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부드로우 : 무역에는 패자가 없다

Mark J. Perry / 2019-01-29 / 조회: 626

 

cfe_해외칼럼_19-20.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Mark J. Perry,
Don Boudreaux: Trade has no losers
24 December, 2018


우리는 국제 무역이 (몇몇 산업에서의 일자리 상실과 같은 경우의) “패자”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미국의 “패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과의 무역을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자들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주장들을 계속 듣고 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돈 부드로우는 Americ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에 기고한 그의 최신 기사에서, 무역에는 패자가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있다. 그 일부분을 한번 살펴 보도록 하자:


하지만, 이 “패자”라는 단어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무역이 패자를 낳는다 이야기하는 것은, 무역을 중단하는 것이 패자를 그만 만들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하지만, 시장 경제 하에서는, 국제 무역이 없더라도, 일자리들과 기업들이 주기적으로 파괴되곤 한다. 그러므로, 시장 경제 하에서 직업을 잃게 된 사람들이 “패자”라 묘사된다 하더라도, 이 패배를 무역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역이 패배자를 낳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역을 중단한다면, 패배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를 가지게 한다. 무역은 “패자”들을 양산하지 않는다.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분류된 사람들과의 무역은 다른 기준에 의해 분류된 사람들과의 무역과 비교했을 때,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무런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 이 중요한 특징은 무역에 대한 대중적, 학술적 토의 과정에서 완전히 무시된다. 그리고 다른 정치 구역에 사는 사람들 간의 무역이 패배자를 낳는다는 주장은, 다른 성을 가진 사람들 간의 무역, 즉 남성과 여성의 무역이 패배자를 낳는다는 주장과도 같은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국제적인 무역은 단지 경쟁이 발생하는 수많은 곳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는 것은 무역이 패배자를 낳는다는 주장의 허구성을 인식하게 해준다. 이 주장은 여성과의 무역, 혹은 푸른 눈을 가지고 있거나, 농구의 팬이거나, 아니면 성이 V로 시작하는 사람들과의 무역이 패배자를 낳는다는 주장과 결코 다를 것이 없다.


경쟁과 경제적 변화가 몇몇 노동자들과 기업들이 변화하게 만든다는 것이 이 사태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의 무역은 “패자”를 낳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외국과의 교역을 제한하게 하는 정당하지 않는 서술이다. 따라서, 국제 무역이 경제적 경쟁으로 인해 생기는 것 이상의 손실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무역은 패자를 낳는다”는 그릇된 주장이 보호무역주의를 정당화하는데 사용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다.


번역: 조정환
출처: http://www.aei.org/publication/don-boudreaux-trade-has-no-lo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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