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주 전력 시장 변화와 이에 따른 영향 이해

Elmira Aliakbari / 2018-04-30 / 조회: 662

cfe_해외칼럼_18-75.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Elmira Aliakbari, Understanding the Changes in Ontario's Electricity Markets and Their Effects,
April 4, 2018

 


에너지 소비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다. 온타리오 주 정책 입안자는 어리석은 정책 결정으로 전력 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쟁력을 떨어뜨렸지만 환경 편익 달성은 저조했다. 해당 출판물은 온타리오 시 전력 정책 변화 이면의 추론 과정에 대한 비판 및 장기적인 진행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일련의 종합적인 보고서가 포함되어있다.

 

온타리오 주 정책 변화는 정부가 석탄 사용의 단계적 폐지 결정을 진행한 2005년에 시작되었다. 정부가 녹색 에너지 법안(Green Energy Act)를 발의한 2009년에 다음 중요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녹색 에너지 법안의 중요 내용은 시장 가격보다 높은 고정 가격으로 신재생 에너지(풍력, 태양열 등)를 사용하는 발전소와 장기 보증 계약을 제공하는 기준가격지원제도(Feed-In-Tariff Program)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이 같은 노력 및 보존비 프로그램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온타리오 시는 전체적 조정(Global Adjustment)이라고 하는 비 시장성 추가 요금 사항을 개정하였다. 2008년과 2016년 사이에 GA는 70% 이상 성장하여 전기 가격의 급격한 증가를 야기하였다. 적극적인 신재생 에너지 자원 촉진과 관련된 높은 전기 비용은 특히나 상대적으로 적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전기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있다. 2016년 신재생 에너지는 GA의 대략 30%를 차지하는 반면에 7% 미만의 온타리오 시 전기 생산량을 담당하였다.
 
온타리오 주의 이 같은 단계적 석탄 사용 폐지 결정은 해당 지역 전기 비용을 상승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 같은 결정은 환경 및 보건에 커다란 혜택을 산출할 것이라는 주장이 부각되던 당시에 정당화 되었다. 후속 연구에 따르면 화석 발전소 폐쇄에 의한 대기 오염의 환경적 효과는 매우 적다. 만일 몬타리오 주가 단순히 석탄 발전소 개보수를 진행하였다면 신재생 에너지 전환의 환격 편익 비용은 현재 수준의 10분의 1로 달성 할 수도 있었다.

 

온타리오 주 전력 비용 증가에 관한 중요 쟁점은 전력의 수요와 공급 사이의 불균형에서 부분적인 원인이 나타날 수 있다. 온타리오 주는 화석 연료의 단계적 폐지를 용이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을 증가시키기로 결정하였으나 전통적인 자원과 마찬가지로 신뢰적이지 않기 때문에 주 정부는 대안으로 천연 가스 시설에 대한 계약을 보다 더 많이 진행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전력 비용 증가에 부분적인 영향을 받아 전력 수요가 감소하였다. 낮은 전력 수요와 관련된 총 설치 용량의 증가는 과도한 생산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타 국가에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 에너지를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구조적 변화와 무능한 통치력의 결과로 온타리오 주 전력 비용이 상당량 상승했으며 온타리오는 캐나다 전역에서 전력 비용 증가율이 가장 빠른 주가 되었으며 이는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전력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2008년에서 2016년 사이에 온타리아 주의 주거용 전력 비용은 71% 증가하였으며 이는 캐나다 평균 전력 비용 상승 수치인 34%를 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이다. 2016년 토론토에 거주하는 주민은 캐나다 평균 전력 비용 보다 60달러나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였다.
 
온타리아 주의 급증하는 전기 요금은 산업 부분에도 적용된다. 2010년에서 2016년 사이에 토론토 및 오타와의 대규모 전력 사용 산업체는 캐나다 기타 주의 평균 전력 상승 비율이 14%인 것에 반해, 각각 53% 및 46% 전력 상승 비율을 경험하였다. 2016년 대규모 전력 사용 산업체는 몬트리올과 캘거리 전력 사용자 보다 3배나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였고 밴쿠버 대규모 전력 사용자 보다 대략 두 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였다. 일부 소비재 대기업은 요금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퀘벡, 앨버타 및 브리티시 컬럼비아 등의 대형 전기 사용자와 비교하여 여전히 높은 전력 비용을 지불하였다.
  
온타리오 주의 치솟는 전력 비용은 제조 분야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주었고 경쟁력 또한 약화시켰다. 비교 가능한 미국 및 캐나다 관할 지역과 비교한 경우 온타리오 주의 제조 부문은 지난 10년 간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온타리오 주의 높은 전력 가격은 2008년부터 2015년 까지 제조 부분에서 대략 75,000개의 일자리 손실을 초래하였다.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이 경제적인 성장과 번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감안해 보면 본 저서의 저자는 온타리아 주 정부가 모든 온타리오 주 주민을 위해 전력 비용을 낮추는 방향의 유의미한 정책 개혁을 추구하도록 촉구한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fraserinstitute.org/studies/understanding-the-changes-in-ontarios-electricity-markets-and-their-effectspoliticians-just-sit-their-hands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278 버니 샌더스의 억만장자에 대한 복지비용 과세 정책은 모든 경제논리를 배제한다
Angela Rachidi / 2018-10-19
Angela Rachidi 2018-10-19
277 베네수엘라가 굶주리는 이유
Rafael Acevedo / 2018-10-18
Rafael Acevedo 2018-10-18
276 최저임금 인상은 그들이 도우려한 사람들을 다치게 한다
Ben Eisen / 2018-10-17
Ben Eisen 2018-10-17
275 중국의 위안 평가절하는 큰 실수이다
Daniel Lacalle / 2018-10-16
Daniel Lacalle 2018-10-16
274 5G 무선 기술이 어떻게 미국지역 경제에 혁신을 일으키나
Shane Tews / 2018-10-15
Shane Tews 2018-10-15
273 그래서 아동 빈곤은 어떻게 해야 하나?
Angela Rachidi / 2018-10-12
Angela Rachidi 2018-10-12
272 노숙 문제를 위한 해결책
Jacob G. Hornberger / 2018-10-11
Jacob G. Hornberger 2018-10-11
271 앨버타 주의 민간부문 일자리는 46,000개 이상 사라졌고, 공공부문 일자리는 거의 79,000개나 창출됐다
Steve Lafleur / 2018-10-10
Steve Lafleur 2018-10-10
270 예수를 모방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David Gornoski / 2018-09-21
David Gornoski 2018-09-21
269 버스업도 ‘시장에 맡기는 것’이 답이다.
Harry Phibbs / 2018-09-20
Harry Phibbs 2018-09-20
268 빈곤, 불평등, 그리고 이동성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지 않다.
Gonzalo Schwarz / 2018-09-19
Gonzalo Schwarz 2018-09-19
267 못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왜 해고되지 않을까?
Nat Malkus / 2018-09-18
Nat Malkus 2018-09-18
266 중국의 환율 딜레마
Desmond Lachman / 2018-09-17
Desmond Lachman 2018-09-17
265 진정한 빈곤 퇴치를 위한 슈퍼맨은 존재하지 않는다.
Lloyd Evans / 2018-09-14
Lloyd Evans 2018-09-14
264 조세 개혁은 모든 지역구에 이득이다.
Adam Michel / 2018-09-13
Adam Michel 2018-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