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국가 빈곤층 소득이 비자유국가 빈공층 소득보다 8배 더 높은 이유

Evangelos Andreou / 2018-12-05 / 조회: 450

 

cfe_해외칼럼_18-220.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Evangelos Andreou,
Why Poor People in the Freest Nations Have Incomes
8x Higher Than Poor People in the Least Free
 19 November, 2018

 

고전적 자유주의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자유시장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든다는 좌파 논리에 익숙할 것이다. 이러한 오류들을 계속해서 범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유시장 옹호자들을 탐욕스러운 부자들의 대변인으로 묘사하면서, 사회주의자들은 대기업의 이익에 도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용감한 영웅으로 묘사한다. 참 그럴듯한 이야기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하고 부정확한 이야기다. 이 소설은 사실 확인을 통해 반박될 수 있다.


경제적 자유가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프레이져 연구소의 2018년 세계자유보고서에 따르면 하위 10%의 인구가 버는 소득은 대부분 전 세계 경제적 자유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가장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나라의 하위 10% 사람들의 소득이 자유롭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보다 8배 더 높았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낮은 세율, 적은 규제, 강력한 법의 지배를 가진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실제로 훨씬 더 부유하다는 것이다.

 

 

 

지금쯤이면 당신은 “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붕괴시킬 겁니다.”라고 말하는 선의의 집단주의자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글쎄, 그 말은 체 게바라 티셔츠를 입고 니콜라스 마두로 같은 사람들을 변호하면서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아무튼 데이터로 돌아가서, 선거 과정, 다원주의, 시민의 자유, 정부의 기능, 정치적 참여, 정치 문화 등과 같은 민주적 가치에 대한 부합도에 따라 167개국의 순위를 매기는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글로벌 정치, 경제 분석기관)의 민주주의지수에 대해 살펴보자.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167개국 중 19개국만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며, 이들 대부분은 세계경제자유 보고서의 상위 30개국에 속한다. 이 결과는 아랍에미리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독재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시사한다. 좌파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더 큰 경제적 자유는 더 많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밀턴 프리드먼은 1962년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떤 것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일자리가 정치권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유가 없으면 정치적 자유도 있을 수 없다. 이 논쟁은 심지어 좌파진영에서도 통용되는 말이다. 레온 트로츠키는 <배반당한 혁명>에 다음과 같이 썼다. “국가가 유일한 고용주인 상황에서는, 국가에 저항하는 것은 천천히 굶어 죽는 것을 의미한다. '일을 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는 오랜 원칙은 '복종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는 새로운 원칙으로 대체되었다.”


사회주의자들의 논리는 잘못됐다. 현실과 이상은 많이 다르다. 자유시장은 사람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를 제공한다. 이제 입증해야 할 책임은 자유를 제한하고 폭력에 의지하려는 자들에게 있다. 우리는 자유와 비폭력이 왜 필요한지 증명할 수 있다. 하지만 좌파들은 그 반대논리를 증명할 수 있나?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fee.org/articles/why-poor-people-in-the-freest-nations-have-incomes-8x-higher-than-poor-people-in-the-least-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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