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렸다. 대통령은 “국가를 운영하지 않는다”

Jeff Thomas / 2018-06-14 / 조회: 1,046

cfe_해외칼럼_18-103.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Jeff Thomas,
No, the President Isn’t “Running the Country”,
June 2, 2018

 

 

지난 8년(2008-2016년)동안 미국 진보 언론은 진보 대통령의 눈부신 업적에 대해 큰 소리친 반면에 보수 언론은 그가 한 일은 아무 가치도 없다고 비난했다.


오늘날 미국의 보수 언론은 보수 성향 대통령의 눈부신 업적을 선전하고 있는 반면, 진보 언론은 그가 하는 일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이 옳은 걸까? 사실 둘 다 틀렸다.


어느 대통령도 “위대한 오즈”가 아니다. 어느 쪽도 “국가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언론은 당시의 대통령을 마치 그가 혼자서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처럼 묘사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의 업적이나 실패로 간주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통령들은 이에 영향력을 행세한다. 자신의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크게 선전하고, 반대로 실패로 인식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한다. 현재 보수 언론은 과거 진보 언론이 오바마 정부 시절에 했던 것처럼 낮은 실업률을 하나의 업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클린턴 정부 이후 실업 수치는 꾸준히 오보되어 왔다. 계약직으로 라도 일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구직”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은 이 수치에서 제외되었다. 이 수치들이 포함된다면 미국 실업률은 오바마 정부, 트럼프 정부 모두에서 두 자리 수가 될 것이다.


또한 보수 언론은 주식시장의 성장을 트럼프의 업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물론 오바마 정부 시절 진보 언론도 다르지 않았다. 두 정권 모두에서 주가가 상승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미국 경제를 평가할 수 있을까. 미국의 부채 수준은 세계 역사상 존재했던 그 어떤 수준보다도 훨씬 높다. 주식시장은 건전한 투자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규모의 거품을 반영한다. 그리고 물론, 거품은 항상 터지기 마련이다. 거품이 클수록 피해는 더 심각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상 최악의 거품 사태를 직면하고 있다.


그런데도 보수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품 확대를 맹목적으로 칭찬하고 있다. 그리고 사태의 피해가 심각해지면 진보 언론은 맹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할 것이다. 최근 보수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감면” 성공을 드높여 선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를 추진한 유일한 대통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세금 감면이 사업 활동에 상승 효과를 제공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이는 암페타민 주사가 인체에 빠르고 일시적인 효과를 주는 방식과 흡사하다. 하지만 그 혜택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감세는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출 삭감이 있을 경우에만 효과가 있다.


유감스럽게도 의회(공화당과 민주당 모두)는 대규모 지출 증가에 찬성하고 있다. 이는 일시적인 세금 감면 효과 후,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주부들도 알고 있듯, 수입을 줄이면서 동시에 지출을 늘릴 수는 없다. 결국 파산할 것이다.


많은 진보주의자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존재에 떠들썩 했던 것처럼, 많은 공화주의자들도 같은 상황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어느 한쪽도 “위대한 오즈”가 아니다. 어느 순간 세간에 진실이 밝혀지면서 막 뒤에 있는 사람들이 번영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언론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사실 대통령은 그들이 받고 있는 극도의 찬사나 비판을 받을 자격이 없다. 백악관의 주인이 누가 됐든 정부 조직은 계획대로 움직인다. 나머지는 단지 시선을 분산시키는 역할이다.


마크 트웨인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만약 신문을 읽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만약 신문을 읽는다면,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틀리지 않았다. 보수 언론이든 진보 언론이든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할지도 모른다. 어떤 정치인을 극찬하는 행위에도 마찬가지이다.


최근에 선출된 지도자가 누구든 간에 어떤 나라에서든 정치적 의제는 계속된다. 현재 진행 중인 협잡(shell-game)을 더 명료하게 관찰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오즈”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 자체가 문제라는 걸 인식하는 게 최고의 방법일 것이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mises.org/wire/no-president-isnt-running-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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