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극단적 사회주의자들이 영국의 정책에 효시가 되도록 하자

Ryan Bourne / 2019-02-21 / 조회: 447

  cfe_해외칼럼_19-33.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Ryan Bourne,
Let America’s Radical Socialists Be a Warning to British Politics
20 February, 2019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세계가 감기에 걸린다고 한다. 미국의 좌파가 GND선언(과거의 뉴딜 정책처럼 국가적 대규모 투자와 대대적 법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들고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공급해 1000만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정책계획)을 통해 다른 국민들을 감염시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불과 1주 전, 제레미 콜빈은 미국 사회주의노동당의 떠오르는 샛별,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29세의 최연소 하원의원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대학 무상 등록금, 부유세 공약 등 파격적 공약을 내세워 주목 받는 신진 정치인)와 긴 통화시간을 가졌다. 전화상에서의 긴 회동의 목적은, 이민자 수용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기업가들, 그리고 백만장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모의였다.


미국의 정책은 일반적으로 영국을 따라 우파노선을 추구해왔다. 하지만 코르테즈의 GND선언은 2017년의 노동자 선언을 약물에 절은 대처리즘(국유화와 국가 복지대신,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했던 전 영국 수상 마가릿 대처의 정책)으로 매도하고 있다. 2년 전 노동당의 정책 제안들이 얼마나 급진적이었는지 기억할 것이다.


그들은 철도와 에너지, 수자원 부문의 국유화를 주장하고, 우체국의 사기업화를 되돌리려고 했다. 이제 GND선언을 살펴보자. 바로 3명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자들에 의해 제안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이다. 이 제안은 탄소배출 없는 미국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전체를 내전에 빠뜨릴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자원 재활용률 100%를 10년 내에 달성하기 위해선 어마어마한 공공 세수의 투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단시간에 미국 내의 모든 교통수단이 전기화되고, 초고속 자기부상열차 노선이 깔리며, 현존하는 모든 연구의 방향이 재활용 기술에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사용방식에 있어 탄소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둘째치고, 사회전체가 이 변화에 동반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허황된 주장이다.


물론 제레미 콜빈이 코르테즈와 GND모델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는 하지만, 영국과 미국은 경제의 잠재력에 있어 그 격이 다르다. 코르테즈는 달러를 찍어내어 GND모델의 세수를 충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영국에게는 힘에 부칠 사안이다. 다행히도 영국 노동당은 아직 미국의 이 같은 GND모덜의 유혹에 굴복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에 경계를 늦출 수 없다. 현재 노동당은 영국내의 같은 좌파들에게도 비난을 받고 있는 만큼, 섣불리 코르테즈를 따라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노동당이 주장하는 국가적 복지 및 보조정책들은 세율을 끌어올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오카시오 코르테즈와 같은 미국의 급진적 사회주의자들과 비교했을 때, 노동당은 아직까지는 경제력에 비해 불가능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돈을 찍어낸다거나,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를 명목으로 독재수준의 정책방향 전환을 꾀하지는 않고 있다. 코르테즈가 주장하는 GND선언을 읽으면서 나는 제레미 콜빈이 코르테즈보다는 덜 급진적이라는 데에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www.cato.org/publications/commentary/let-americas-radical-socialists-be-warning-british-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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