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장관들은 국가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Elmira Aliakbari / 2018-07-12 / 조회: 873

cfe_해외칼럼_18-123.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Elmira Aliakbari,
Competitiveness Should be a Top Priority for Finance Ministers,
28 June, 2018

 


이번 주 오타와에서 열린 연방준비제도 재정 장관 회의에서 국가 경쟁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놀라운 일도 아닌 게, 캐나다는 높은 세금, 새로운 규제,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사업을 하기에 덜 매력적인 곳이 되었다.


경쟁력을 악화시킨 캐나다의 정책은 많고 많다.


예를 들자면, 대부분의 주들과 연방정부는 전문가, 기업가 및 사업가에 대한 개인 소득 세율을 증가시켰다. 현재 7개의 주에서 최고 개인 소득 세율은 50%가 넘고 나머지 3개의 주들은 50% 이내이다.


게다가 오타와를 비롯한 많은 주들의 대규모 적자는 추가적인 세금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미국이 자국의 탄소 세금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오타와는 국가 탄소 가격 책정 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캐나다 산업은 다른 경쟁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정부가 법인 세율을 낮추기 위해 전면적인 세제 개혁을 통과시킨 반면, 캐나다 정부는 세금 경쟁력 복구를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투자자들이, 특히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캐나다의 경쟁력 없는 세율과 부담스러운 규제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 현실이다. 프레이져 연구소의 연례 석유 조사에 따르면, 경쟁력 없는 정책과 규제 불확실성이 캐나다 인기하락의 요인이라고 한다. 이 조사는 석유 및 가스 산업을 지배하고, 관할권을 투자에 매력적이거나 매력적이지 않게 만드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결과 캐나다의 주요 에너지 생산지인 앨버타의 투자 환경은 전 세계 156개 관할 구역 중 14위에 선정되었던 2014년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7년 앨버타는 97개 관할 구역 중, 33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캐나다에서 두번째로 매력적인 투자 관할 구역이다. 특히 설문조사 응답자의 50% 이상이 면허, 로열티 등과 같은 재정 조건과 높은 세금으로 앨버타에 대한 투자를 단념했다고 답했다. 게다가 70%의 투자자들은 높은 규제 준수비용을 텍사스의 9%와 북다코타의 24%에 비교하며 앨버타에서의 투자를 단념하게 하는 요소로 꼽았다.


그 후 캐나다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는 급격하게 감소 중이다. 캐나다 석유생산자협회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는 국제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더 이상 믿을 만한 투자 장소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 특히 2014년과 2017년 사이에 캐나다의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자본 지출은 거의 50% 감소한 반면, 미국의 지출은 같은 기간 동안 38% 증가했다.


안타깝게도 캐나다의 투자 감소는 에너지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분석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 캐나다는 기업 투자 부문에서 17개의 선진국 중에서 15위에 그쳤다.


캐나다의 경쟁력 없는 사업 환경은 캐나다 정책 입안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 그리고 이번 주 재무부 장관들은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fraserinstitute.org/blogs/competitiveness-should-be-a-top-priority-for-finance-mini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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