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인상은 회사들로 하여금 비정규직을 더욱 늘리게 만들 것이다

Ryan Bourne / 2019-03-06 / 조회: 260

  cfe_해외칼럼_19-41.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Ryan Bourne,
Minimum Wage Rises May Prompt Firms to Switch to Zero-Hours Jobs
3 March, 2019


영국의 노동 시장의 성과는 계속해서 좌중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영국의 고용률은 1971년 이래 최대에 도달했다. 실업률 또한 1971년 이래 최저치에 도달해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의 통계가 노동계를 압박해오고 있다. 1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실제 노동보증시간이 0시간인, 비정규직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2013년부터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는데, 노동당은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써 도합 901,000명의 노동자들이 계약은 되어있으나 보증된 실질업무시간이 없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었다. 이 때문에, 현재 노동시장은, 저임금, 저소득, 그리고 불안정성이 난립하고 있다. 비록 90만 명의 노동자가 전체 영국 인구의 2.8%를 차지한다고는 하지만 그 수가 적지 않으며, 이러한 경향은 영국 노동시장 규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2017년에도 노동당은 이러한 상황을 완전히 타개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선포했지만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원인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유력한 주장은 최저임금의 인상률과 현상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비정규직이 많은 산업군에서는 인건비가 전체 산업 비용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유통업이나 의료 및 사회복지산업이 그러한 예시에 속한다.


이러한 산업군들에서는 정부의 고용압박에 대처하기 위해 고용수 자체는 늘리더라도 업무보증시간을 줄임으로써 산업체의 위험과 불안정성을 줄이는, 즉 언제든지 고용취소나 해고를 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선택을 해왔다. 그러나 이는 고용부담과 불안정성이라는 짐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게 되고, 고용조건도 악화시키는 반면, 회사들은 고용이라는 고비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다.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해서 모두 저소득층이며 불안정한 소득에 시달리는 것은 아닐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는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하는 20대나 50대 이상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늘어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영국 통계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9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 25% 이상이 소득이 부족하여 더 많은 노동시간을 필요로 하며, 경제학자들은 이 비율이 정부에서 발표한 비율보다 높은 40%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다. 노동당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노동당 당수 콜빈과 그 참모진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상기한 9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외에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 또한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기업들은 순이익의 감소로 인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고 고용을 줄이고 있다.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영국의 노동시장은 계속해서 불안정해져 갈 것이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www.cato.org/publications/commentary/minimum-wage-rises-may-prompt-firms-switch-zero-hours-jobs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398 애스버리 공원의 재탄생은 어떻게 사업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지를 보여준다
John Tamny / 2019-04-22
John Tamny 2019-04-22
397 정부가 소셜미디어 콘텐츠 수위를 규제해서는 안 되는 이유
John Samples / 2019-04-19
John Samples 2019-04-19
396 스웨덴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Mark J. Perry / 2019-04-18
Mark J. Perry 2019-04-18
395 대학생들은 자유라는 사상에 마음이 열려 있는가?
Sabine El-Chidiac / 2019-04-17
Sabine El-Chidiac 2019-04-17
394 경제적 권리에 대한 버니 샌더스의 생각은 봉건시대로의 회귀이다
Adam Toomey / 2019-04-16
Adam Toomey 2019-04-16
393 매일 빈곤은 줄어들고 있다. 물론 정부 덕은 아니다
Jake Grant / 2019-04-15
Jake Grant 2019-04-15
392 아니오, 대통령님. 소련은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아프간에 간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곳에 있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Marc A. Thiessen / 2019-04-12
Marc A. Thiessen 2019-04-12
391 넷플릭스는 문화를 망가뜨리고 있는가?
Pamela J. Hobart / 2019-04-11
Pamela J. Hobart 2019-04-11
390 산업혁명의 시대는 비위생적이었지만, 그 이전 시대의 유럽은 더욱 심각했다
Marian L. Tupy / 2019-04-08
Marian L. Tupy 2019-04-08
389 사회주의자로 가득 찰 프랑스의 미래는 미국이 반드시 피해야 할 모습이다
Veronique de Rugy / 2019-04-04
Veronique de Rugy 2019-04-04
388 내가 은퇴할 때가 오면 사회복지 시스템이 사라질까?
Brenton Smith / 2019-04-03
Brenton Smith 2019-04-03
387 펜타곤의 예산이 과도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승인하고자 한다
Hans Bader / 2019-04-02
Hans Bader 2019-04-02
386 데이터는 인간에 의해 생성되고 인간을 통해 말한다
Peter G. Klein / 2019-04-01
Peter G. Klein 2019-04-01
385 메릴랜드 주 입법부가 시간당 15$의 최저임금을 통과시키다
Hans Bader / 2019-03-29
Hans Bader 2019-03-29
384 돈은 부의 원천이 아니다
Richard M. Salsman / 2019-03-28
Richard M. Salsman 2019-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