan McMaken,
Decentralization Is the Solution to the Government Shutdown
18 January, 2019


연방정부의 부분적 셧다운(partial shutdown)은 정부 집중화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준다. 유례없이 수많은 정부 사업들을 하나의 중앙화된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번 셧다운이 증명해 보인 셈이다. 정부가 탈중앙화되어 있었더라면, 작금의 전국적인 구조적 실패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셧다운은 미국의 민간 부문을 다방면에서 손상시키고 있다.


규제국가의 볼모로 잡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자원과 규제권력의 중앙화(federalization)가 이루어졌다. 이에 현재 수많은 산업들은 연방 정부의 인허가와 규제 승인이 없으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 또한 연방정부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아 기능할 수 있는 기관들이 정작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듯, 알래스카처럼 연방정부가 많이 간섭하는 주들은, 그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수천 마일을 떨어진 정치인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겨야 한다.


연방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알래스카 토지의 61%는 5개의 연방정부 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정부소유지다. 또한 어업, 관광업, 석유 산업 등을 포함한 알래스카의 주요 산업들은 연방정부의 관료들과 규제권자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알래스카의 어업은 다행히 심각한 붕괴를 모면하고 있다. 대부분의 어선들은 셧다운 이전에 발급받은 면허와 셧다운 이전에 이루어진 정부감사로 근근이 먹고 살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오래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상업 어선들은 규제에 따라 감시관에 의해 그들의 조업을 감시 받아야 한다. 그리고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감시관들은 미국수산청(NMFS)에 일제히 감시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데, NMFS가 셧다운으로 보고 시간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알래스카는 물론 극적인 예시이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상당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들(예를 들어 대부분의 미국 서부 주들이 그렇다)도 역시 영향을 받게 된다. 어업과 천연자원에 대한 연방 정부의 규제가 원활히 작동해야 비로소 기능할 수 있는 모든 연안주()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비단 천연자원의 문제가 아니다. 주류담배세금무역국(TTB)이 문을 닫아 양조업자들은 맥주를 선적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양조산업 전반이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다. 특히, 소규모 양조업자들이 받는 피해가 가장 클 것이다. 이같이 셧다운이 지속된다면, 더 사업자들의 수입이 줄게 될 것이고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편, 연방거래위원회(FTC),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통신위원회(FCC)도 모두 부분적 셧다운에 돌입했다.


몇몇 반정부 운동가들은 이를 두고 "좋네! 그런 기관들은 애초에 필요 없어!"라며 기뻐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셧다운으로 정부 관료들이 집에서 쉬고 있더라도 민간부문은 여전히 그들이 정한 규정과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점이다. 민간 기업들은 여전히 사업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규제 승인을 얻어내야 한다. 하지만 셧다운은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중단시킨다. 축배를 들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쉽게 말해, 민간 부문의 작동을 저해하는 연방정부의 규제 바리케이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심지어 지금은 그런 바리케이드를 간신히 우회할 방법조차 찾을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와 같은 문제가 전국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이런 규제 당국과 기관들이 연방정부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 탈중앙화되어 있었더라면 이러한 전국적인 교착상태는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셧다운이 단 하나의 주(州)에서만 일어난 것이었다면—물론 주()의 수준에서 그런 일은 매우 드물겠지만—, 우리는 지금과 같은 전국적인 산업 마비 현상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적어도 주()의 수준으로는 국한되어야 했다. 그리고 만약 어떠한 주에서 셧다운이 빈번히 일어나고 숨을 죄어오는 규제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한다면, 산업과 자본은 그 주로부터 탈출하려 할 것이다.


(역주: 탈중앙화가 이루어진 정부였다면,) 지금처럼 800,000명의 연방 정부 공무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참사도 역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요컨대 문제의 범위가 이같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된 것은 정부 권력이 그만큼 하나의 기관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의 중앙집중화가 문제의 본질이다


이 같은 중앙집권적인 정부 형태에서는, 정부가 다루어야 하는 문제들이 광범위하고 연방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정부 셧다운이 더욱 빈번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 탈중앙화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다.


지난 세기 동안 미국의 연방정부가 다루는 문제의 범위는 상당히 확장되어왔다. 작금의 연방정부는 노령 연금부터 고속도로 건설, 의료 서비스 규제나 농업 보조금 정책까지 수없이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연방정부의 특권이 대외 정책으로만 한정되었던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정치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영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셧다운의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이번 셧다운은 단순히 국경 장벽을 세우는 일에 대한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그저 장벽을 세우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장벽 건설에 들어가는 예산을 '다른 수많은 사업들'에 유용하고 싶어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연방정부가 비대해져 온 만큼 잠재적 갈등의 범위도 또한 커져온 것이다.


사실 경계에 장벽을 세우는 일도 역시 연방정부의 관할이 아니었다. 19세기 후반에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가 이민자 유입을 조절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몇몇 보수주의자들은 화려한 법률 용어를 구사하며 이민 정책(≠귀화 정책)이 역사적으로 연방 정부의 관할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지만, 명확한 역사적 사실이 증명하듯 이민 정책의 연방관할화(federalization)는 분명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탈중앙화가 답이다


탈중앙화가 답이다. 연방정부가 광범위한 사안들을 다루지 못하도록 하고 지역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탈중앙화가 이루어진다면, 복지 정책이나 공유지 문제, 공항 관리, 사법 집행, 군사 문제, 그리고 이민 정책과 같은 사안들은 모두 지방정부가 다루게 될 것이다. 지금 목도할 수 있듯, 연방 정부의 예산과 규제 당국의 감사에 기생하는 미국의 정부 기관들은 허술하고 비대하며, 둔하고 정치적 병목 현상에 취약하다. 지금껏 연방 정부에게 더 많은 권한과 더 큰 권력을 허락했던, 경제 권력과 규제 권력이 단일의 기관으로 집중되는 것을 방관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있다.


번역: 조범수
출처: https://mises.org/wire/decentralization-solution-government-shut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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