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소득에 대한 보장은 직업의 사회적 가치를 저해한다.

John O. McGinnis / 2018-09-05 / 조회: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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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민에게 정부가 소득을 제공해 준다는 생각이 점점 호응을 얻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편 소득제가 좌파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요즘, 밀턴 프리드먼 역시 이에 찬성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제안은 많은 양의 사회적 비용을 수반 할 것이다.


직업은 훨씬 더 큰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사람들을 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 복지의 최종 목표라 생각되지만, 이는 개인적, 사회적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직업은 단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직업은 성취감과 만족감을 주고, 타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하며, 동료들과의 사회적 유대감 역시 형성시켜 준다.


오늘날의 좌파는 직업의 이러한 가치를 망각 한 것 같다. 노동부 장관 로버트 리히는 오늘날 대부분의 직업이 “만족감이나 창의력”을 제공해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그의 형편없는 상상력과 공감만을 보여줄 뿐이다.


창의력을 발현하기 위해 꼭 글을 쓸 필요는 없다. 재량권이 있는 모든 일들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방법을 생각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설사, 재량권이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이를 잘 해내면, 만족감을 얻게 된다. 유럽의 복지 국가들에서조차 고용이 되지 않음으로 인한 이러한 불행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더 나아가, 직업은 사회적인 권위에 얽매이지 않는 자기 수양을 촉진한다. 책임감, 자아 통제 같은 부르주아적 덕목은 강압적 통치를 대체 할 수 있는 사회 규범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직장에서 익힌 시간 엄수, 절약, 공정한 교환에 대한 습관은 개인 생활에도 반영되게 된다. 일을 통해 얻게 된 습관은 우리가 보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람들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는 중요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 동료, 롤 모델, 조언자 등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외로움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시기에, 사람들을 고립된 삶으로 몰아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에 대해, 일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사람들은 그 인센티브가 줄어들어도 일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의 장점을 느끼려 일을 하기 보다는, 일의 가치를 자연히 느끼며 일을 하는 것이 더 좋다. 일례로, 젊은 사람들은 스스로 돈을 벌어보기 전까지는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


사무엘 존슨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식량 지원과 마찬가지로, 일의 중요성 역시 문명의 특징 중 하나라 이야기했다. 노동 의욕을 감소시키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기보다,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소득세 공제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는 편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 사회 복지 시스템은 생산적인 삶이 좋은 삶이라는 관념을 강화해야 한다.


본 내용은 https://fee.org/articles/a-guaranteed-income-would-undermine-the-social-virtues-of-work/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번역 : 조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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