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는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Kay Coles James / 2018-09-12 / 조회: 518

 

자유주의 정보 18-166.pdf

 


최근 헤리티지 재단의 후원자는 물론이고, 많은 미국 시민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현상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제법 규모가 있다고 하는 가게만 가면 늘 붙여져 있는 문구가 바로 “일할 사람 구합니다.”라는 문구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일자리 시장은 유래가 없는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비하면 정말 큰 변화가 느껴지실 것입니다. 올해는 매달마다 대형 규모의 채용 소식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 사회의 소수자들만을 별도로 추산하여 계산한 실업률의 경우에는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달만 해도, 213,000여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났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역사상 가장 긴 장기 성장을 이어감에 따라 고용도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에 의회에서 감세와 일자리에 관한 법안(the Tax Cuts and Jobs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덕분에 엉클 샘(Uncle Sam, 미국 정부)이 달라고 하는 세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전역에 걸쳐 개별 가구의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이 늘어나고, 후생이 증가했습니다. 받는 급여는 늘어났고, 일자리도 늘어난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신가요?


올해만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워싱턴 주의 제 5구역의 평균 가구가 맞이한 감세 규모는 종전의 13퍼센트 정도의 액수입니다. 그리고 향후 10년간 이 체제가 유지되었을 때, 해당 가구로 귀속될 가처분 소득 증가액은 17,000 달러로 우리 헤리티지 재단은 추정하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실현하겠다고 공헌했었지요. 의회가 실행한 감세 및 일자리에 관한 법안은 바로 그 점을 명확하게 실현하는 법안입니다.


다른 지역은 보면 어떨까요? 뉴욕의 15구역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가장 소득이 낮은 구역 중 하나입니다. 이 뉴욕 15구역 주민들에 직면한 감세규모는 이전 대비 30퍼센트에 달합니다. 중산층 및 상류층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율의 실효적 감세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근래의 감세정책은 부자와 사회 상류층만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사우스 브롱크스(South Bronx)의 경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빈곤, 마약, 범죄의 정도가 극악하다는 사우스 브롱크스의 평균 정도의 생활을 유지하는 거주민이 직면하는 감세률은 33퍼센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단순히 감세정책이 누진적으로 사회 형평을 실현한다는 점뿐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 실현되고 있는 감세 정책의 편익이 겨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감세정책을 영구히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 정책 편익이 체증할 것입니다.


다음 달에 들어서는 지금의 감세정책을 새롭게 다루는 새로운 조세제도가 출범합니다. 현행 감세정책이 많은 편익을 제공하지만 보다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참작하여, 향상된 조세정책이 구현된다면, 미국의 근로자와 가구가 누릴 보상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650개가 넘는 기업체에서는 종전 조세체제 대비 얻어진 납세 절약분을 직원 상여금 용도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급여 인상, 자선기부 및 신규 투자에도 이용한다고 합니다. 가령 비영리 건강보험 회사인 프리메라블루크로스(Premera Blue Cross)의 경우에는 지역 재투자(community reinvestment)를 위해 4,000만 달러를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동부의 여성 단체인 희망의 집(Hope House)의 경우에는 1백만 달러를 기부 받았는데, 이 기금을 통해 보다 많은 여성 소수자들이 영구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감세정책은 보다 어려운 형편의 가구에 보다 높은 율로 혜택을 제공하고,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에 손길을 내미는 효과적인 기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세 정책이 사회의 소수 기득권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사실도 아닐뿐더러, 도덕적이지도 않습니다.


미국 워싱턴 주 동부에는 스포캔(Spokane)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스포캔지역의 독립지역은행(independent community bank)인 인랜드국립은행(Inland National Bank) 역시 좋은 예시입니다. INB은행은 감세로 인한 세금 저축분을 기본급(base pay)인상에 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덕분에 기본급이 시간당 15불로 증가하고, 상여금 역시 늘었습니다.


감세의 효과가 단순히 특정 계층에 미치지 않고, 시원한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로 명증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미담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니 참 다행입니다. 주(state)를 막론하고, 각 기업이 직면한 감세의 편익은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으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법적인 지역구에 있어, 납세자들은 실효세율의 감소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급여는 늘어났는데, 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은 감소했으니 가처분소득이 늘고, 소비가 활성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구직하는 사람들보다 사람 찾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용어로 하자만 노동 시장의 초과수요 현상입니다. 비자발적으로 침체된 근로자도 없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열심히만 일을 하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국 건국 이래로 보전되고자 노력했던 근로 윤리가 진정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사회적 소수자로 구분되는 여성, 장애인, 소수민족에 있어 구직기회가 증가된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들이 신규 채용되거나, 다시 사회로 재참여 하고 있습니다. 한때 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구축된 이들입니다. 이렇듯 성장을 지향하고 실현하는 경제에서는 소외 받는 이들을 포용할 동력이 생깁니다.


결국 감세정책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유익한 것은 '성장 친화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보수주의자들의 성장 친화적인 어젠다에 반대하는 진보진영은 늘 가당치 않은 이유로 비판을 이어갑니다. 이들은 근래 감세 정책을 철회하라는 집회를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도야 선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겠으나, 결국에는 모든 미국인이 체감하고 있는 경제 성장의 편익을 포기하자는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일에 동의할 수는 없겠지요. 현명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자타가 공인하는 성장세, 회복세에 있습니다. 2년 전에 비교하면 감개무량한 일입니다. 작년에 통과된 감세 법안의 일부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해당 법안들이 진정으로 미국 경제에 기여함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들이 동태적으로 그 효과를 발현할 수 있도록, 법안을 영구화하는 과정이 당연히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미국인은 자유와 기회 그리고 번영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2017년의 감세와 일자리에 관한 법률을 보다 개선하고, 영구화하는 것은 그 자유, 기회 그리고 번영을 위한 필수 선결조건입니다. 지금의 경제활동인구는 물론이고, 그들의 자손과 손주 세대까지 번영을 누릴 토대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고, 또한 마땅히 해야만 하는 감세 정책의 개선 및 영구화를 실현합시다.


본 내용은 https://www.heritage.org/taxes/commentary/tax-cuts-only-help-the-wealthy-right-american-paychecks-show-otherwise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번역 : 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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