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 늪에 빠지지만 정치가들 자기 실속만 차려

Ryan Bourne / 2018-04-27 / 조회: 1,172

  cfe_해외칼럼_18-74.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Ryan Bourne, America Faces a Debt Abyss but the Politicians Just Sit on Their Hands,
April 13, 2018

 


그와 미국은 공적 부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접한 이 같은 공포와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이 설명한 장기 전망에 대해 적당히 둘러 댈 수밖에 없다.

 
물론, 예측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 및 성장과 부채 이자 비용에 대해 너무나 비관적인 방식이 적용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영국의 공공 차입이 GDP의 2%를 초과하고 향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반해서 미국은 현재 향후 GDP의 5% 이상 공공 차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끝도 없이 1조 달러 매년 차입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10년 동안에만 부채 증가가 GDP의 96%까지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실제로 이는 대대적인 동원 전쟁 없이 장기간 지속된 성장 이후 전례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미국 정책 입안자는 지금 즉시 행동을 취해야 한다. 어떠한 조정도 상황을 보다 더 어렵게 만들 뿐이며 기존의 부채 이자 지불 비용을 증가시킬 뿐이다.
  

모든 서구 국가는 고령화 인구와 관련된 장기적인 빚 시한 폭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시한 폭탄의 뇌관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장기적인 폭발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국가 연금 및 NHS에 대해 광범위하게 균형을 맞추는 "혜택 개혁"이라는 것에 소비되는 비용이 향후 10년 동안 GDP의 1.8%까지 증가할 것이다.

 
30년 이후 이 같은 혜택에 지출되는 비용이 오늘날 보다 더 증가하여 매년 GDP의 4%씩 증가할 것이며 비용 절감 개혁은 유명무실해 질 것이다. 부채 이자 비용을 고려해 볼 때 두 배를 더하면 모든 추가 차용을 진행 할 수 있다. 공공 부채가 증가하여 향수 30년 동안 GDP의 200%까지 접근한다는 전망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를 통해서 미국이 일본과 같은 상황에 진입할 수도 있다.
 

대부분 유럽 국가의 긴축 노력을 통해서 2020년대 후반 또는 2030년대 초반까지 부채 상승 이전으로 GDP 대비 부채비율을 떨어뜨릴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에 미국의 현재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급자 측은 최근 트럼프의 감세와 규제 완화 노력의 영향에 대해서 분석가가 너무 비관적이라고 주장 할 것이지만 어찌되었든 이 같은 결과는 예측한 것보다 잘못되어 더 큰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

 
CBO는 단지 법률적 모형에 대한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정책 입안자가 다음 단계에서 진행하는 일에 대한 2차 추측을 진행하지 않는다. 이들은 2025년에 최근 소득세 감면 혜택의 대부분이 소멸될 것으로 예상하며 막대한 지출 증가의 경우 의회는 최근 규모의 경제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났다(규모의 경제의 경우 매년 군비 지출만 영국의 연간 방위 예상 보다 1.5배 증가). 매우 현실적인 CBO의 가정을 배제한다면 향후 의회는 세금 감면을 지지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지출 비용이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적자가 2028년까지 GDP의 7.1%에 근접하고 부채는 GDP의 105%에 달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조지 오스본 전 영국 수상은 정치가가 "태양이 뜨거울 때 지붕을 고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다만 영국과 비교하여 미국 경제가 온전히 건전한 상태로 유지되었으나 미국의 정치인들이 행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인할 뿐이다. 물론 정치가들은 일과 관련해서 그들의 모자는 잘 챙긴다. 공화당은 전적으로 통과 시킬 의도는 전혀 없으며 단지 안정적인 미국 헌법의 "균형 잡힌 예산 수정안"에 다가올 수주 동안 상징적인 투표를 심의할 뿐이다. 현실에서 그러나 공화당의 조세 감면과 국방비 지출에 대한 요구가 민주당의 다른 모든 지출에 대한 지출 요구와 함께 적자에 대한 거대한 편향과 정치적 균형을 만들었고 양측은 다른 쪽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다. 민주당이 최근 세금 감면 법안에 대해서 비난하기는 쉽다. 그러나 데이터에 의하면 GDP에 비례하여 거의 5년 후에 세금 감면 전과 세수가 동일할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조세 감면은 장기적인 재정 수지 적자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출이다.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 어느 누구도 첫 번째 근사치로 해당 문제를 완전히 다룰 수 있는 제정 지원 개혁을 고려하지 않는다. 의회 의석을 모두 파괴한 최근 지불 법안은 마찬가지로 양측 모두의 지원으로 통과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법안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이전에 이에 서명하였다. 이번 예산 지출에 대한 민주당의 승리가 제정 적으로 보수적 의회를 이끌 것 이라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은 다른 노선으로 이동하면서 유럽식 사회주의 제도를 지지하고 있다.
 

일부 미국 패널은 높고 증가하는 정부 부채에 대한 이 같은 우려를 무시하며 "2차 세계 대전 이후 부채 수준을 경험했지만 빠르게 성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은 불필요한 군비 지출을 줄였고 균형 예상은 여성 노동력 참여로 일시적인 혜택을 보았지만 많은 부채가 축적되었다. 오늘 날 주요 부채 발생 원인은 대조적으로 실질 보건 의료 수요 또는 지수 관련 약속이지만 이들을 쉽게 성취하거나 감면하기는 어렵다.
 

물론 정확한 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Hoover 연구소 경제학자는 갑작스러운 부채 지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으며 이 같은 갑작스러운 상황은 단기 채권 보유자에게 미국 공공 제정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며 정치가들의 이에 대한 문제 해결 의지를 상실하게 만들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차용 비용 상승은 재정 적자를 급등 시키며 날카로운 재정 긴축 상황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다 또 다른 그럴듯한 결과로 높은 부채 상황이 잠재적인 성장을 하락시켜 해당 부채에서 벗어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사용해야 하는 고부채 저성장의 늪으로 미국이 빠져드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Dallas Fed의 최근 논문에 의하면 국가 전체 성장은 부채 수위가 이미 높거나 이 같은 부채 비율이 상승하는 경우 경제 성장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미국의 상황은 이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이 같은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 정치가는 곧 행동을 취해야 한다. 어떠한 조정도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며 기존의 부채 이자 지불 비율을 더 높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정치가들은 무책임의 극치인 양성 상태에서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킬 것이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cato.org/publications/commentary/america-faces-debt-abyss-politicians-just-sit-their-h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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