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감시 국가에 살게 되었는가?

Bill Frezza / 2018-06-04 / 조회: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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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는 국가 통치 철학이 낳은 필연적 결과이다.


“신사는 다른 사람의 편지를 훔쳐보지 않는다.” 헨리 스팀슨 (Henry Stimson), 미 국무부 장관, 1929


최근 가까운 친구 한 명이 나를 호되게 질책했다. 내가 유명 투자자 피터 티엘(Peter Thiel)이 빅데이터 회사 팰런티르 (Palantir)에 투자한 것을 여러 번 높게 평가한 것이 그의 심기를 거슬린 듯하다.


(역자 주 : 피터 티엘은 온라인 결제 회사 페이팔 창업 후 이베이에 매각한 벤처 사업가로서, 이후 페이스북 등에 초기 투자한 실리콘밸리의 유명 투자자이다. 진보 성향이 강한 미국 테크 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리버터리안 (Libertarian, 자유의지주의) 성향을 고수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맡기도 했다.)


그는 “피터 티엘의 데이터 수집 기업, '테러와의 전쟁’ 수단을 미국 시민 추적에 사용”이라는 제목의 블룸버그통신 기사를 나에게 보내주었다. 이런 코멘트도 덧붙였다. “정말 끔찍한 일일세. 민주주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야. (동독 비밀경찰) 스타시의 요주의 인물 파일을 더 싸고 효율적으로 업그레이드한 버전인 셈이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SF 작가들이 예측했던 포괄적 감시(Surveillance) 국가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하지만 팰런티르는 무기 상인일 뿐이지 이 '멋진 신세계’의 설계자가 아니다. 총기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제품은 선하게도 악하게도 쓰일 수 있다. 나는 도덕적 책임은 무기를 휘두르는 사람에게 있지, 무기를 만든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언제나 믿어왔다. (이런 견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 총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평소 그의 리버터리안 성향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자신의 재능과 자원을 다른 곳에 투자하지 않고 무기 상인이 되기로 한 것에 대해 충분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나는 이 질문에 답할 식견은 없다. 아마도 그가 9/11 테러 이후 애국심의 발로에서 팰런티르를 설립했고, 이후 돈을 좇아 회사의 성격이 바뀐 것 아닌가 추측할 뿐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연방주의자의 대표인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이 깊이 이해하고 있던 바와 같이, 돈은 국가가 가장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감시는 문제가 아니라 증상일 뿐이다.


그러나 공화국에 대한 최악의 위협은 무기가 아니라 이 무기를 사용하는 제약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는 워싱턴의 관료제이다. 헌법이 정한 제약을 무력화한 가운데, 미국의 정치인들은 기술이 제공하는 모든 도구들을 자유롭게 채택하는 전능한 국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됐다.


오늘날 선을 행하거나 악을 가로막는데 있어 어떤 제약도 있어선 안 된다고 보는 철학이 우리 사회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수단이든 – 그것이 바람직한 결과를 불러올 거라고 설득할 수만 있다면 – 채택할 수 있다. 악은 반드시 억눌리고, 세금이 매겨지고, 불법화되어야 한다. 선은 장려되고, 지원을 받거나 의무화되어야 한다. 이 같은 정부의 진보적 임무들은 공공의 장에서, 시장에서, 교육 기관에서, 세계 전역에서, 나아가 우리의 가정에서까지 실행되어야 한다. 모든 종류의 사회적 불의가 제거될 때까지.


이러한 확장적 충동이 특별한 것은 아니다. 공산주의자들은 192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동일한 충동을 느꼈고, 1930년대와 40년대의 파시스트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들이 최근 다시 힘을 얻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의 카르텔화에서부터 프랭클린 디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 딜’, 린든 B.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그리고 오바마케어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진보운동의 흐름이 다른 모든 비슷한 움직임들보다 훨씬 오래 이어지고 있다. 진보주의는 그렇지 않아도 국력과 세계적 영향력이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인 미국의 권력 중앙집권화에 기름을 부었다. 그 결과는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진 리바이어던이다. 이 괴물은 연방정부의 권한은 헌법 1조 8항에 규정된 17가지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따위에는 코웃음을 친다.


민주주의가 감시에 의존함을 보여주는 사례는 넘친다.


(의회의 소득세 징수 권한을 규정한) 수정헌법 16조가 통과된 이래 우리는 국세청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왔다. 시민들은 국세청에 맞서 프라이버시도, 침묵을 지킬 권리도, 무죄추정의 원칙도 주장할 수 없다. 국세청은 세계 그 어떤 세무 시스템보다도 포괄적으로 시민의 재무 상태에 깊숙이 침투한다. 모든 고용주, 은행, 중재인, 금융 중개인 등에게 돈 한 푼 안 주고 스파이 노릇을 하도록 강요한다. 이에 비하면 팰런티르는 아마추어처럼 보일 정도다. 공립학교에선 이런 포괄적 감시를 받아들이는 것이 문명화된 사회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는 컴퓨터가 등장하기 한참 전의 일이다.


의회가 점점 힘을 잃고 규제 권한을 다른 집행 기관들에 넘겨줌에 따라 이에 병행한 사법 시스템이 등장해 행정법원이 사람들의 삶과 비즈니스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입법자, 검사, 경찰, 판사, 배심원 역할을 하게 됐다. 이 시스템은 정보에 대한 탐욕스러운 욕망을 갖게 됐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수만 가지 종류의 규정, 규제, 금지, 지침, 칙령, 그 외 각종 보고 의무들이 엄격히 지켜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있겠는가? 이런 그림자 정부를 통해 이득을 얻고자 로비를 하거나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기 마련이다. 부패하기로 유명했던 그랜트 대통령 시절이 무색할 정도다.


미국 연방 정부는 한때 반역과 위폐 제작, 두 범죄에만 사법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독특했다. 이것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연방의 구조를 설계하면서 대부분의 경찰 권한을 각 주에 맡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권력의 분산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중앙 정부는 이후 셀 수 없이 많은 법률을 가진 방대하고 복잡한 형사 법전을 만들어 왔다. 여기에는 모의나 금융사기, 사법 방해 등이 포함돼 있어 철저한 조사 후에도 아무런 혐의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법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 정치화된 연방 검사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보다 유리한 양형 거래(plea bargain)를 얻기 위해 파산시키겠다고 위협하는 등 사법적 폭력을 휘두른다. 이 같은 사건의 90%는 결코 법정으로 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들 심문관은 또한 제3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가진 정보를 제출하게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정부 기관은 이러한 정보를 긁어 모아 범죄로 엮을만한 것들을 찾으려 든다. 비록 그 위법 사항이 당초 수사 대상이 처음 받았던 혐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라도 말이다.


그래서 나는 포괄적이고 빠져나갈 수 없는 감시가 “민주주의에 해롭다”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감시는 민주주의의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단지 최근 들어 빅데이터와 초연결 기술의 등장으로 보다 강력해졌을 뿐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민주주의를 두려워했고 (그것은 옳은 생각이었다), 민주주의가 미국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했다. 우리의 자유, 우리의 재산권, 그리고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실패했고, 우리는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본 내용은 https://fee.org/articles/why-we-have-a-surveillance-state/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번역 : 전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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