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정부는 영리 학교에 대한 접근을 늘려야 한다

Jason Clemens and Angela MacLeod / 2019-01-17 / 조회: 122

 

cfe_해외칼럼_19-12.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Jason Clemens and Angela MacLeod,
Alberta Government Should Increase Access to for-profit Schools
11 December, 2018


앨버타 전역의 학부모들이 K-12 교육의 상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사립 학교에 대한 확대된 접근성을 포함한 실질적인 교육 개혁의 가능성은 봄에 있을 지방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증가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학교 선택의 이점을 선전하는 연구기관이 있다. 최근 브리티시 컬럼비아 공립학교와 비 엘리트 사립 학교 간의 표준화된 시험 결과를 비교한 결과, 11개 시험 영역 중 10개의 사립 학교가 비슷한 수준의 공립 학교보다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한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


학교 선택은 사실 앨버타주에서는 흔한 일이다. 앨버타주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학교 선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왔다는 점을 큰 자랑거리로 여겨왔다. 예를 들어, 앨버타주는 공립 학교 시스템 내에서 더 많은 다양성, 선택, 자율성을 제공하는 차터 스쿨(공적 자금을 받아 교사•학부모•지역단체 등이 설립한 학교)을 가진 유일한 캐나다 주이다. 또한, 앨버타주는 홈스쿨링 부모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관대한 지역 중 하나이다.


게다가 앨버타는 사립 학교를 선택하는 가족들에게 가장 높은 보조금 비율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자격을 갖춘 사립 학교는 공립 학교가 받는 학생당 운영비 중 60-70%를 받는다.


그러나 많은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앨버타의 사립 학교 등록률(4.4%)은 브리티시 컬럼비아(12.9%), 퀘벡(12.3%), 매니토바(7.9%)보다 낮다. 또한, 사립 학교를 선택하는 가정에 펀딩을 일절 제공하지 않는 온타리오(6.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사립 학교에 대한 보편적인 장애물은 기존 시설의 건설 혹은 확장 비용이다. 사립 학교는 정부로부터 그러한 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지 않는다.


스웨덴에서 성공적으로 입증된 한 가지 가능한 해결책은 비영리 사립 학교들과 같은 방식으로 정부 운영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영리 학교를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등록금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영리 학교는 비영리단체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자금 조달에 접근할 수 있다. 즉, 건설과 그 밖의 사립학교 공급 확대와 관련된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자금 조달인 셈이다.


앨버타주와 사실상 모든 캐나다 주에서의 현행 법은 높은 등록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학교 규정을 준수하더라도 영리 목적의 사립학교가 정부의 운영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 학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은 호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호주에서는 교육 바우처에 대한 다양한 가치를 실험하고 있다. 이 아이디어는 저소득층 호주 가정에 대한 더 나은 학교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지원을 집중시킨다. 앨버타는 저소득 가정에 대한 사립 학교 보조금의 가치를 90%(현재 60~70% 증가)까지 높여 더 많은 앨버타 가구가 더 많은 사립 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사립 학교와 사립 학교가 제공하는 확장된 선택지는 다른 지방과 나라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증명되었다. 앨버타는 더 많은 앨버타 가정들이 사립 학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즉, 앨버타는 지역 교육을 개선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fraserinstitute.org/article/alberta-government-should-increase-access-to-for-profit-schools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362 트럼프의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혜와, 베네수엘라에 대한 무모함의 충돌
Emma Ashford / 2019-02-15
Emma Ashford 2019-02-15
361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의 부패는 필연적이다
K. Lloyd Billingsley / 2019-02-14
K. Lloyd Billingsley 2019-02-14
360 미국과 북한의 두 번째 정상회담
Ted Galen Carpenter / 2019-02-13
Ted Galen Carpenter 2019-02-13
359 전기자동차는 생각보다 친환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
Elmira Aliakbari / 2019-02-12
Elmira Aliakbari 2019-02-12
358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
Ivan Eland / 2019-02-11
Ivan Eland 2019-02-11
357 포드 정부는 온타리오 정부의 부채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Ben Eisen / 2019-02-08
Ben Eisen 2019-02-08
356 당신의 휴일을 빛내주는 사람들: 휴일날 근무하는 종업원과 계산원들은 휴일의 영웅들이다
Art Carden / 2019-02-07
Art Carden 2019-02-07
355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십대들의 전자담배 사용을 막을 수 있을까
Raymond March / 2019-01-31
Raymond March 2019-01-31
354 손님이 식사후 뒷자리를 직접 정리하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에 주는 시사점은?
Art Carden / 2019-01-30
Art Carden 2019-01-30
353 돈 부드로우 : 무역에는 패자가 없다
Mark J. Perry / 2019-01-29
Mark J. Perry 2019-01-29
352 혁명이여, 만세라고? 글쎄다
Art Carden / 2019-01-28
Art Carden 2019-01-28
351 캘리포니아의 여성할당제가 끼치는 영향
Vanessa Brown Calder / 2019-01-25
Vanessa Brown Calder 2019-01-25
350 트럼프의 슬럼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James Pethokoukis / 2019-01-24
James Pethokoukis 2019-01-24
349 정부의 이상과 현실
Jason Clemens and Niels Veldhuis / 2019-01-23
Jason Clemens and Niels Veldhuis 2019-01-23
348 리마 그룹이 마두로를 거부하고, 각국 정부가 현 베네수엘라를 지지하는 행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성명을 발표하다
Roger F. Noreiga / 2019-01-22
Roger F. Noreiga 2019-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