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 정부는 온타리오 정부의 부채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Ben Eisen / 2019-02-08 / 조회: 118

cfe_해외칼럼_19-24.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Ben Eisen,
Ford government must get serious about Ontario’s government debt
9 January, 2019


온타리오가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다. 올해 140억 달러 이상의 예산적자와 GDP 대비 부채비율이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는 가운데, 부채 부담은 온타리오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 중 하나이다. 실제로 포드 주지사는 이 적자를 새해 들어 가장 중요한 목표 세 가지 중 하나로 인정했다.


하지만 행동은 지지부진했다. 온타리오 정부는 이미 채무 이자로만 매달 1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정작 꼭 필요한 곳에 지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속적인 부채 증가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 금액은 정책 변화가 없는 한 향후 4년간 3분의 1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나빠질 수 있었을까?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거의 30년 전 온타리오 경기 침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밥 레이 총리 당시 정부는 재정 부양책을 통해 경기 침체를 해결하고, 정부 세입이 위축됨에 따라 지출을 증가시켜 큰 예산 적자를 초래했고 빚을 급증시켰다.


그 후, 1990년대 중반, 온타리오주는 마이크 해리스 총리의 재정 통합을 통해 명목적인 부채 축적 속도를 늦추었고, 정부 부채 수준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인 지방 부채 대비 GDP 비율을 떨어뜨렸다.


하지만 온타리오는 1990년대 초 축적한 부채가 너무 많아 2008-2009년 다음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 90년대 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부채를 떠안게 되었다. 당시 달튼 맥권티 정부는 래 총리와 유사한 재정 전략을 구사하여 지방 지출을 크게 늘림으로써 예산 적자 급증에 기여했다. 온타리오의 부채는 전체 경제 규모의 약 40%에 달했는데, 이는 래 총리 시절보다 더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1990년대 초의 부채 급증과는 달리, 2008-2009년 이후의 부채는 본질적으로 부채 축적을 중단하고 부채 대 GDP의 궤적을 하향 궤도로 돌리기에 충분한 재정 통합이 뒤따르지 않았다. 그 대신, 온타리오는 계속해서 부채를 늘렸고 본질적으로 GDP 대비 부채비율이 개선되지 않았다.


만약 온타리오가 곧 다시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되면, 온타리오는 2008-2009년보다 훨씬 더 많은 부채를 안고 경기 침체에 접어들 것이다. 그 결과, 다시 한번 온타리오의 부채 대 GDP 비율이 훨씬 더 높아져 역사적 최고치에 도달하고, 현재와 미래의 납세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해질 것이다.


온타리오의 부채는 급증했다. 지난 10년 동안 GDP 대비 부채비율을 줄이는데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했고, 세계 경제 속 잠재적 둔화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의 조짐이 있다. 포드 정부가 이 문제를 진정한 해결책을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 이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fraserinstitute.org/article/ford-government-must-get-serious-about-ontarios-government-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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