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영이 자유 시장을 미안해할 이유는 없다.

John Tamny / 2018-04-18 / 조회: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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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막대한 금이 발견되었다. 소식이 빠르게 퍼지며 미국 전역에서 3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부와 명성을 찾아온 사람들 덕분에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31번째 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윤리-공공정책 연구센터(Ethics and Public Policy Center; EPPC)’의 선임 연구원인 Henry Olsen이 자신의 논평에서 골드러시를 언급했다. 논평에서 그는 자유 시장 및 자본주의를 정의하는 자유 무역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었다. 그는 저성장 지역의 사람들은 좋은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며, 따라서 정부 주도의 지식 전파 과정을 통해 양질의 구직 기회가 공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맥락에 따라 선호하고 있는 자본주의는, 사실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인들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만들어 내었다. 교통 및 통신 기술이 지금에 비하면 원시적인 19세기에도, 골드러시에 대한 소식이 퍼졌다. 하물며 21세기에 정보의 흐름과 공유가 당시보다 못할 리가 있겠는가?


자유무역에 대한 이와 같은 지적이, 언급한 바와 같이 비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통념이 보수 진영에 만연하다. 보호무역주의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보수 세력은 그런 대통령의 기조에 동조하는 분위기(pandering mode)에 편승하고 있다. Olsen은 자유 무역이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기에, 무역의 자유는 어느 정도 제한되어야 하며, 연방 정부의 재원을 통해 무역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보전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개인의 최대지불용의에 부합하고자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현상이 어떻게 개인을 위태하게 하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또한 그는 어떻게 무역과 함께 발전한 노동의 분업과 특화가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편익을 주지 않았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그의 논평은 스스로가 자유무역을 얼마나 이해하지 못한지 고백을 하는 글이라 보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논평에서, 정보가 부족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직업 교육과 숙련 및 기술 체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미래에 수요가 발생할 기술을 국회나 직업학교에서 알고 있다면, 여러 싱크탱크나 정부 그리고 교육제도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가 인터넷과 GPS의 상업적 영향을 예측한 전문가들을 집어낼 수 있겠는가? 아마 그렇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정부와 의회의 자금을 통해 직업 훈련을 시킬지라도 무엇이 미래 산업의 핵심일 것인가는 예단할 수 없다. 골드러시, 인터넷 그리고 GPS의 경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귀착할 직업 영역은 기업가적 혁신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확장적인 직업 교육은 기껏해야 그 가치가 예전만 못한 과거의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할 뿐이다.


그는 자유 무역의 옹호자들이 뒤처지는 낙오자들을 도울 필요를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무계획적 안전망(haphazard safety net)” 곧 지금의 자유무역 및 시장경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퇴보할 것이다. 그는 자유 무역을 가장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노동의 분업 및 특화의 기회를 얻지 못해, 결과적으로 가장 힘든 생활을 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가 말하는 자유 무역의 개편 과정에서, 전문화를 가능하게 한 노동 분업의 가치가 사라질 것이 두렵다. 노동 분업은 결코 사회를 퇴보시키지 않는다. 정반대로, 노동 분업과 그에 기반한 자유무역이 없는 사회일수록 번영하지 못하고, 생산성이 낮고, 사회 최적의 생산체제가 구현되지 못했다. 실질적 경험으로 비추어보아도, 국제적으로 사업이 운용되고 상호 연결성이 높은 도시에서 성공할 기회는 가장 높다.


위에 필자가 언급한 것은 진실로 명백하다. 경제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개인의 집합이다. 개인들은 상호 분업하고, 가능한 한 가장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역함으로써 높은 후생을 누릴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상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의 과정을 통해야만, 각 개인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


필자와 함께 간단한 사고실험을 해보자, 만일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외국 상품에 대해 관세를 매긴다면 미국은 어떻게 해야할까? 다른 나라들과 같이 관세를 매겨야 할까? 아니면 우리는 종전과 같이 국가의 개방도를 유지해야 할까? 이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의심의 여지없이, 전 세계의 빗장을 걸더라도 우리는 개방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훨씬 많은 혜택을 누릴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는 무엇인가 얻기 위해 노동을 한다. 우리는 생산의 과실을 타인과 교환하지, 그저 타인을 위해 생산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시장의 개방을 통해 미국과 교환하려는 치열하고도 풍요로운 경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동일 상품의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하될 것이다. 아주 쉽게 말하면, 미국인은 앉아서 실질 소득이 높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편익이 이러한데, 타국이 보호적으로 태도를 취한다고 미국이 그에 동조해서야 되겠는가?


두 번째로,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자기 파괴적 보호무역이, 노동 분업의 가치를 상실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누차 강조하지만, 개인의 특화된 분야를 발전시키며 전문성과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자유무역만큼 탁월한 교환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 무역으로 미국인의 생산성은 유지 및 향상될 것이다. 이 와중에 다른 국가들은 폐쇄적인 입장이라면, 미국의 노동자들은 더 큰 노동 분업의 편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유무역이 진흥되는 미국에서 생산된 낮은 비용의 물품이 전 세계를 석권할 것이다. 이는 다른 국가에서 노동자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미국의 노동자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꼴이다.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Olsen과 여타 자유무역의 회의론자들이여, 이제 그만 사과하여도 좋다. 경제는 개인의 총합이요, 개인은 자신의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노동 분업과 그에 따른 자유무역을 통해 후생을 높인다. 모든 개인에게 있어, 자신을 위해 전 세계 모든 이들이 노력하는 구조, 그것이 노동 분업 그리고 자유무역이다.


본 내용은 https://www.realclearmarkets.com/articles/2018/03/15/the_right_must_stop_apologizing_for_free_markets_103188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번역 : 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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