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세에 대한 유예가 캘리포니아 주를 올바른 길로 이끌다

Willian F. Shughart II, Josh T. / 2018-10-22 / 조회: 573

cfe_해외칼럼_18-182.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Willian F. Shughart II, Josh T. Smith
The Moratorium on Soda Taxes Puts California on the Right Track
17 Aug, 2018

 


최근 캘리포니아주는 제리 브라운 정부가 조인한 타협안의 일환으로 탄산세를 2031년 까지 유예했다. 버클리나 오클랜드와 같은, 이미 설탕음료에 관한 세금이 부과된 지역들은 법안이 유효하나, 다른 도시나 지역들은 더 이상 탄산세의 적용이 불가하다.


공공건강공단들은 즉각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지역 정부가 설탕의 주요 재원에 대한 가격을 올림으로써, 저소득층을 더 건강한 삶의 방식으로 ‘은근히 유도하는’ 것이라 불만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러한 불만들은, 통찰력 있는 식견들을 근시안적 생각들로 보이게 할 뿐이다. 탄산세는 정부가 도우려는 비만인구들에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데, 비만이나 당뇨병, 그리고 다른 공공건강 문제들을 줄이는데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산세에 관한 토론에서 종종 이성적인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은 간과되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가 탄산세를 금지한 바로 전날, 시장조사 업체들은 탄산음료에 대한 대안으로 더 건강한 식품인 생수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예측을 내놓았다. 물론 이와 같은 소비자들의 식품 선택 변화는 처음이 아니다. ‘Beverage-Digest’라는 산업무역 잡지에서 이미 2016년까지 미국의 탄산음료 소비가 31년간 줄어왔다고 보고했다.


탄산음료 생산업체들은 대안상품들에 대한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또한 다른 도시와 주들에서 부과되는 탄산세가 그들의 매출에 초래하는 위협에도) 이는 제로-칼로리라는 새로운 제품들과, 단맛을 없애고 과일 향을 넣은 탄산수들을 대안상품으로 출시한 사례에서 알 수 있다. 설탕이 든 탄산음료들은 공익을 위해 추진되는 건강정책들과는 상관없이 이미 소비자들에 의해 더 건강한 대안상품들로 대체되고 있다


탄산세는 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개입일 뿐만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탄산음료들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그들의 단 음식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해 초콜릿과 같은 다른 단 음식들을 선택하고, 그러한 음식들에는 탄산세가 붙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체제로 인해 탄산세의 존재의미는 더 낮아진다. 사실, 탄산음료와 단 음식의 대체제 관계에 대한 학술적 논의들은, 탄산세가 건강한 선택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낮다는 것을 입증했다. 미국 농림경제 관련 학술논문에 따르면, 약 30g당 15원을 부과하는 탄산세가 사람들의 몸무게 경감에 기여하는 바는, 발의한 첫해에 인당 약 0.45kg, 10년간 탄산세를 유지했을 때 인당 약 0.68kg을 경감하는게 전부라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지역에 부과되는 탄산세를 어떻게 회피할지 빠르게 파악한다. 필라델피아에 탄산세가 부과되자, 즉각적으로 필라델피아 시 경계에 위치한 매장들의 지도가 SNS에서 공유되었다. 시애틀에서는, 코스트코가 탄산세가 적용되고 난 후의 탄산음료의 가격들을 공시하며 탄산세 과세 지역을 벗어나 있는 2개의 다른 코스트코 매장을 추천했다. 이처럼 탄산세가 탄산음료의 판매를 줄이는 것처럼 보여도, 구매는 결국 또 다른 곳에서 증가하게 된다. 버클리 지역의 탄산세에 관한 연구에서도, 비록 버클리 지역의 탄산음료 판매는 떨어졌으나, 인접한 도시들에서 탄산음료 판매가 증가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판매하는 곳이 있는 한, 소비자들은 그 장소를 찾아낼 것이다. 비록 그 곳이 다른 도시라 할지라도 말이다. 탄산세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도시 바깥에서 쇼핑을 하도록 유도할 때, 지역 유통업자나 상점들은 소비자를 잃어 직원들을 해고해야 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전체에서 가장 높은 탄산세를 부과한다. 주 정부가 ‘식후 마시는 한 캔의 탄산음료’와 같은 작은 행복에서까지도 과세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 저소득 임금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울 뿐이다. 탄산세는 비만의 급속한 확산을 막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탄산음료를 사는 것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들과 지역업체들의 허리보다 그들의 지갑을 더 얇게 만들 뿐이다.


증가하는 탄산음료의 판매는 소비자들이 그들 스스로를 잘 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들은 과세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스스로들의 건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추가적 탄산세 도입을 유예함으로써, 캘리포니아는 다시금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www.independent.org/news/article.asp?id=1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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