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목재 관세가 미국을 해치고 있다.

Patrick Tyrrel and Bradley Tune / 2018-06-15 / 조회: 877

cfe_해외칼럼_18-104.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Patrick Tyrrel and Bradley Tune,
Pointless Lumber Tariffs Are Hurting Americans,
June 6, 2018

 

 

 

작년 말, 미국은 캐나다 목재 수입에 대해 엄청난 관세를 부과했다.


상계 관세(countervailing)와 반덤핑(anti-dumping) 관세를 합친 새로운 수입 관세는 지난 해 목재 가격 66% 인상에 기여하여, 미국의 주택 구입자, 건설 노동자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었다.


주택건설업자협회에 따르면 2017년 초부터 목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단독 주택의 평균 가격이 6,300달러 이상 올랐다고 한다.


미국의 목재 공장 소유주들은 새로운 관세를 환영하며, 2018년에 공장에 수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목재의 높은 가격이 주택 건설 산업을 침체시키고 있기 때문에 10,000개 이상의 다른 일자리가 미국 내에서 사라질 것이다.


목재 공장과 같이 정부가 이득을 보는 보호주의는 언제나 수혜자 이외의 사람들로 하여금 대가를 치르게 한다. 일부 미국인들을 위해 소위 말하는 “공평한 경쟁의 장”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국내 경제를 그 밖의 미국인들의 이익에 반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비록 무역 정책이 종종 정치인들에 의해 “우리 대 그들”로 묘사되기는 하지만, 사실 시장에 대한 정부 간섭은 우리를 곤경에 빠뜨린다. 미국 정부의 관세를 지불하는 것은 미국인들이고, 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때 자신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하는 것도 미국인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목재에 대한 관세를 강화하며 경제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정부와 자유시장원칙을 포용함으로써,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의 목표가 비로소 이뤄진다는 것을 곧 깨닫길 바란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dailysignal.com/2018/06/06/pointless-lumber-tariffs-are-hurting-americans/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380 미국의 노동자들이 그린 뉴딜 정책에 맞서다
Jon Miltimore / 2019-03-21
Jon Miltimore 2019-03-21
379 현대화폐이론(MMT)은 경제학이 아니다
Antony Davis, James R. Harrigan / 2019-03-20
Antony Davis, James R. Harrigan 2019-03-20
378 우체국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 때문에, 우리 모두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Ross Marchand / 2019-03-19
Ross Marchand 2019-03-19
377 정부 셧다운: 탈중앙화가 답이다
Ryan McMaken / 2019-03-18
Ryan McMaken 2019-03-18
376 왜 우리는 아직도 사회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가?
Steven Greenhut / 2019-03-15
Steven Greenhut 2019-03-15
375 백악관의 예산책정과 관련한 새로운 술수: 해외 전쟁예산에 불법이민 단속 예산 포함시키기
Eric Boehm / 2019-03-13
Eric Boehm 2019-03-13
374 최저임금의 인상은 회사들로 하여금 비정규직을 더욱 늘리게 만들 것이다
Ryan Bourne / 2019-03-06
Ryan Bourne 2019-03-06
373 뉴욕의 불법체류자들은 운전면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다
Courtney Joyner / 2019-03-05
Courtney Joyner 2019-03-05
372 로스엔젤레스에서 시행하는 유급휴가 정책 ‘Feel good’은 그 비용을 생각하면 더 이상 ‘기분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Shirley Svorny / 2019-03-04
Shirley Svorny 2019-03-04
371 평등에 대한 비극적인 집착
Jacob G. Hornberger / 2019-02-28
Jacob G. Hornberger 2019-02-28
370 이제 존스 법에 의한 금수조치를 철회할 때이다
Colin Grabow / 2019-02-27
Colin Grabow 2019-02-27
369 캐나다인들이 연말에 알아야 할 사실
Niels Veldhuis / 2019-02-26
Niels Veldhuis 2019-02-26
368 정부 정책기조는 재분배보다 경제의 성장을 우선시해야 한다
Ryan Bourne / 2019-02-25
Ryan Bourne 2019-02-25
367 가난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복지에 의존하는 젊은이들이 문제다
Star Parker / 2019-02-22
Star Parker 2019-02-22
366 미국의 극단적 사회주의자들이 영국의 정책에 효시가 되도록 하자
Ryan Bourne / 2019-02-21
Ryan Bourne 2019-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