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보여준 민주사회주의의 진실

Bill Wirtz / 2018-05-21 / 조회: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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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새로운 EU 어젠다를 위한 각국 순회를 하는 동안, 국내 파업과 봉쇄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프랑스 국영 철도회사인 SNCF는 여전히 지방 선로 및 도시 간 고속철도 모두에 있어 대규모 파업이 진행 중이다. 노동조합인 CGT와 SUD-Rail은 SNCF의 어떠한 상태 변화에도 반대한다며 투정하고 있다. 현재 정부 개혁안에 있어 SNCF 근로자들의 고용 및 누리던 복리와 특권이 유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안은 매우 온건하다. 그럼에도 투쟁의 불꽃은 꺼질 줄을 모른다.


대규모 공공인프라 시위


노동 조합 운동가들은 유럽연합 (EU)에 의해 시작된 철도시장의 자유화로 분노했다. 브뤼셀에서의 “모빌리티 팩 (Mobility Pack)”을 통해, 파리에서는 내년부터 열리는 지역열차 시장이 개방되고, 경쟁체제로 이행되어야 한다. 지역열차 시장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비판 받던 SNCF 입장에서는 주요 노선에서의 잠재적 가격 경쟁이 우려될 만하다.


현재 해당 서비스는 막대한 부채와 적자로 인한 재정적 부담에 직면 해왔다. 모든 가동 노선에의 독점력을 감안할 때 이는 실제로 놀라운 “성과”다. 정부가 운영하는 방식을 통해서 서비스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다. 그러나 SNCF 노동조합 측은 정부가 무엇도 개혁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려고 결심한 듯하다. 노동조합은 6월까지, 정상 운행 규모보다 더 축소하여 운행하겠다고 결의했는데, 해당 조치가 스스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고려하지 못한 듯하다.


새로운 개혁과 관련한 공방을 벌이며, 노조가 자각한 것이 있을 것이다. 파업을 하며 운행 횟수를 줄일수록, 그들이 볼모로 이용하는 고객의 수도 감소한다는 점이다. 근래 노조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공방으로, 우리는 열차가 운행되지 않는다는 한 가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이다.


성공할 수 없는 파업


이번 파업 비슷하게 진행된 것은 국영 항공사인 AirFrance의 파업이다. 9일이 넘는 파업 끝에, 중재위원회가 노조에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2018년 2% 및 향후 3년간 5% 임금 인상안’이 그것이다. 노조는 즉각 5% 인상안을 요구하며 파업 지속 강행 의지를 밝혔다.


AirFrance와 같은 규모의 항공사가 몇 안 되고, 당시 거의 모든 철로가 마비된 점을 고려해, AirFrance 노조가 의도적으로 취한 행위라고 생각된다. 노조의 노림수는 여러 도시에서 노조 활동가들이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시내버스를 막았다는 사실로도 입증된다. 덕분에 독일 버스여행 제공 업체인 Flixbus는 파업으로 인한 예약 폭증으로 덕을 보았으며 “파업 중 Flixbus를 타십시오!”라고 온라인으로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노동자 1천 명 당 파업일수가 125일이나 되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파업 친화적인 국가가 되어버린 프랑스가 얻은 것은 딱 하나다. 근로자를 현장에 파견하려는 민간 회사를 제재함에 따른 분노가 그것이다.


재학생들로 막혀버린 대학교들


유급 직원이 파업을 결정한 동안,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들 또한 파업에 돌입했다. 파리의 소르본 대학 (Sorbonne University)으로 대표되는 여러 대학교의 주요시설이, 재학생에 의해서 점거되고 있다. 급진적인 운동권 학생들이 교수와 다른 학생들의 시설 출입을 제한하고, 점거 지속여부를 판단하는 투표를 총회에 붙여가며 잔류중이다.


과연 학생들은 무엇에 항의하고 있을까? 그들은 정부의 새로운 “학생의 목표와 성공에 관한 법”(ORE)에 반대하고 있는데, 해당 법안에 따르면 대입 전형에 논술형 바칼로레아 외에 구술시험과 내신 성적도 반영하도록 하고, 대학에서 정원 초과 시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했던 것에서 벗어나 학교에 학생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바칼로레아(baccalaureate, 프랑스의 대학 입학 자격 시험) 성적 외의 것은 필요하지 않았다. 이런 입시제도가 프랑스 학생들이 사실상 학비를 내지 않고 학생 및 주택 보조금의 혜택을 받는 현상과 맞물렸고, 결과적으로 교수진이 상당히 과잉 공급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시위에 가담하는 학생들은 '대학이 우수한 학생을 선택할 수 있는 것’과 '그에 따른 지원이 차등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우수한 학생에게 부가적 편익(merit)을 준다는 것은 대다수의 프랑스 학생들에게는 익숙지 않은 개념이다. 학생들은 정부의 책임은 되도록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며, 개혁되어선 안 될 사회적 유산(social heritage)이 있다며 입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왜 분노하는가?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철도 개혁안이나 대학 개혁은 정말 최소한의 개혁이다. 노동조합과 학생 운동권의 힘은 실로 막강해, 마크롱 행정부의 개혁은 크게 차질을 빚고 있다. 그리고 혼선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4월에 시작된 파업은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나 버니샌더스가 “민주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여전히 유럽에서는 사회주의라 불림)라고 부르는 사회평등주의적 진언(social-egalitarian mantra)에 기반을 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프랑스 사람들은 버몬트 상원의원이 요청하기도 했던 모든 특권(perk)을 누리고 있다. 국영 건강보험 체제, 연금제도, 등록금 무상제도가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통상 프랑스 국민들이 근무 시간의 20%를 거리에 보내면서 “신자유주의 질서”의 과잉을 슬퍼하고 있다. 실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진실은 이렇다. 사회주의에는 종착점이란 없고, 점점 더 많은 것이 정부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적정 수요라는 개념도 없고 그렇기에 적정 규모의 사회적 복지 지출이라는 것도 없다. 어떤 종류의 사회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무분별한 정부 팽창의 역효과는 한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가장 가혹한데, 실업과 경제적 성장 기회의 박탈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정부 팽창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것은, 늘 만장일치로 '자본주의 체제의 폐해’로 간주된다. 물론 그런 사회에서도 성공한 자들은 있는데, 이들은 올바른 거래와 시장 경제의 질서보다는 악의적인 탐욕(vicious greed)와 무자비한 착취(reckless exploitation)으로 성공을 이루었을 것이다.


세계를 바꾸는 혁신가와 창조가들이 프랑스가 아닌 미국에 거주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대라면 프랑스와 같은 나라와 미국 같은 나라 중 어느 곳을 택하겠는가?


본 내용은 https://fee.org/articles/france-shows-what-you-actually-get-with-democratic-socialism/?utm_source=hs_email&utm_medium=email&utm_content=62341076&_hsenc=p2ANqtz—ajDbrpazGR0qjAmizcmxQhmCb3Ru-CNrLZHy4HOh9gEs3SzNzlcYJ4HIk52LEuaAyIARORiCWWxJXOzrpVgSfbxi2Fono-UlGK4mAeti89kBPYPA&_hsmi=62341076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번역 : 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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