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가 곧 경제 성장이다

Dean Stansel / 2018-11-28 / 조회: 564

 

cfe_해외칼럼_18-213.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Dean Stansel,
Economic Freedom Means Economic Growth
1 November, 2018

 

미국인들은 곧 있을 중간선거 전, 경제적 자유를 증진시키는 정책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더 크고 자발적인 평화로운 협회, 재산권 보호, 그리고 더 낮은 세금은 모두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세 가지 정책이다.


프레이져 연구소는 최근 캐나다 주와 미국 및 멕시코 주의 경제적 자유의 순위를 매기는 지표인 북미자유연례지수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6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50개 주 중 플로리다가 가장 경제적으로 자유로우며, 그 뒤로 뉴햄프셔, 텍사스, 테네시, 사우스 다코타 등이 자유롭다고 한다. 한편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곳은 뉴욕, 켄터키, 웨스트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그리고 알래스카였다.


이 지수는 정부 지출, 세금, 노동 시장 자유도 등 세 가지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매겨졌으며, 세수 및 세율, 최저임금과 노조 밀도, 정부 이전과 보조금 등 열 가지의 변수를 포함한다.


이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경제적 자유가 높은 분위에 속하는 주들은 1인당 개인소득이 국가 평균보다 7% 높다. 반면 하위 분위의 주들은 1인당 개인소득이 평균에 비해 10% 더 낮다. 그러나 국민소득 증가만이 국가 지도자들이 경제적 자유를 향상시켜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현재까지 프레이져 연구소와 독립 연구원들은 이 지수를 사용하여 250개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 주제는 다양하지만,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경제적 자유는 경제 성장, 낮은 실업률, 감소된 빈곤 등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와 연관이 있다.”고 한다.


공동 집필한 한 논문은 “개발 장려책과 특허 활동 사이에 매우 부정적인 관계”를 발견했다. 그것은 또한 인센티브와 한 지역의 중소기업 시설의 비율 사이의 부정적인 연관성을 발견했다. 반대로 그것은 인센티브와 500명 이상의 직원들이 고용돼 있는 대규모 시설의 비율 사이에 긍정적인 연관성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기업의 이익만이 전부가 아니다. 중소기업들 사이에도 손실이 있다. 전형적으로 대기업들은 높은 프로파일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모두 납세자 보조금의 형태로 종종 나오는 자본을 찾아 그들의 작은 경쟁자들을 밀어내는 것이다.


납세자들과 기업들은 이 역학에 익숙하다. 한 억만장자 개발자가 친근한 주 의원을 불러 그 사람의 건설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돕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킨다. 한 글로벌 대기업이 주에서 사업을 확장한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고 정부 관료들은 수 십억 달러를 미끼로 제공하고 있다. 거물들은 점점 더 커지고 소기업들과 잊혀진 노동자들은 밀려난다.


주들은 다수의 부를 소수의 것에게 이전하고 시장의 자유를 방해하는 기업 및 산업 보조금 프로그램을 없애야 한다. 대신에 그들은 자유 교환에 대한 추가적인 장벽을 제거하고 저축한 돈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메르카투스센터에 의한 최근 연구는 만약 12개 주가 이 목표된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재정에 바쁘지 않다면 그들의 법인세 부담을 20%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특히 정치인들이 수백, 수천 개의 일자리가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말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용 가능한 증거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이러한 공격이 그들이 창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파괴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는 모두에게 번영을 증진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fraserinstitute.org/article/economic-freedom-means-economic-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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