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고등 교육에서 작동한다: 대학 수업료가 감소하고 있다

Richard K. Vedder / 2018-11-28 / 조회: 305

 

cfe_해외칼럼_18-212.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Richard K. Vedder
Markets Work in Higher Education: Tuition Fees Are Starting to Fall
22 November 2018

 

처음 몇 주 동안 어떠한 수준 있는 대학에서 경제학의 원칙에 대해 배우더라도, 학생들은 공급이 변하지 않는데 수요가 감소하면 시장에서의 가격과 해당 재화에 대한 소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사실을 배운다. 1988년에서 지금까지 대학 수업료는 3배가 증가했고, 매년 3.8%씩 증가해왔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율을 고려하여 작년과 수업료를 비교했을 때, 실제로 수업료는 0.4% 감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감소하고 있다. 인구학적으로 살펴볼 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미국에 18세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외국 학생들의 미국 대학에 대한 수업의 수요는 비자 문제로 인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두 번째 문제로는 노동 시장에서의 낮은 실업률에서 찾을 수 있다. 실업률이 낮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직업을 잡을 기회가 많아졌음을 의미하며, 그렇기에 그들은 고등교육을 추구할 유인이 적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요인은 대학 교육의 재무적 이익이 비용보다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실제 학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비용은 비싸졌고 과거부터 지속해서 증가해왔다. 그렇기에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대비 수익률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또 다른 요인은 대학등록 자체가 감소하는 것이다. 대학등록에 대한 회의감이 증가하는 것에는 학자금 대출의 총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학생들이 대출금들을 갚기가 어렵다는 것이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학자금과 관련된 문제에 대중적 인지가 적었지만, 최근에는 계속해서 인지가 증가하고 있다.
대학들은 이러한 흐름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다. 대학들은 교수들의 임금과 같은 높은 고정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대학 자체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들은 대학에 큰 부담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해보았을 때, 중장기적으로 대학의 숫자는 계속 줄어들 것이다. 확실하게 수치를 정할 수는 없지만, 대학들에 닥친 어려움은 자명해 보인다.


어떤 이들은 나의 주장이 틀렸다고 말한다. 현재의 낮은 실업률과 양호한 경제 상황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변화하는 경제 속에서 고용률이 다시 감소할 것이고 아이들은 그들의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고등교육을 다시 찾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의 시대가 지나가고 버니 샌더스의 시대가 와서 대학 등록금이 전면 무료화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아무리 국가가 좌경화된다고 해도, 낮은 성장률과 늘어가는 공공부문의 과다한 지출은, 결국 과거의 영광을 바라는 대학들에 변화하는 현실을 다시금 알려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번역자: 이재기
출처: http://www.independent.org/news/article.asp?id=1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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