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 문제를 위한 해결책

Jacob G. Hornberger / 2018-10-11 / 조회: 52

cfe_해외칼럼_18-175.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Jacob G. Hornberger,
The Cure for Homelessness
15 September, 2018

 


좌파들의 가장 웃긴 점은 그들이 설계한 정부 프로그램의 부정적인 결과를 외면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정부 주도 프로그램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인정하고, 그것들의 폐지를 요구하는 대신에, 그들이 나은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정부 프로그램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 우스운 현상의 좋은 예는 지난 6월 시애틀의 한 주간지 The Stranger이 발행한 기사, “노숙자들의 위기는 계속된다. 자유지선주의자들에게는 해결책이 있을까?”이다. 이 기사의 작가는 엘리 샌더스이다. 샌더스와 같은 정부주의자들은 노숙 문제의 두 가지 근본 원인인 구역법과 최저임금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법들은 좌파, 우파 모두가 지지하고 있으며 자유지선주의자들만이 외로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샌더스는 구역법과 최저임금법 폐지를 외치고 있는 자유지선주의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그 대신 “노숙자들에게 총기 소유를 허락해라”, “아무것도 하지마라”, “개인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라”, “소득세를 폐지해라” 등의 상황과 맞지 않는 자유지선주의 해결책을 내세우면서 조롱하고 있다.


그렇다면 샌더스는 왜 노숙 논쟁이라는 맥락에서 구역법과 최저임금법에 대한 자유지선주의자들의 반대 목소리에 대해 침묵하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우리가 마약전쟁, 빈곤과의 전쟁,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 또는 다른 어떤 정부 프로그램들을 다루는 것이든 간에, 정치가들은 자신들의 실패와 실패에 대한 인식에 극도로 예민하다. 그들은 그들의 정부주의가 초래한 것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한다.
시애틀은 미국에서 가장 구역화된 곳들 중 하나이다. 시애틀의 구역법은 19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애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1.50달러이며, 향후 몇 년 동안 15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물론 샌더스는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다. 문제는 그의 사고방식이다. 최저임금과 구역법이 정부주의자의 사고방식과 시애틀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는 이 두 가지 법이 그가 그토록 해결하고자 하는 노숙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다.


구역법이라는 게 무엇이나면, 저소득층 주택이 지역사회 내에 지어지는 것을 막거나 금지하는 의무적인 규칙, 규정, 법들로 구성된 정부 프로그램이다. 게다가 최저임금법에 의해 가난한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노숙자가 기꺼이 시간당 5달러를 받고 일할 의향이 있고 고용주가 기꺼이 그를 고용한다고 가정하자. 하지만 그들은 법이 합의에 의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좌파들은 “우리는 단지 가난한 사람들이 착취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건 앞뒤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의무로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일자리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영원한 실업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법은 흑인 청소년들 사이에서 몇 년 동안 30-40%의 만성적인 영구 실업률이 존재했던 이유이다. 실직자들은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값비싼 단가 주택에 대한 계약금을 벌 수가 없다.


이 글을 샌더스에게 보낼 메시지로 마무리하려 한다. 나는 그가 시애틀의 노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지선주의자들이 제안하는 두 가지 입장을 설명하는 후속 기사를 쓰고 싶을지 궁금하다. 좌파들에게는 허수아비를 공격하는 것이 그들이 좋아하는 정부 프로그램의 부정적 결과를 처리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의 구역법과 모든 최저임금법을 철회해야 한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mises.org/wire/cure-homeles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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