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무역에서의 ‘사기꾼’들을 처벌해야 하는가? 오히려,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Art Carden / 2018-12-28 / 조회: 120

 

cfe_해외칼럼_18-236.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Art Carden,
Should We Punish Trade Cheaters? If Anything, We Should Thank Them
 13 December 2018

 

 “자유 무역은 오로지 공평한 무역관계에서만 작동하며, 외국 회사가 그들의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다면, 그들은 공정하게 무역을 하는 게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사기꾼들을 관세와 규제로 처벌해야 한다.”라는 말을 당신은 들어 봤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대답은 우리는 이러한 “사기꾼”들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당 국가의 보조금 정책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국민이다. 결국, 보조금은 이들이 지급한 세금으로 메꿔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국가 경제를 부흥시키자는 명목으로 중국 내 철강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보자. 보조금을 받은 중국 생산업체들은 이제 미국 철강 제조업자들보다 철강제품을 저가로 팔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철강업체들은 줄줄이 도산하고 노동자들은 굶어 죽을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이는 틀린 생각이다. 의심의 여지 없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은 미국 철강 노동자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할 것이고,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이전의 수준을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이 보조금 때문에 미국인들의 삶의 전반이 상대적으로 악화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철강업자들에 보조금을 줌으로써 중국 정부는 철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춘다. 대부분의 사람이 철을 사용하는데, 미국의 가전제품, 자동차, 건설, 중장비, 스테이플러까지, 정말 많은 것이 포함된다. 미국 철강 산업들은 인위적으로 조정된 값싼 외국산 철강값에 위축되겠지만, 다른 미국의 산업들 (건설, 자동차 등등)은 오히려 성장할 것이다.


직관적인 예를 하나 들면, 저렴해진 철강 값은 더 저렴한 와플 틀을 의미한다. 더 저렴해진 와플 틀은 더 많은 와플 상점을 만들어낸다. 더 많은 와플 상점은 미국인들의 와플 구매를 편리하게 하는 동시에 와플 상점에서 근무할 수 있는, 더 많은 일자리를 의미한다. 건축산업을 생각해봐도 결과는 같다. 저렴해진 철강은 다리 건설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인프라는 늘어나고 건축산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난다.


결국, 승자는 미국 소비자들이지, 외국인들이 아니다. 패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노동자들이 아니라 국외의 납세자들이다. 분배적으로, 보조금의 존재의의는 왜곡 되어있다. 철강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중국의 납세자들을 착취하여 상대적으로 부유한 미국과 유럽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준다. 만약 중국 정부가 여기서 비난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면, 그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여 부유한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뿐일 것이다.


번역자: 이재기
출처: http://www.independent.org/news/article.asp?id=1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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