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은 그들이 도우려한 사람들을 다치게 한다

Ben Eisen / 2018-10-17 / 조회: 591

 

cfe_해외칼럼_18-179.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Ben Eisen,
Minimum Wage Hikes Can Hurt the People They’re Supposed to Help
5 October, 2018


최근 더그 포드 총리의 정부는 이전 정부가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었던 온타리오의 최저임금 인상을 예정대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은 시간당 15달러가 아닌 시간당 14달러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이에 최저임금 인상 지지자들은 비난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빈곤을 눈에 띄게 해결하거나, 온타리오의 젊은 저숙련 노동자들이 구직하는 데 도움되지 않을 거라는 신빙성 있는 수많은 증거가 있다.


빈곤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고임금 지지자들은 경제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구제하려 그들의 주장을 내세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거의 없다. 최근의 몇몇 연구는 “높은 최저임금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는데, 높은 최저임금이 빈곤을 해결한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빈곤을 줄인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는 명백히 부족하다. 하지만 왜 그럴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놀라울 수 있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 대부분의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저소득층 가정에서 살지 않는다. 사실 대부분의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LICO(Low Income Cut-Off)라고 알려진 캐나다의 공식 저소득층 이하 가구의 2차 또는 3차 소득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작년 데이터를 보면 온타리오의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다수는 15-24세 사이의 젊은이들이었다. 아래 도표가 보여주듯, 2017년에는 최저임금 소득자의 59.2%가 이 범주 안에 속했다.

 

 

이 비율은 작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하락했지만 중요한 사실은 여전히 남아있다. 최저임금 노동은 최근에 노동인구에 포함된 젊은이들의 지역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들 대다수는 부모나 다른 친척들이 버는 노동소득 덕분에 저소득층 가정에 살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실은 빈곤 해결 도구로서의 최저임금의 한계를 강조한다. 비록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었을지라도, 최저임금을 한 달러씩 더 올리는 것은 빈곤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추가 노동 소득의 대부분이 이미 빈곤하지 않은 가정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고용효과는 작지 않다.


캐나다의 실질적인 연구 단체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저소득층 가정을 효과적으로 목표로 삼는 데 실패할 뿐만 아니라, 일부 온타리오 사람들(특히 젊고 심지어 덜 숙련된 사람들)이 구직하는 데 더 어렵게 하여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포드 정부는 올해 초에 단행된 20%의 임금 인상에 이어 또 한번의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지 못한 데에 대해 정치적 비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다수의 증거는 윈 정부의 최저인금 인상 계획이 빈곤을 줄이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 온타리오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기 더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fraserinstitute.org/blogs/minimum-wage-hikes-can-hurt-the-people-they-re-supposed-to-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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