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철강관세 – 미국 우선주의가 맞는가?

Brian Balfour / 2018-03-30 / 조회: 2,165

cfe_해외칼럼_18-54.pdf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


지난 주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의 일환으로 수입 강철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새로 부과되는 관세는 철강에 대해 25 퍼센트, 알루미늄에 대해 10 퍼센트의 수입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면제 대상 국가는 캐나다와 멕시코 뿐이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강철 및 알루미늄 산업은 국가 안보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강철 없이는 국가도 없습니다.”


철강 산업 분야의 성장이 매우 중요한 것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수입 철강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은 철강 산업을 육성하기 보다는 그 성장을 저해할 뿐이다.


트럼프 관세의 출발점이 된 2017년 미국 상무부 보고서는, 저가 수입 철강이 미국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이로 인해 국가 안보가 위협에 처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관세조치가 시행될 경우,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의 가격이 인상될 것이고, 이로 인해 미국 제조업자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되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할 것이다… 상무부의 이론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이다.


실패의 기억


간단히 말해서, 미국 강철과 알루미늄은 더 비싸다. 이는 결국 소비자들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을 소비하는 관련 산업은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를 해고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와 유사한 정책은 이전에도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는 참담했다. 부시와 오바마 두 전직 대통령은 중국산 철강 수입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매긴 적이 있다. 이에 따른 미국 철강 산업의 일자리 증가는 미미했던 반면 소비자 가격은 급격하게 상승했다. 당연히 철강가격이 상승하면서 강철을 사용하는 모든 제품의 가격도 급등했다.


부시 행정부 하에서만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일자리 손실은 2만 6천에서 20만개로 추정된다. 더욱이 '1970년대 미국 철강 보호주의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이 보존된 일자리 하나당 감수해야만 했던 금액은 약 29만 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저가 중국 제품의 공세를 중단시키기 위해 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철강 공급 순위에서 10위에 불과하다. 사실 한국은 중국보다 3배나 많은 철강을 미국에 수출한다. 관세정책은 중국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맹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것이다.


미국 내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업체들 사이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겠지만, 전반적으로 국제무대에서의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다. 관세로 말미암아 미국에 철강을 수입하려는 국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과 각종 환경 규제들로 인해 미국의 철강 제조업체는 더 이상 국제 철강 생산가격을 따라갈 수가 없다.


관세 없는 세상


철강 및 알루미늄의 관세가 없다면 어떻게 될지 잠시 생각해 보자. 관세는 기본적으로 철강 생산 업체에 족쇄를 채운다. 수입 관세가 철폐된다면, 다양한 철강 공급 업체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을 목표로 글로벌 경쟁을 시작할 것이다.


알루미늄 및 철강 제품의 비용이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산업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예컨대, 알루미늄 가격이 하락하면 캔을 만드는 비용이 줄어든 맥주 회사들은 사업 확장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는 맥주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샘 아담스(Sam Adams)나 지역 맥주업체들은 늘어나는 공급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맥주 판매점은 저렴한 가격으로 맥주를 공급할 수 있으며 약 9,100만에 달하는 미국의 맥주 소비자들은 이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많은 일자리와 비용 절감을 위해 미국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유 시장을 통한 건전한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이번 철강 관세는 정확히 이 반대편에 서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참모들의 발언에 더 귀를 기울였어야만 했다.


본 내용은 https://fee.org/articles/trumps-new-tariff-is-putting-america-last/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번역 : 강상원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575 불안정성: 시장 vs 정부 정책
Antony Sammeroff / 2019-12-09
Antony Sammeroff 2019-12-09
574 자본주의가 대공황을 초래했는가?
Murray N. Rothbard / 2019-12-06
Murray N. Rothbard 2019-12-06
573 망상적 경제학이 지배하는 미국 경선
Dan Sanchez / 2019-12-05
Dan Sanchez 2019-12-05
572 공교육의 위험성
Murray N. Rothbard / 2019-12-04
Murray N. Rothbard 2019-12-04
571 현금과의 전쟁: 중국의 새로운 무기
Tho Bishop / 2019-12-03
Tho Bishop 2019-12-03
570 어떤 것보다도 자본주의가 인류의 협동을 촉진한다
Barry Brownstein / 2019-12-02
Barry Brownstein 2019-12-02
569 하이에크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이 가지는 의미
Murray N. Rothbard / 2019-11-29
Murray N. Rothbard 2019-11-29
568 연준의 도박: 네 번째 통화 부양책
Brendan Brown / 2019-11-28
Brendan Brown 2019-11-28
567 아르헨티나 경제를 파괴하는 포퓰리즘의 악순환
José Niño / 2019-11-27
José Niño 2019-11-27
566 중립적인 정부는 없다
David Gordon / 2019-11-26
David Gordon 2019-11-26
565 하이에크가 20세기에 미친 영향력
Murray N. Rothbard / 2019-11-25
Murray N. Rothbard 2019-11-25
564 사람들이 자본주의 하에서 더 힘들게 일한다는 오해
Barry Brownstein / 2019-11-22
Barry Brownstein 2019-11-22
563 버니 샌더스는 라스바드의 권리이론을 배워야만 한다
Bradley Thomas / 2019-11-21
Bradley Thomas 2019-11-21
562 자유 무역이 국가 간 평화를 장려하는 방법
James Devereaux / 2019-11-20
James Devereaux 2019-11-20
561 총기규제, 분권형 정치체제의 필요성
José Niño / 2019-11-19
José Niño 2019-11-19